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中 마오쩌둥 시대 공공식당·공소사 부활…전면통제 신호탄?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중국 각지에서 공소사(供銷社·공급수매합작사)가 다시 뜨고 있다. 공소사는 마오쩌둥 시대에 중소도시나 농촌에 독점적으로 물자를 보급하던 공사(公司)다.

중국 당국은 농촌 지역에 공소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도시에서는 공동식당을 건설하고 있다. 공동식당 역시 마오쩌둥 시대의 산물이다.

중국 주택건설부와 민정부는 10월 31일 각 시(市)·구(區) 정부에 거주지구(社區) 3~5곳을 ‘완벽한 거주지구(完整社區)’ 건설 시범 거점으로 선정하고,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했다.

주택건설부 통지에 따르면, ‘완전 거주지구’ 안에는 ‘원스톱’ 종합 서비스 시설을 건설한다. 인구 5천~1만2천 명 규모의 거주지구별로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 지원센터, 식당 등 이른바 ‘주민 편의를 위한 상업서비스 시설’을 완비한다는 것이다.

공소사 전면 부활

‘중화전국공급수매합작총사’는 최근 ‘2023년 전국 공소사 판매원 채용 공고’를 냈다. 모집 인원수는 수십만 명 규모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중국은 1만 개 이상의 기층(基層) 공소사를 복원했고, 현재 3만여 개 공소사가 전국 농촌의 95% 이상의 물자 조달을 커버하고 있다.

후베이(湖北)성의 경우, 올 10월 현재 기층 공소사를 1373개 재건했고 조합원은 45만2천 명에 달하며 2025년까지 후베이성의 기층 조합원 수가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상하이·선전 증시의 ‘공소사 테마주’가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앞으로 중국의 농산물은 공소사가 맡아 일괄 구매하고 일괄 판매할 것이다. 공소사가 다시 부활해 현(縣)급 공소사가 2789개, 기층 공소사가 3만7652개에 이르렀고 향진의 재건율은 100%에 가깝다. 공소사는 ‘농민의 협동경제조직’으로 표현되는데 영어 명칭 역시 유럽이나 미국의 농민 협동조합이 사용하는 ‘Co-Op’을 사용한다.

중국인은 개인이 땅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농민들의 ‘자발적인 협동조합’이 될 수 없다. 공소사에 ‘공동식당’까지 더하면 중국 공산당이 중국 사회 전체를 사각지대 없이 통제하게 된다. 이 중 ‘공동식당’은 1958년 대약진 시대에 운영했던 인민공사의 ‘공동식당’을 연상케 한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이 이런 것들을 되살리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들의 선전처럼 서민들의 민생 물자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일까? 물론 아니다.

시진핑은 20차 당대회를 통해 1인통치 시대를 열었다. 20차 당대회가 끝나자 시진핑은 국유기업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을 억압하는 동시에 개혁개방 이후 민간·외자기업에 밀려 농촌 지역에서만 농산품이나 농기구 유통 채널로 명맥을 이어온 공소사를 되살리고 있다. 이렇듯 국민경제와 국민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쇄국의 움직임이자 계획경제로 회귀하는 데 필수적인 움직임이다.

20차 당대회에서 공소사의 지위가 갑자기 높아졌다. 량후이링(梁惠玲) 중화전국공급소매합작총사 이사회 주임이 중앙위원회에 입성했다. 지금까지 국무원 산하 정부급(正部級) 부처의 수장이 중앙위원에 진출한 예는 없다. 이는 정부가 고도로 통제하는 경제모델로 회귀하는 정책을 오래전부터 계획해 왔음을 보여준다.

공소사와 공동식당의 자원 통제 방법 

공소사 연맹조직인 중화전국공급수매합작총사 산하에 ‘중국공소그룹(中國供銷集團)’이 있다. 중화전국공급수매합작총사가 전액 출자해 2010년 1월 설립한 이 집단은 비료를 비롯한 농자재와 농산물 그리고 도농 주민 소비재 유통을 장악하고 자원 재활용 및 가공, 전자 상거래, 금융 서비스 분야에까지 손을 뻗고 있는 대형 농업 관련 기업이다. 이 그룹은 중재자원환경(中再資環·China Resources), 중농리화(中農立華·Sino-Agri Leading)생물과학, 중농연합(中農聯合) 등 3개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직원 수는 총 3만5000명에 이른다.

중국공소그룹은 화학비료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전국 화학비료 수입 규모 1위로, 연간 화학비료 판매량은 2000만t에 달한다. 칼륨비료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1/3을 차지하고, 질소비료 수입량은 1/4을 차지한다. 또 화학비료 비축량은 국가 전체 비축량의 1/4을 차지한다. 연간 면화 유통량(經銷量)은 신장(新疆)의 고품질 면화 50만t을 포함해 230만t으로 전체 유통량의 1/5을 차지한다.

중국공소그룹의 폐가전 해체량은 전국 1위이며, 연간 재생 자원 회수량은 2000여만t, 고철 가공 능력은 800만t에 달한다. 또한 직영 슈퍼마켓(체인)을 1400여 개 보유하고 있어 주민 1억 명을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외 곡물 교역량은 500여만t에 달하고, 곡물 저장고 수는 90여 개이며 총저장량은 1300만t에 달한다.

중국 공산당은 1958년 ‘대약진’ 운동 시기에 인민공사 ‘공동식당’을 대대적으로 개설했다. 마오쩌둥이 직접 지시하고 중공중앙이 공식 문서를 하달해 대대적인 ‘공동식당’ 운영 광풍이 중국 전역을 휩쓸었다. 공동식당의 식량은 빠르게 소진됐고 이어서 굶주림과 식량 부족이 온 나라를 휩쓸었다. 공동식당도 따라서 사라졌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 당국은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공소사와 공동식당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두 조직은 서로 무관한 독립체로 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사실 오늘날의 공소사와 공동식당은 서로 이용하고 보완하는 관계다.

