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아웃’ 출범 세미나…“중국인 아닌 中 공산당 겨냥”

이춘근 “국제정치 속 중국 공산당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민호 “공자학원, 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 거점”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 특히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나라지킴이고교연합과 자유수호포럼 공동주최로 ‘차이나 아웃(China Out)’ 출범 세미나가 열렸다.

좌장을 맡은 김태우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는 “‘차이나 아웃’이라고 했지만, 선량한 중국인들이 아닌, 중국 공산당을 척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이춘근 박사는 국제정치 속에서 중국 공산당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세계패권국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된 상태”라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중국을 과거 소련 이상의 위험한 적성 대국으로 인식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대항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집행하고 수립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중국의 행태에 아무런 경계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친북·친중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미국과 법적으로 동맹 관계임을 재차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문경태 자유수호포럼 특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관리가 허술해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문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발표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문제를 지적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0만4천 명이지만 2019년에는 51만5천 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58만2천 명으로 더 늘었다.

문 위원장은 “외국인들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도 간편하고 내국인에 대한 보험료 역차별도 뚜렷하다”며 “일정 기간 체류하다가 고액의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역선택 문제와 부정수급 문제 등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의료수준이 낙후하고 건강보험제도가 제대로 발전되지 않은 중국인들이 이를 남용하고 있다”고 봤다. 이는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의 주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외국인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이유로 지역가입자 자격요건을 임의가입에서 당연 가입으로 전환하고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취업비자를 연장해주는 정책을 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50%의 보험료 감면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한민호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CUCI·Citizens for Unveiling Confucius Institute) 대표는 공자학원을 ‘중국 공산당이 통일전선공작을 펼치기 위한 거점’으로 규정했다. 통일전선전술은 주적(主敵)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을 규합해 주적을 타격하는 전술이다.

한 대표는 “공자학원을 통해 상대국의 교수, 학자, 학생, 주민 등을 광범위하게 친중 인맥으로 포섭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을 훔치고 정보를 빼돌리기도 하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자학원의 역할 때문에 중국공산당 정치국원 이상의 최고위층이 해외 순방을 할 때면 가능한 한 시간을 할애해서 그 나라 공자학원을 방문해 힘을 실어준다”고 부연했다.

공자학원 운영기관인 중국 국가한반(漢瓣)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162개 국가에 공자학원 541곳과 공자학당 1170개가 운영 중이다. 한해 운영예산은 2017년 기준 37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은 중국인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한국의 주택과 토지를 거침없이 사들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중국 자본의 한국 내 침투를 다뤘다.

남 소장은 “부동산 매수인을 국적별로 보면 2019년 중국인이 6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며 “현재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10년 전보다 5.4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남 소장은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이유로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신고만으로 토지 등의 구매가 가능하고 내국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이 국내 시중은행을 이용하면 내국인과 같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받지만, 자국 은행의 자금을 이용한다면 사실상 제한 없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가뜩이나 불안한 국내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며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계식 나라지킴이고교연합 회장이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뒤 “국가와 국민 생존 차원에서 차이나 아웃을 외친다”며 각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