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3 내수확대 강조했지만…불투명성 산적

왕허(王赫)
2023년 02월 9일 오후 1:36 업데이트: 2024년 02월 19일 오후 3:08

중국 당국이 설정한 올해의 핵심 과제는 ‘내수확대’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소비 회복과 확대를 우선순위에 둘 것을 제안했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이 30여 년 전부터 외쳐온 ‘내수확대 전략’이 올해에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까? 필자는 이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두 가지 데이터를 살펴보겠다.

첫째, 1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2년 연간 소비재 소매 총액이 43조973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4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3월 말부터 시작된 상하이 봉쇄와 10월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새로운 유행과 맞물려 있다. 이는 전염병과 중국 당국의 방역 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충격이 직접적이고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1월 1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국 가계저축액 증가액은 17조8400억 위안이다. 주목할 부분은 코로나가 유행한 3년 동안 가계저축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2020년, 2021년 증가분은 각각 11조3000억 위안, 9조9000억 위안으로, 2019년(9조7000억 위안)과 2018년(7조2000억 위안)보다 증가 폭이 훨씬 크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은 빈부 양극화 현상이 코로나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가장 큰 소매은행인 초상은행(招商銀行)의 2021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일평균 보유 자금이 50만 위안 이상인 개인 고객은 전체 고객의 2.12%에 불과하지만 80% 이상의 자산을 차지하며, 나머지 98%에 가까운 고객은 18% 미만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부가 많을수록 한계소비성향(MPC)은 낮아진다.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부의 분배 구조는 소비의 한계를 결정한다.

다른 하나는 팬데믹 기간 동안 국민의 소득이 감소한 것 이상으로 소비가 위축됐다는 점이다. 중신증권(中信證券)에 따르면 중국 가계 저축이 2019년 이후 10조8000억 위안 늘어났다. 소비 지출을 줄인 금액이 4조9000억 위안, 부동산 투자를 줄인 금액이 3조3000억 위안, 재테크 상품 투자를 줄인 금액이 2조6000억 위안이다.

이 두 가지 데이터는 2023년에 내수 진작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 역시 중국 경제학자들의 공통된(일부 제외) 인식이다. 다만 그들은 말을 완곡하게 할 뿐이다. 필자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직설적으로 말하고자 한다.

첫째, 가장 불확실인 요인은 역시 ‘코로나’이다

중국 공산당은 극단적인 봉쇄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 완전 개방하고 ‘양성이 될 사람은 다 양성이 되라’는 식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 쓰나미를 촉진했다. 그런데도 쑨춘란(孫春蘭) 국무원원 부총리는 1월 19일 “최근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궈옌훙(郭燕紅) 위생건강위원회 의료응급국장은 “각 지역은 이미 3개의 정점을 지났다”며 “전국 발열진찰소 환자, 응급실 환자, 양성 중증 환자 수치가 모두 최고치를 지나 하락 추세”라고 말했다.

1월 21일 우쭌유(吳尊友)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감염병학 수석 전문가는 이번 코로나 대확산으로 중국 인구의 80%가 감염됐다”면서 “앞으로 2~3개월 안에 전국적으로 큰 규모의 감염이나 제2의 감염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밝혔다.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1월 17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2023년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정상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이다. 해외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 반대일 수 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이는 이미 드러난 각종 데이터와 정황 증거상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수억 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부류가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대중을 오도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둘째, 이 코로나 확산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농촌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농촌 지역은 의료 시스템이 취약하고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1억2천만 명이 넘는다. 미국 건강지표평가연구소(IHME)는 4월 1일 전후로 감염자 수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코로나로 인해 중국 인민이 유사 이래 최대 규모로 죽었고, 그로 인해 거세게 일 후폭풍은 결코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 수뇌부의 실책에서 비롯된 이 재앙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중국 공산당 내부의 투쟁을 심화함으로써 중국은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2023년 중국은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 있다.

