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中 당국이 ‘공사합영’으로 빅테크 기업들 목줄 죄는 까닭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분 일부를 국영기업에 내주거나 국영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을 사실상 국유화하는 ‘공사합영(公私合營)’ 정책으로 전환하는 신호로 보고 있다.

집권 3기를 맞은 시진핑이 마오쩌둥 시대의 ‘공사합영’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오늘은 이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지난 며칠 동안 중국에서 가장 민감한 키워드가 바로 ‘혼합소유제’와 ‘공사합영’이다.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그리고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콰이쇼우 등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과 국영기업이 잇따라 합작하거나 국영기업이 이들 기업에 지분 참여를 했기 때문이다.

11월 2일, 위챗과 QQ의 모기업 ‘빅테크(기술기업)’ 텐센트가 국영 통신사인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과 합작해 ‘합영기업’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신설된 합영기업은 ‘콘텐츠전송망(CDN)’과 ‘에지 컴퓨팅(통신망 데이터를 중앙으로 전송하지 않고 수집 현장에서 처리하는 기술)’ 등을 주 업종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 회사는 텐센트가 42%, 차이나유니콤이 48%, 회사 직원들이 10%의 지분을 각각 갖게 된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동시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회사를 ‘혼합소유제’ 회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혼합소유제 개혁’은 1950년대 마오쩌둥이 추진한, 공산당 정부가 민간기업을 집어삼킨 ‘공사합영(公私合營)’을 연상케 한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민영기업과의 합작에서 소수 지분만 참여한다고 했지만 기업의 경영권은 공산당의 손에 넘어갔다. 정부가 차지하는 지분은 비록 적지만 정부 배후에는 국가기구 전체의 폭력과 공포 통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다.

민영기업은 기업 수익의 대부분을 정부에 착취당할 수밖에 없었고 주주들은 1년에 한 번 투자액의 5% 정도의 이익 배당을 받는 데 그쳤다. 70년 전 중국 당국이 추진한 ‘공사합영’은 공산당이 인민의 부를 약탈하고 민간기업을 없애기 위한 투쟁 수단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텐센트와 차이나유니콤의 합작은 국내외에서 곧바로 화제가 됐다.

징둥은 하루 앞서(11월 1일) 상하이에서 열린 과기협력포럼에서 차이나모바일과 협력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디지털 정부, 빅데이터,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전략적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알리바바도 국영기업 차이나텔레콤과 전략적 제휴를 맺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차이나텔레콤은 뒤늦게 루머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관영 베이징텔레비전(BTV)이 쇼트 클립 플랫폼인 콰이서우(快手)에 지분 참여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분 비율은 BTV가 1%, 콰이서우의 대주주인 베이징화이후이룽(華藝匯龍)이 99%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영기업 지분이 1%밖에 안 되기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1%가 99%를 압도할 수 있다. 고작 1%라도 중국 공산당의 전체 국가 기구를 대표하는 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2년 전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이 앤트그룹의 상장을 준비했지만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중단됐다. 앤트그룹은 지금까지도 상장을 못 하고 있다.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은 지난해 몰래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가 베이징 당국의 고강도 규제로 모든 앱이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다. 결국 디디추싱은 미국 증시에서 황급히 발을 뺄 수밖에 없었다. 앤트그룹과 디디추싱에는 국유기업의 지분이 없는데도 당국은 마음대로 원격조종을 했다.

따라서 당국이 보유한 이 1%의 주식은 사실상 일종의 ‘슈퍼 황금주(Golden Share)’, 정확히 말하면 ‘슈퍼 홍색 황금주’이다. 즉 아주 적은 지분만으로도 기업 전체의 자원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

2021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도 공기업에 지분 1%를 매도했다. 이 공기업은 ‘왕터우중원(網投中文)’이라는 회사로, 공영방송 CCTV 산하의 뉴미디어 플랫폼 ‘양스핀(央視頻)’이 대주주다. 왕터우중원은 웨이보의 자회사인 ‘베이징웨이멍촹커(北京微夢創科)’의 지분도 1%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틱톡, 웨이보, 콰이쇼우 등에 공기업의 ‘슈퍼 홍색 황금주’가 들어가 있어 이 기업들은 마치 ‘트로이목마’에 감염된 것처럼 공산당에 조종당하는 회사로 변했다.

이미 텐센트와 징둥은 국영기업과 협력하고 있고, 알리바바는 국영기업과의 협력을 부인하고 있지만 앤트그룹이 공산당의 철퇴를 맞은 후 마윈은 시진핑 당국에 순종하고 있다.

