[칼럼] 中 전력대란 언제까지 갈까…중앙정부가 주범

최근 중국에서는 전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력공급 제한이 아직은 주로 산업용 전기에 한정됐지만,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 석탄연료 사용 급증으로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더 떨어져 전력난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CCTV는 전력대란에 대해 지방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미리 전력공급 효율화를 지시하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는데, 지방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잘못 시행해 사태를 키웠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오쯔양 전 총서기의 참모이자 미국 프린스턴대 사회학 박사인 청샤오눙(程曉農)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전인대 상무위 사무처 연구소,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소 종합연구실장을 거쳐 이제 미국에서 중국 전문가로 활동하는 청샤오눙 박사의 분석을 소개합니다. – 편집부

요즘 중국에는 전국적으로 ‘제한 송전’이 시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생산 차질을 빚고 있고, 일부 도시의 주민들도 정전 사태를 겪고 있다. 왜 갑자기 이런 대규모 전력 대란이 발생했을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사실 이번 사태가 빚어진 것은 전력 공급 부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전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송전 스위치를 내린 결과다.

갑자기 전국적으로 ‘제한 송전’ 실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내몰리면서 전국 부동산 산업에 안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전력 대란이 발생해 또 한 번 중국 경제에 타격을 가했다. 지난 9월 중순 이후 장쑤, 광둥, 윈난, 저장 등 20여개 성에서 잇달아 전기 공급을 제한하면서 제조업체들은 전기 사용 피크시간대에는 전력 사용을 피해야 했다. 선양(瀋陽)시에서는 주민용 전기마저 제한했고, 일부 도시에서는 간선도로의 신호등이 꺼지고,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되고, 식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다. 또 밤이 되자 선양시의 주택가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핸드폰 충전조차 할 수 없었다.

지린시에서는 동북 전기관리국과 지린성 에너지국의 정전 조치 또는 제한 송전 조치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도시수도회사(自來水公司)가 사전 통보 없이 단수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현지 양수장에서는 정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주민들에게 물을 미리 준비해놓으라고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중국 신경보(新京報) 기자가 9월 26일 국가전력망 고객서비스 직원을 취재한 결과 동북지역은 산업용 전기를 우선적으로 제한하지만 주민용 전기도 제한하고 있다. 동북지역은 경제가 발달한 지역처럼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가 많지 않은 데다 현지 변전소와 발전소가 대부분 민간용이기 때문에 제한 송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용 전기 사용도 제한하는 것이다. 동북지역의 일부 도시 주민들은 아직도 전기로 난방을 한다. 만약 입동 전에 제한 송전이 끝나지 않으면 주민들의 겨울나기에 비상이 걸릴 것이다. 국가전력망 관계자는 기자에게 “우리도 통지를 기다리고 있고, 언제 전기 공급이 정상화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대정전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일부 매체가 당국을 위해 해명을 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소식을 내보낼 뿐이다. 이들 보도에는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시기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기업들은 전기 부족으로 생산 중단

당국이 전기 사용을 제한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전력 부족’이다. 따라서 제한 송전 조치로 충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일부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들이다. 산둥, 장쑤, 후난, 저장, 광둥, 윈난 등 성에서 기업을 겨냥해 송전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베이커재경(貝殼財經)에 따르면 9월 24일까지 경제활동이 가장 많은 산둥, 장쑤, 저장, 광둥 등의 도시에서 제조업 기업들이 제한 송전 통지를 받았다. 주로 화학섬유, 시멘트, 방직, 인쇄, 야금, 석유화학, 태양광, 도금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다.

장쑤성의 쉬저우강철집단은 상부의 전기 사용 제한 요구에 부응해 9월 16일부터 보름간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광둥성 제양시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만 공장을 가동하고 6일은 쉬기로 했다. 사실상 동부와 중부 지역 대부분이 영향을 받는 셈이다.

많은 중소기업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광둥선 둥관(東莞)시의 한 신발공장은 6만5천 위안(약 1200만원)을 들여 임대한 디젤발전기로 생산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디젤발전기 수요가 순식간에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발전기 임대료와 석윳값을 더하면 원래 전기료의 2배에 달한다. 진짜 문제는 최근 2년간 원자잿값 상승과 코로나 충격에 시달린 중소기업들이 이번 정전 사태로 위기에 몰릴 수 있어 중국 제조업계에 또 한 차례 부도 위기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산업의 기초는 바로 전기 공급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이 하룻밤 사이에 자가발전에 의지하던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 중국의 방대한 전력 시스템에 어떻게 이렇듯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을까?

