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세계의 화약고로 변하나

1990년대 미국 펜타곤에서 분석한 전 세계 6대 분쟁지역 중 3곳이 중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바로 대만해협, 한반도 및 남중국해(사진)가 그것이다. 최근 들어 남중국해(南中國海)가 점차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심지어 장차 가장 첨예한 국제분쟁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보인다.

올해 초 중국측은 중국을 방문한 미국 관리들에게 남중국해는 티베트, 신장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핵심 이익(核心利益)’에 속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아무 반응도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에게 있어 남중국해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핵심 이익’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우선 이 지역이 중국의 ‘핵심 이익’임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중국에서 제작된 지도를 펼쳐보면 중국은 남중국해를 모두 자국 영해로 포함시켜 놓았다. 이 중에는 도서(島嶼), 암초, 개펄, 모래사장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미국의 핵심이익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적인데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선박운행의 자유이다. 남중국해는 서태평양에서 중동으로 건너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만약 미 태평양함대가 이 지역을 우회해 중동으로 가려면 한 달 이상의 노정이 필요하다.

중국 관방의 자료에 따르면 남중국해는 세계 제3대 연해(緣海)로 면적이 광활하며 300여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드넓은 해역이다. 이 사이에는 수천에 달하는 섬, 암초, 개펄, 모래사장 등이 놓여 있다. 위도가 낮은 곳은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 속하며 풍부한 수산자원과 심해(深海) 생물자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해저에 상당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초보적인 계산에 따르면 석유 매장량이 200억 톤에 달한다. 때문에 이곳을 ‘제2의 페르시아 만’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풍부한 자연자원을 지닌 것을 감안할 때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남중국해 주변의 동남아 국가들은 모두 남해도서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주권을 요구한다. 앞서 서술한 이유 때문에 이 지역의 주권을 차지하려는 각국의 추동력은 더욱 절실해졌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주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주로 이곳 도서를 최초로 발견하고 명명하고 개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해군력이 부족하고 제해권(制海權)이 미약하기 때문에 일부 개별적인 도서에 대한 주권만 확보할 수 있을 뿐이다. 설사 중국이 모든 남사군도에 대해 논쟁의 여지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 해도 여전히 도서 사이에 존재하는 해역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유엔 해양조약에 따르면 한 나라의 영해(領海)는 해안에서 12해리까지만 인정된다. 배타적인 경제수역조차 200해리를 넘지 못한다. 때문에 남중국해 해역 중에 있는 흩어진 도서에 대한 주권 및 모든 해역에 대한 주권은 국제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또 도서 사이(200해리 초과) 해역은 국제법상 공해(公海)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박이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

미국, 일본, 한국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항해권이 주권이나 해저자원보다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의 경우 석유 및 기타 자원 수입의 80%가 이 지역을 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중국해 문제의 복잡성은 이보다는 주변 각국들의 영토 분쟁에 달려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을 중국의 핵심 문제로 정하자 이들 국가들은 단지 연합해서 대항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미국, 일본 등과 이익공동체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능력으로는 이런 연합체에 대해 앞으로 50년 이내에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국제정치에서 핵심 이익의 의미는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핵심 이익’을 표시한 후 곧장 직면한 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다. 바로 어떻게 이 ‘핵심 이익’을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필자가 보기에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이익을 표현한 것은 상당부분 일종의 태도표시에 불과하다. 중국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해역을 진정하게 통제할 능력이 없다. 또 가까운 장래에도 실제적인 군사행동을 통해 남중국해의 주권을 차지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하지만 이런 태도표시는 동남아 각국에 깊은 우려를 자아내 중국의 근린(近?)외교를 아주 난처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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