우리는 ‘공사합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오늘날 중국을 또다시 강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거센 파도가 가장 먼저 휩쓸고 있는 대상은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시진핑이 ‘현대화’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마오쩌둥 시대에 쓰고 버린 ‘공사합영’ 정책을 새삼 꺼내 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 빅테크 기업 성장을 억제해 정권 안정 도모 

첫 번째 이유는 빅테크 기업들이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지나치게 커지면 시장을 독점하고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5년 여름 주가 폭락 사태를 겪었다. 중국 증시 시가총액이 2조7000억 달러가 날아간 대형 참사였다. 이는 나중에 밍톈(明天)그룹의 재벌 샤오젠화(肖建華) 회장과 장쩌민(江澤民) 계파가 결탁해 저지른 ‘금융 쿠데타’로 밝혀졌다. 그래서 시진핑은 이들 거물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시진핑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정적의 자금줄을 차단해 정권 안정 유지  

두 번째 이유는 정적의 자금줄을 차단해 정적(政敵)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전쟁을 하든 쿠데타를 하든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진핑은 지난 10년간 부패 척결 명목으로 정적들을 체포하는 한편 자금줄을 차단해 왔다.

베이징 당국이 지난해 앤트그룹의 상장을 막은 배경에는 장쩌민의 손자 장즈청(江志成)과 자칭린(賈慶林)의 사위 리보탄(李伯潭) 등 중국 공산당 권력자들이 있었다. 즉 시진핑의 정적들이 이 거대 기술기업들을 이용해 시진핑과 맞설 자금을 축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은 공사합영을 통해 이들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정적들의 자금줄을 차단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 민간기업 돈을 이용해 ‘공동부유’ 추진

세 번째 이유는 투자하는 방식으로 민간기업을 지휘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동부유’ 프로젝트에 기업 자금을 끌어대기 위함이다.

현재 많은 지방 정부가 심각한 채무 위기에 처해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또 베이징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핵산 검사 비용과 관련 지출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시진핑은 ‘공동부유’을 내세워 부자들이 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압박한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당시 마오쩌둥이 추진한 “토호를 때려잡고 농지를 나누자(打土豪 分田地)”는 정책과 다름 없다. 단지 지금은 “부자를 때려잡고 재산을 나주자”로 바뀐 것뿐이다.

◇ 빅테크 기업을 이용해 국민 감시 확대

네 번째 이유는 빅테크 기업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중국 인민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틱톡, 콰이쇼우 등 빅테크 기업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플랫폼 기술과 빅데이터, 특히 사용자 개인정보다.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이러한 데이터가 엄청난 자산이다. 이를 이용해 국민의 생활 습관, 취미 및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정교하게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자신의 3연임에 대해 공산당 내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정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더 강력한 감시와 통제뿐이란 것도,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런 빅데이터와 플랫폼 기술이란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필요에 의해 앞으로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국유화’될 것이고, 그 기업들은 핵심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 민간기업 자원을 통제해 대만 전쟁 자금 확보

마지막 이유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0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의 가장 큰 정치적 야심은 대만해협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시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공사합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쟁에서 대만과 미국을 상대하려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공산당이 ‘공급수매합작사(供銷社·공소사)’와 ‘공동식당’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군사적으로 ‘훈련과 전쟁 준비’를 강화하고, 경제적으로는 ‘국내 대순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도 전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국제사회는 반드시 중국과 디커플링하게 될 것이다. 그때 베이징은 적어도 이 몇 가지 ‘생명줄’에 의지해 자력갱생의 국면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중국의 공기업이 몇몇 빅테크 기업에 지분 참여를 한 것은 ‘공사합영’의 기류를 반영한다. 관영 언론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우려를 불식하려 하지만 사실 한 가지 사실만 보면 알 수 있다. 시진핑은 현재 오직 대만 침공과 정권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만 갖고 있다.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든 정권 안정을 위해서든 엄청난 자원을 축적해야 하고, 동시에 정치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을 억제해야 한다. 시진핑이 20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안전’을 91번이나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진핑이 생각하는 ‘안전’ 유지 수단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평생 보고, 배우고, 경험한 마오쩌둥의 ‘전체주의 독재’다. 마오쩌둥이 전체주의 독재에 의지해 정권을 안정시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중국은 시진핑 통치 아래 1950년대로 회귀하고 있다. 중국 민간기업들은 점점 더 거세고 비이성적인 ‘홍색 폭풍’에 직면할 것이다. 외국 기업과 대만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들도 탈출할 준비를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비상탈출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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