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대 위기 직면…한계점 도달”

중국이 경제·환경 등 6대 위기에 직면했으며 그 위험수위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과 왕치산 서기 역시 중국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음을 언급했다.

공산당 치하의 중국은 끊임없는 사회 문제, 민관 갈등, 고위관리의 사생결단식 권력투쟁으로 얼룩지면서 ‘조화사회’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홍콩 언론은 중국이 직면한 경제·환경·사회·문화·정당성·정치 등 6대 위기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전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 서기 역시 공산당이 붕괴 직전에 도달했음을 언급한 적이 있다.

중국 6대 위기, 한계점 도달

홍콩 빈과일보(蘋果日報)는 지난달 29일 홍콩대학교 법학과 다이야오팅(戴耀廷) 부교수의 논평을 통해 중국이 지금까지 공산당의 전제 통치 하에 발전해오면서 다음의 6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경제위기=과거 몇 년간 중국의 경제성장은 주로 국가자본 투자에 의존해 왔고, 이런 투자는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 곧 경제의 쇠퇴가 발생할 것이다.

▲환경위기=자본 투자를 강조하여 경제성장을 가져왔지만 사회는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특히 환경 파괴가 그러하다. 일단 발전 과정에서 환경보호를 지키고자 하면, 더 많은 양의 자본이 필요하게 되고 고성장, 고수익의 시대는 곧 지나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 쇠퇴의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사회위기=극도로 불평등한 이익과 대가의 분배는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중국 사회는 이미 매우 불안정한 시대에 진입했다. 위기는 폭발 한계점까지 계속 쌓여갈 것이다.

▲문화위기=중국인들이 전통적으로 분수를 지키면서 산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 하에서 그들의 정치문화의식이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피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는 특히 기회와 세계를 연결 짓는 젊은 세대들에게 해당한다.

▲정당성위기=공산주의는 더는 이념적 정당성을 제공할 수 없으며,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없다면 ‘공산당식 리더십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냈다’라는 통치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

▲정치위기=장기적 경제 쇠퇴에 대면하면서, 중국 국민은 환경보호에 대해 더 강한 요구와 함께 정부가 국민에게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이러한 위기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이 부교수가 지적한 위기를 살펴보면,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폭발 한계점까지 조금씩 쌓여온 것들이다.

집단 반발 급증, 파업 10배 늘어

지난달 22일 허난(河南)성 루저우시(汝州)시 원촨(溫泉)진 원촨(溫泉)촌 주민 수백 명이 강제철거에 맞서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과 조직 범죄단으로 구성된 강제 철거인력 200여 명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주민 5명이 다치고 그중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중국에서는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단 하루 유사한 집단반발이 80여 건 발생했다.

올해 3월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기간 한 관리는 “룽메이(龍煤)그룹 임직원 8만 명에게 한 번도 급여를 미지급하거나 밀린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헤이룽장성 룽메이그룹 산하 쐉야산(雙鴨山)광업 소속 광부 1만여 명이 파업을 일으켰다. 이들은 나흘간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거리시위를 벌였으며, 당국은 협상을 벌이다가 경찰 1천여 명을 투입해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충돌이 발생하면서 몇몇 광부가 다치거나 체포됐다.

미국 온라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홍콩 ‘중국 노동자 통신’ 통계자료를 인용해 중국에서 발생한 노동자 파업이 2011년 185건에 그쳤으나 2015년 2994건으로 4년 사이 10배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시진핑·왕치산 “공산당 붕괴 위기”시인

홍콩 잡지 쟁명(爭鳴)은 지난해 11월 왕치산 중기위 서기가 제52회 상무위원회에서 체제 위기를 처음 공식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왕 서기는 “당의 부패와 타락의 상태·규모·정도가 이미 붕괴와 변질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인정하건 안 하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는 체제·시스템에서 발생한 큰 문제이며, 당 고위층의 정치적 상황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왕 서기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015년 중국공산당과 세계와의 대화 회의’에 참가한 외부인사 60여 명과 만나 공개석상에서는 처음으로 공산당의 통치 합법성 문제를 언급했다. 관영언론은 “왕 서기가 통치 합법성 문제를 언급한 것은 깊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과 현임 시진핑 주석 역시 ‘망당(亡當)’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시 주석은 2013년 초 “부패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결국 망당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민중의 원성이 과열되고 있고, 민중의 분노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라 시 주석과 왕 서기는 집권 직후부터 ‘호랑이(고위 부패관료) 사냥’을 개시했고 현재까지 부성부급(副省部級·차관급) 이상 고위관리 백여 명이 낙마했다. 이 중 대다수는 장쩌민 파 인물들로 저우융캉(周永康)과 궈보슝(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 등 장쩌민 파 3대 거물이 포함됐다. 시 주석과 장쩌민의 권력쟁탈전은 사생결단 수준에 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