전력 부족 사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전기 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하거나 발전소 운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이다. 만약 후자라면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대국에서는 발전소 한두 곳에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전기 공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여러 발전소에서 동시에 사고가 났다면 그건 보통 사고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설마 중국의 전력망 일부가 동시에 문제가 생겼을까? 이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

화력발전이 중국 전력 생산량의 70% 차지

중국의 전력 수급 상황을 파악하려면 이 업종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제한 송전을 시작하기 전인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의 전국 누적 전기 사용량은 5조 4704kWh다. 1차 산업(농업·광산업)은 660억kWh로 1.2%를 차지하고, 2차 산업(제조업)은 3조 6529억kWh로 66.8%를 차지했다. 3차 산업(서비스업)은 9533억kWh로 17.4%를 차지하고, 도농 주민들의 생활용 전기 사용량은 7982억kWh로 14.6%를 차지했다. 2차 산업의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았고, 1차 산업은 무시해도 좋을 규모였다.

중국의 발전은 화력발전이 71%, 수력발전이 16%, 풍력이 5.6%, 원자력이 4.9%, 태양광이 1.9%를 차지한다. 발전소별로 발전 여건을 보면 풍력발전이 가장 불안정하고, 원전은 안정적이며(원자로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수력발전은 저수지 저수 상황에 달려 있고, 화력은 석탄 공급과 석탄 가격에 달려 있다.

수력발전은 서남부 지역, 풍력발전과 석탄 공급은 화베이 지역, 특히 산시(山西)성과 네이멍구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원전은 냉각수 배출을 고려해 연해지역에 집중돼 있고, 화력발전소는 중부와 동부에 있는데 석탄은 산시성 등지에서 공급받거나 수입하고 있다.

전기 수요는 경제가 발달한 동부가 가장 많은 반면,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석탄과 수력발전은 서부나 중부에 있다. 댐이 몰려 있는 지역에 수력발전소가 몰려 있고, 석탄광산이 집중된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력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수송해야 하는데, 이것을 서전동송(西電東送)이라고 한다. 하지만 장거리 송전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규모나 송전량 확대에 제한이 있다.

이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동부지역은 전기가 부족하고 발전량이 많은 서부지역은 전기가 남아도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 가지 보충할 것은 전력 공급의 70%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이 수력·태양광·풍력 발전과는 달리 대기오염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려면 동부지역의 전기 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20여 년 전에 동북·서북·화북·화동·남방 전력망을 건설했고, 산둥·푸젠·쓰촨·하이난·신장·티베트의 전력망은 주변 성·자치구와 서로 연결되지 않는 독립 전력망이었는데 나중에 이들 전력망을 일부 연결해 전력망 간에 조절이 가능해졌다.

광둥성 선전의 다야만원전을 건설하기 전에는 남방전력망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선전(深圳)시가 전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부족한 전력을 화동전력망의 신안강(新安江) 수련발전소에서 공급했다.

이렇듯 한 발전소의 전기 공급 능력이 떨어지면, 먼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전력망 내 다른 화력발전소에서 발전량을 늘려서 보충할 수 있다. 그래도 안 되면 전력이 남는 다른 전력망에서 전기를 살 수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중국의 모든 전력망이 갑자기 전력이 부족하다면 이는 분명 외부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석탄 부족으로 화력발전이 어렵게 될 줄 몰랐을까?

화력발전이 중국 동부지역의 주요 전력 공급원이고, 화력발전은 석탄 공급량과 석탄 가격의 영향을 받는다면, 많은 성·시가 동시에 전력 공급이 부족한 것은 전국의 석탄 공급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 아닌가?

9월에 석탄 부족으로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면 8월에 이미 국내 석탄 생산량과 수입량이 부족하거나 석탄 가격이 갑자기 폭등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국가 기밀이 아니기에 보도가 나왔어야 했다. 아울러 이  두 가지 요소는 지진이나 전염병처럼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짐이 있었어야 했다. 적어도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8월에는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어야 했다. 전국적인 대규모 제한 송전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까지도 이에 관한 소식은 전혀 없었다. 이는 상당히 기괴한 일이다.

9월 10일 중국석탄운송판매협회에서 8월말까지의 ‘올해 석탄시장 추이’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8월에 석탄 생산과 공급을 늘리는 조치들이 있었다. 일부 탄광이 생산에 들어가면서 석탄 생산량을 7000여만톤 늘릴 수 있게 됐다. ▲둘째, 8월 석탄 수입량이 작년 동기 대비 36%나 크게 증가했다. ▲셋째, 8월 산업 회복세가 꺾이고 여름 발전용 석탄 성수기가 끝나감에 따라 석탄 소비량 증가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넷째, 발전용 석탄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돼 8월 말 산시성 발전용 석탄 가격이 지난달보다 8% 하락했다.

보고서 내용 중 유일하게 부정적인 소식은 전염병 때문에 8월말 화력발전소에 비축한 석탄이 작년 같은 달보다 26%나 줄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정보에 근거해 이 협회는 9월의 발전용 석탄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석탄 생산과 공급이 안정적으로 늘 것이다. ▲석탄 수입량이 계속 회복될 것이다. ▲9, 10월은 석탄 소비 비수기로,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 발전소의 석탄 소비 수준이 현저히 하락할 것이다. ▲9월에 비가 많이 내림으로써 수력발전이 늘어나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이 분석 보고서가 발표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전력 수급이 180도 역전돼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력 부족과 제한 송전 사태가 벌어졌다. 전력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남방지역 5개 성에서 화베이, 화중으로 확대됐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족한 지역은 허베이, 산둥, 네이멍구 서부, 후난, 후베이, 장시, 광둥, 윈난, 광시다. 제한 송전과 정전 충격으로 9월 중순 이후 철강, 석탄, 화학공업, 야금, 시멘트, 자동차, 방직 등 여러 업종의 가동률이 떨어졌고, 그중 철강산업은 9월 1~3주 용광로 가동률이 55%로 떨어졌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5% 하락한 것이다.