둘째, ‘내수확대 전략’ 추진하기 어렵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국제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등에 대응해 중국 당국은 내수확대 전략을 제시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중국 경제는 오랫동안 ‘투자 주도형’을 고수해 왔다. 일부 학자들은 1979년부터 2010년까지 자본이 중국의 GDP 성장에 기여한 비율이 59.3%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소비 주도형’으로 전환하려 한다. 이는 경제 성장 모델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으로, 이익 구조를 크게 조정해야 하는데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2022년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자 중국 당국은 ‘내수 확대’ 전략을 네 번째로 언급했다. 12월 14일과 15일에 각각 ‘내수확대전략 계획요강(2022-2035)’과 ‘14차 5개년 계획의 내수확대전략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12월 15~16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내수’를 5번이나 언급하며 ‘내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비력을 강화하고 소비 조건을 개선하며 소비 환경을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정책적 실행력이 뒷받침되고 있을까?  당국은 여전히 망설이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첫째, 지도사상에서는 여전히 ‘소비의 기초역할’과 ‘투자의 핵심역할’을 함께 언급하며 ‘소비 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길목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80% 이상으로 빠르게 확대됐지만, 2021년에는 20% 미만으로 줄었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2022년에는 다급한 나머지 다시 투자에 의지함으로써 2022년 최종 소비지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21년 65.4%에서 32.8%로 반토막났다.

둘째, 장기간의 ‘투자 주도형’ 경제가 만들어낸 이익구조, 그리고 부처별 이해, 지방정부의 치적 쌓기, 관련 이해관계자의 개입 등에 의해 형성된 과잉투자의 체제적 병폐를 분석·치료하지 않았다.

중국공산당은 과거에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일련의 의사 결정과 집행을 모두 ‘투자’를 중심으로 전개했다. 프로젝트 선정, 신청, 승인 과정에 성숙한 의사 결정 메커니즘이 있었고 집행팀이 있었다. 지금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필수적으로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를 재구성하고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면은 전염병 위기, 정부 교체, 관료 복지부동 등의 난관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수요 주도형’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소비주도형 경제는 착취적인 개혁개방에 도전한 공유경제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 40년 동안 진행한 ‘개혁 개방’ 정책은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를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착취성’이다.

이 특징은 최종소비지출(민간소비+정부소비)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최종소비율이 현저히 낮은 데서 나타난다. 2011년부터 2019년 사이 중국의 최종소비율은 평균 53.4%이다. 2020년은 54.3%, 2021년은 54.5%, 2022년은 2020년과 2021년 사이일 것이다.

과거 20여 년간을 수직적으로 비교해 보자.

최종소비율은 2000년 전후로 정점(60%)을 찍은 후 지속적인 둔화세를 보였다가 2010년 이후에야 점차 회복세를 보여 2019년 55.8%에 달했지만 여전히 2000년보다 낮았고 2020년 이후 다시 하락했다.

2000년 이후 가계의 1차 분배소득과 재분배를 통한 가처분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아진 탓이다.

분배소득 비중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평균치가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치에 비해 2.43%p 낮아졌고, 재분배소득 비중도 2.39%p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주민 소비율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얘기다. 주민 소비율은 1인당 소비지출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정부 소비를 합친 최종소비율의 약 80%에 해당한다.

세계 각국의 10년간의 최종소비율 변화. | 데이터 출처: Wind, 쑤닝(蘇寧)금융연구원.

이번에는 다른 나라들과 수평적으로 비교해 보자.

그림 1에 나열된 국가를 예로 들어 보겠다. 이들 국가는 크게 3개 부류, 즉 미국·일본·한국 등 선진국, 러시아·브라질·폴란드 등 중국의 1인당 GDP와 비슷한 나라, 인도·태국·베트남 등 중국과 인접한 신흥시장 국가로 나뉜다.

어느 부류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중국의 최종소비율은 현저히 낮고, 특히 1인당 GDP가 같은 국가보다는 25%나 낮다.

수평적 비교를 통해 중국의 최종소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수직적 비교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주민 소비가 전반적으로 눈에 띄게 하락했고, 코로나 발생 이후 급감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어디에 있는가? 없지 않은가?

이는 중국 공산당 체제와 ‘개혁·개방’의 착취적, 약탈적 성격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경제가 ‘투자 주도형’에서 ‘소비 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맺음말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를 ‘투자 주도형’에서 ‘소비 주도형’으로 전환하려면 일련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우선 소비를 자극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일례로 미국처럼 국민에게 직접 돈을 뿌리는 것이다. 중국 주민의 소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득분배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정부·기업·주민 간의 분배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정부, 기업이 너무 많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다음 과제는 빈부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재정지출 구조도 바꿔야 한다. 2021년 기준 중국의 의료, 교육, 사회보험 및 고용 등 3대 지출 항목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8%에 불과하다. 이는 선진국의 60~70%에 크게 못 미친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진정으로 이러한 개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23년 중국의 ‘내수확대’, 과연 가능할까?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