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中원정 장기이식 금지법안 추진…우리나라는?

체코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자국민들이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 중국을 찾는 ‘원정 장기이식’을 금지하기 위해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서 불법 장기 이식과 장기 밀매가 급격히 증가했고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실을 속속 밝혀내고 있다.

유럽의회 2013년 결의안과 2016년 미국 하원의 343 결의안, UN 인권위원회 등에서 강제 장기적출과 장기이식 중단을 중국에 요구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비윤리적 행위를 즉시 근절키 어렵다는 판단하에 자국민이 중국으로 원정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탈리아의 모리치오 로마니(Maurizio Romani) 상원의원은 2015년 3월 이탈리아 상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탈리아에서 이 범죄를 막을 힘은 없지만, 우리는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체코 보건위원회 소속 마레크 힐셰르(Marek Hilšer) 상원의원은 “이스라엘(2008년), 스페인(2013년), 대만(2015년), 이탈리아(2016년) 등에서 이미 채택한 것처럼 체코도 원정 장기이식을 제한하는 법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힐셰르 상원의원은 2018년 12월 8일 체코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끝까지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표했다.

이번 개정은 전직 문화부 장관과 생명윤리학 교수, 정치인, 인권단체 등의 지지하에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이식과 불법 장기적출 관련 범죄 처벌에 관한 새로운 ‘윤리 기준’ 마련의 시발점이다.

중국서 벌어지는 강제적인 장기적출

2017년 6월 28일, 주 체코 프라하 중국 대사관 3등 서기관 치다좡은 장기이식과 관련해 제기된 중국의 인권침해 일체를 부인하는 성명서를 체코 라디오에 보냈다. 그러나 오히려 이를 계기로 불법 장기이식 관련 전문가의 보고서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전 캐나다 아태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 군대와 보안부대를 동원하고, 살아있는 양심수로 부터 장기를 적출해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 양심수의 대부분은 파룬궁 수련자들이며 2000년 이후 중국에서 행해진 장기이식 수술이 매년 수만 건에 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사실들을 증명하는 조사와 보고들이 2006년 3월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내부자 증언에 의하면, 파룬궁 수련자를 비롯한 양심수를 노동교양소 등에 감금한 채 정밀 신체검사를 하고, 수요가 있을 때까지 살려둔 채 관리한다.

TV조선 다큐멘터리 ‘탐사보도 세븐’이 방영한 ‘죽여야 산다’ 편에서 중국 당국이 발명한 ‘원발성 뇌간손상 충격장치’, 일명 ‘뇌사기’의 모형을 제작·공개했다. 뇌사기는 둥근 금속 공이 뇌관을 타격해 그 충격파가 순식간에 사람을 뇌사시키는 장치다. 이런 살인기계가 중국 충칭시 부시장이자 공안국장이었던 왕리쥔(王立軍)에 의해 발명됐다는 것은 내부 증언자의 증언이 사실임을 뒷받침해 준다.

최근 중국 내 12개 주요 이식센터 의사들과의 장기이식에 관한 전화 녹취 내용이 공개됐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중요 직책을 맡은 의사 중 어느 한 사람도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가 강제로 적출되고 있는지?”의 질문에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살아있는 상태로 그들에게서 장기를 적출한다고 자랑하듯 말했다. 즉, 파룬궁 수련자의 강제 장기적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일련의 조사는 2018년 10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됐으며 ‘파룬궁 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WOIPFG)’가 중국에서 진행되는 강제 장기적출 실태 파악을 위해 진행한 가장 최근의 조사다.

한국의 원정장기이식 법안

2016년 발표된 ‘중국의 불법 장기이식 관련 보고서(증보판)’에 의하면, 2015년 대만의 중국 원정 장기이식 금지 법안이 제정되면서 중국 내 장기이식 1위이던 대만이 완전히 물러나고 한국이 2위에서 1위로 올랐다. 현대판 홀로코스트라 불리는 중국 불법 장기이식에 한국 국민이 조력자가 됐고, 이 부끄러운 사실이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한국의 의사단체인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는 이런 부끄러운 1위 자리에서 내려오기 위해 장기 밀매와 원정 장기이식 종식을 위한 세미나, 출판, 청원활동,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국민 계몽과 입법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IAEOT는 2018년 10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22차 세계가정의학회 세계학술대회(WONCA 2018 Seoul)에서 대만의 TAICOT(Taiw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are of Organ Transplants)와 협력해 청원 활동을 전개했다. 청원은 모든 국가가 장기 매매로 인한 국제적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강력한 관련 법안을 도입하자는 제안 등을 포함한다.

대회 기간 동안 IAEOT는 TAICOT와 협조해 대회에 참석한 국내 의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사들에게 중국에서 발생하는 불법 장기적출 상황을 알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을 받으며 각국의 동참 의지를 끌어냈다. TAICOT는 대만에서 중국 원정 장기이식 근절을 위한 입법안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한 단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입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작년 9월 17일 국회의원 회관 세미나실에서 제1차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대한이식학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해 ‘2017년 뇌사 장기기증 감소에 따른 원인 분석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1차에 이어 11월 28일에는 2차 국회정책 토론회가 같은 곳에서 열렸다. 1차와는 달리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 외 3명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기타 관련된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해외 원정이식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검토’라는 주제로 ‘제도적 개선 방안’을 포함한 5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에서도 장기매매는 불법이고, 세계의 따가운 주목을 받는 중국 또한 장기이식을 드러내고 할 수 없는 입장이라,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돼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 수술비는 위험부담금까지 더해져 간이식이 경우 1억~1억6천만 원에 이른다.

중국은 의료기술이나 시설, 위생상태가 한국보다 떨어지고 이식 후 충분한 관리를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와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위급한 환자들은 대안이 없어 원정 장기이식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자신이 이식받는 장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됐을 때에도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IAEOT는 “건전한 장기기증 문화 정착과 더불어 한국에서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 원정 장기이식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