제한 송전의 근본 원인은 중앙의 명령

사실 이번 전국적인 전기사용 제한 운동은 중난하이의 명령에서 비롯됐다. 쉽게 말해 이번 전력난은 전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9월 1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에너지 소비 강도와 총량 이중 통제 제도 보완 방안’이란 제목의 (2021)1310호 문건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국무원 각 부처와 위원회, 각 직속기관에 하달했다. 이 문건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는 매년 에너지 소비 총량 지표를 설정하고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5년 목표를 세분화해 하달함으로써 각 성시의 에너지 소비 강도를 낮추는 데 있어 기본 목표와 격려 목표 두 가지 목표를 관리한다. 이 중 기본 목표는 각 성시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구속적 목표다.”

이 문건은 베이징 당국이 과거 각 지역의 전력 사용 데이터를 근거로 성·시마다 연간 에너지 소비 상한선을 설정해 이를 넘지 못하도록 명령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모든 성·시 정부는 당연히 명령에 따라 아래로 지급시(地級市·성과 현 중간의 2급 행정단위)에 에너지 소비 상한 지표를 세분화해 하달한다. 그다음에 각 지방시는 같은 방식으로 현급시(縣級市)에 지표를 하달한다.

이렇게 전력 사용량 지표를 한층 한층 세분화해 하달하는 데 1주일이 걸렸고, 9월 16일에는 중앙의 전력사용량 지표가 거의 최하급까지 전달됐다. 이는 중앙정부가 각급 지방정부에 내린 명령으로, 강제적인 행정임무에 해당한다. 지방정부는 이 설정한 전력 사용 상한선에 따라 중난하이가 설정한 전국적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관할 지역 내 기업들의 전력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 이어 각 지역에서 ‘사회 운동식’의 제한 송전이 시작됐다.

이 문건은 비밀문서가 아니다. 중국 내 언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무도 전기 공급 제한과 정전의 책임을 감히 중난하이로 돌리지 못했다.

성(省)마다 정전 규정 발표   

이번 대정전 사태는 전력 공급 부처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전력 공급을 제한하는 정치적 임무를 지방정부에 하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권력이 고도로 집중된 전체주의 정권하에서 지방정부는 반드시 중앙정부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전체주의 정부가 내리는 이런 경제지표는 계획경제 시대와 마찬가지로 획일적이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성(省)은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량을 제한하고,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성은 전력 사용을 제한한다. 그래서 중국 매체들이 전력이 부족하다고 한 것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발전량을 제한했으니 당연히 전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력 사용량이 1~3위를 차지하는 산둥·광둥·장쑤성 등 3개 성이 송전 제한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전력 사용량이 그 뒤를 잇는 저장·허베이·허난성 등도 큰 타격을 입었다. 한마디로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일수록 타격이 컸다.

하지만 지급시로 내려가면서 상황은 각양각색이다. 만약 시의 관할 범위 내에 전기를 특히 많이 소비하는 대기업이 몇 개 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이 몇 개 기업의 전기를 며칠 동안만 끊으면 상부에서 책정한 연도별 전력 소모 지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양 같은 도시에서는 민간 대기업은 대부분 무너졌고 방산업체에는 감히 정전을 하지 못하기에 주민과 중소기업이 쓰는 전력을 끊는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 내에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도로 신호등의 전원까지 차단한다. 하지만 중국 매체들은 정부가 전기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공급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실을 숨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전기 사용 한도를 성별로 책정하고, 각 성은 제한 기한을 정한다. 대만의 재경신보(財經新報)가 보도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산시(陝西)성은 연말까지 전력 공급을 제한하고 닝샤(寧夏) 자치구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30일간 정전한다. 쓰촨성은 불필요한 생산은 일시 중단하되 기업에는 생산이 정부에 불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허난성은 일부 가공업에 21일 이상 정전하고 충칭시는 전기 사용 제한 마감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또한 광둥성은 주 4일 정전하고 산둥성은 매일 9시간 정전하고 장쑤성은 올해 마지막 3개월 동안 근무 일수의 절반을 정전하고 저장성은 분기마다 20~30일 정전한다.

이런 엉터리 규정에서 보듯 베이징 당국이 그 문건을 내려보낸 이후 중난하이는 전력 사용 제한 목표를 달성한 셈이고, 각 성별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중앙정부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생각이 없었다.

이것이 이번 전국적으로 벌이는 전력 사용 제한 운동의 유래와 내막이다. 언제 전기 공급이 정상으로 회복될까? 중난하이에 물어보라.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