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원전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가 원전 수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정식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1일, 국무총리 훈령인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원전 수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국방부·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가 힘을 모으고,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관련 공공기관과 금융위원회·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도 참여하게 된다.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들도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위원회다.

정부가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주요 부처가 대거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 확대에 힘쓰겠다며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수출을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해왔다. 당초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준비 과정에서 추진단 조직이 추진위원회로 격상됐다.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발굴하고 수출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은 실무조직으로서 추진위의 운영을 지원하며 세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수립과 성과 점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원전 수주 지원을 위해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공식 출범과 1차 회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체코·폴란드 원전 수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체코를 방문해 체코 총리, 산업부 장관 등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원전 건설 경쟁력과 체코 신규 사업에 대한 수주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폴란드 현지 기업과 다수의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폴란드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비중 확대 목표를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공식화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으로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천명하며 지난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2030년 원전 비중을 23.9%로 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