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당원에게 공천권 주고 비례대표 폐지해야”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세미나

7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당개혁·국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최재형의원실이 주최하고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이 후원한 행사에는 주동식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제3의 길 편집인), 김동규 21세기 공화주의클럽 사무총장,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이재오 국민의 힘 상임고문,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참석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제도의 위기를 초래했고 국민의 도덕적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성했다. 이어 “소외계층을 포용하지도 못했고 국민 통합보다는 국민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시대변화를 담아내지도 못했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 최재형 의원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에 국민이 없다는 것이며, (이것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가장 큰 원인이다. 오늘 세미나는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뼈 아프게 받아 들이고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서 국회·정당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풀어내기 위한 자리이다.”라고 행사의 의의를 이야기했다.

김주성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부원장(전 한국교원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 첫 발제자로 나선 주동식 국민의힘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자유우파의 정당정치, 진성 당원제에서 출발해야’ 발제에서 한국 정당의 이른바 ‘밀실공천’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한국 우파는 무능력하다고 지적했다. 주동식 위원장은 “한국 좌파와 우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대중과 접촉 면적의 차이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풀뿌리 정치조직인 다양한 영역의 시민단체를 기반으로 하며, 시민단체로부터 정책 어젠더와 인력을 공급받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좌파 진영의 ‘제도 정치권 에이전시(agency)’이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 점에서 취약한 우파정당은 정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정당정치를 해야 하며 그 요체는 진성 당원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는 “우파 정당은 리더십 창출 프로세스가 결여돼 있으며 리더십 성향이 정치권 밖에서 성공한 인사를 수혈(輸血)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 정당 조직 문제에 있어서는 각종 선거 시 후보자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어 당원이 정당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게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주동식 위원장은 “당원이 공직선거 후보 공천을 두고 토론을 하는 것이 ‘우파의 정치학교’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밀실공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당 리더십을 창출하며 조직 기반을 강화하고 당원 교육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진성 당원(당비 납부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진성 당원의 당비는 월 1만원 이상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분법 양극화 정치는 국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발표문에서 “2004년 출범한 제17대 국회가 의회 내 양극화의 시작이다.”라고 문제 진단을 했다. 가상준 교수는 “정당의 이념적 양극화는 교체효과, 적응효과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전자는 새롭게 의회에 입성하는 초선 의원들에 의한 양극화이며 후자는 재선 이상 소속 의원들이 정당에 적응해 가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러한 양대 정당의 이념적 양극화는 한국 정치를 진영화시키고 있는 주범이며 이를 극복하려면 과거의 전통과 관례를 통해 형성된 ‘원(院)’ 구성 방식을 복원하는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가상준 교수는 “핵심문제는 원내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면 반드시 소수정당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주어야 하며 원칙은 2012년 여야 간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국회가 합의형으로 운영되는 것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21세기 공화주의클럽 사무총장은 ‘국민주권을 위한 비례대표제 폐지 방안’ 주제 발표에서 ‘비례대표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함수 관계를 분석했다. 김동규 사무총장은 “정당 리더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에 끼치는 영향력도 막강하고 현재보다 더욱 많은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로 선출될 경우 대통령과 정당 지도부의 국회의원 장악력이 강해지며 국회와 개별 국회의원의 독립성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의원이 정당 지도부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천권이 정당 지도부보다는 국민의 영향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천 과정은 상향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비례대표제 축소·폐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87년 민주화의 결과로 성취한 대통령 직선제의 근본 문제점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에는 손대지 않은 것이며 전임 대통령의 국정 실패, 사법처리 등이 비극의 원인이다.”라고 진단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한국형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 폭주를 야기하고 끝내 국정 실패로 마감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것이다. 김영수 교수는 “한국 정치를 정상화하려면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명백해 졌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토론에서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며 해방 후 70년 동안 대통령 중심제가 유지됐는데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곳곳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상임고문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 내각이 행정안전· 교육·문화 등 내치를 나눠 맡는 방식이며, 내각의 수장인 국무총리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한국 정치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비례대표 문제, 정치적 양극화: 팬덤정치와 탈(脫)진실 문제로 요약했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야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최악의 비례대표제였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팬덤 정치는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정당을 패스(pass)하는 문제가 있으며, 팬덤이 정당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소신보다는 팬덤에 영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팬덤 정치와 탈진실적 미디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인데 오늘날 당면한 정치적 양극화는 정당이 정당답지 못하여 팬덤 정치에 휘둘리고 탈진실적 미디어에 기생하려 한다는 것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