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사 “저출산으로 대한민국 소멸 위기…국정 1과제로 다뤄야”

양승조 “저출산 극복 범정부 컨트롤 타워 구축해야”
홍문표 “첫 출산에 5천만 원 정부 지원금 필요”

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국가의 존망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 국정 제1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저출산 재앙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닥쳐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소멸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양 지사는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인구감소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충남 전체의 출생아 수는 1만 2123명, 사망자 수는 1만 6102명으로 한 해 동안 4천 명의 자연감소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주택, 양육비와 사교육비, ‘독박’육아 문화를 꼽았다.

특히 “대한민국 110만 명의 실업자 중 청년이 32%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 청년도 비정규직과 임시직 등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힘들어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형편에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주거‧복지‧경제 등 인구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고민을 가진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병력(116만)과 남한 병력(58만)을 비교하며 저출산이 국가 존립과 직결됨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 대책으로 “신혼부부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정부가 직접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결혼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주택”이라며 “17평 정도의 주택은 계약금만 내고 20년 동안 상환해서 갚도록 하자”고도 했다.

이어 “무엇보다 156만 명의 여성이 경력단절에 걸려서 재취업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취업 우선권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 24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300명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출산율 1.18명으로 초저출산 (합계출산율 1.3명 미만) 국가로 진입한 이래, 19년째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충남형 저출산 극복 정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정책화는 물론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 및 법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