양자는 모두 국유 독점 기업으로, 중국 공산당이 중국 도시와 농촌을 전면 통제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하나는 농촌에서 농촌과 농민을 통제하고, 또 하나는 도시에서 도시 주민을 통제한다. 공소사는 곡물·채소·과일 등 농산물의 구매와 판매를 독점하고 공동식당에 농산물을 대량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을 통제하고, 공동식당은 공소사의 최대 고객이다.

공소사와 공동식당은 먹이사슬의 상하위로, 모두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들을 통해 농산물을 비롯한 모든 상품의 공급을 점차 통제한 다음 시장과 가격을 장악할 수 있다.

중국 농민들은 자신의 농산품을 정부(공소사)에 팔 수밖에 없고, 도시의 개인 식당은 식자재 구입 원가가 높거나 구입이 원활하지 않아 정상 운영이 어렵게 된다. 그 결과 도시 주민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공동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공소사-공동식당 컨소시엄이 중국인의 식생활을 완전히 통제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이 이 작업을 공소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소규모 민간기업, 채소 시장, 노점, 음식점의 경영 공간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어서 압박 수위를 높이면 이들 영세 업자들은 질식하게 될 것이고, 덩달아 중국 농민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지역 사회를 통제하는 또 다른 음모

이른바 ‘완벽한 거주지구’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하는 단위로, 인구는 5,000~10,000명 규모다. 이는 정보화 시대의 보갑제도(保甲制度·청나라 때 기층사회를 관리하던 행정제도)이다. 이는 경제 붕괴에 대비하는 조치다. 경제가 붕괴돼 식료품 공급 위기 등 각종 위기가 발생하면 중국 당국은 공소사와 공동식당을 이용해 과거의 배급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시장과 국민을 통제하고 사회 국면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 정부는 다음 단계로 편의점, 슈퍼마켓, 야채 시장을 없앨 것이다.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없으면 공소사의 횡포는 심해질 것이고, 공동식당의 음식값은 비싸질 것이다. 결국 1950~1960년대에 발생했던 대기근이 다시 발생할 것이다.

당시 정부가 운영했던 사회주의 공동식당으로 인해 농촌이 완전히 파괴됐고, 그로 인해 대기근이 야기돼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현재 당국이 추진하는 지역구 내 공동식당은 대부분 도시에 보급되는데, 이로 인해 ‘국진민퇴(國進民退)’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당국은 국유경제로 중국 서민들의 생활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공동식당이 건설되면 민간 요식업은 사회주의 밥그릇을 부수는 적으로 간주돼 식자재 공급이 제한될 것이고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중국 인민 통제 강화

20차 당대회 이후에도 정세는 여전히 복잡하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과학기술 봉쇄와 외교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 중국 공산당의 동맹인 러시아·이란·북한은 전쟁 중이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극단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실업률이 치솟고 민생이 극도로 피폐해졌다. 공산당 내부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20차 당대회에서 권력 중심에서 밀려난 파벌들이 반격 기회를 엿보고 있다.

당면한 경제위기와 내부 불만을 해소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시진핑은 위험천만한 방법을 선택하려 한다. 바로 대만을 통일해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를 대비해 전쟁 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고도로 통제된 준군사적 관리방식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악명 높은 ‘공소사’와 ‘공동식당’ 모델이다.

중국 당국은 2020년부터 식량 비축에 나섰다. 심지어 세계 전체 비축 식량의 절반 정도를 사들이기까지 했다. 2021년 9월, 필자는 중국에서 발생한 전력난은 중국 당국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이 ‘삼선(三線)’ 지역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 생산에 매진하면서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한 것이 전력난의 원인이었다.

‘삼선건설’은 미·소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1964년에 시작한 대규모 국방·과학기술·공업·전력·교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다. 삼선이란 중국 전역을 세 부분으로 나눈 것으로, 동부 연해지역이 일선(一線), 중부가 이선(二線), 중국 서남부인 쓰촨·구이저우(貴州)·윈난(雲南)성이 삼선(三線)이다. 중공은 전쟁에 대비해 삼선지역에 공업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식량 비축과 더불어 에너지, 반도체 비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공소사와 공동식당 부활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처럼 식량표, 공업권 등의 방식으로 시장을 조절할 필요가 없이 디지털 화폐 등 디지털 방식에 건강코드, 사회신용코드, 감시 카메라 등 새로운 방식을 결부해 중국 민중의 의식주를 전면 통제할 수 있다.

공소사와 공동식당이 전면적으로 운영되면 대출 지원, 운송·물류 편의, 일괄 구매·판매 이점을 살려 빠르게 규모를 확대하고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농촌에서는 화학비료·종자·농기구 시장을 독점하고 농민들에게 외상 영수증만 발부하고 식량을 빼앗을 것이다. 도시에서는 관리요원, 방역요원, 무장경찰,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 민간의 경쟁자를 밀어내고 중국인의 생명줄을 장악할 것이다.

맺음말 

베이징 당국은 지금 계획경제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위기에 대처하려 한다. 또한 식량 공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민중을 통제하고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이것이 베이징 당국이 퇴행적인 정책을 강행하는 근원적 원인이다.

지금 중국 공산당은 공소사를 전면적으로 재건하면서 공소사를 ‘공소사’라 부르지 않고 ‘공급 보장 슈퍼마켓(供銷保供超市)’ 등으로 부른다. ‘공급 보장(保供)’은 물자 공급이 충분해 끊길 위험이 없다는 뜻이다. 대약진 시기에 공소사의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한 중국인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일까? 아마 중국인들의 공포감을 감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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