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모 타격 미국 미사일 대만 판매 승인… 총 11억 달러 규모

미국이 9월 2일, 대만에 11억 달러(약 1조 4960억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첨예해진 가운데 무기판매가 결정된 것이라 파장이 주목된다.

대외군사판매(FMS) 형식으로 수출하며, FMS는 미국 정부 보증하에 생산해 인도하는 수출방식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매체들은 지난 9월 2일, “미국 국무부가 총 1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수출하기로 결정했으며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민주·공화양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 때리기에 매진하고 있어 의회 통과는 확정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대만에 대한 여섯 번째 무기 판매이다.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승인한 무기 판매 내역에는 ▲중국 항공모함에 대응하는 3억 5500만 달러(4828억원) 상당의 AGM-84L 하푼 블록Ⅱ 지대함 미사일 60기 ▲발사 후 표적을 바꿀 수 있는 8560만 달러(1164억원) 규모의 AIM-9X 블록Ⅱ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100기가 포함됐다.

로라 로젠버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중국 담당 선임국장은 9월 2일 CNN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주변에 공군과 해군 배치를 강화하고, 대만해협의 현상 변화를 시도하는 등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는 대만에 자위 능력 유지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언급하여 지나친 긴장 고조는 경계했다. ‘대만관계법’ 등 관련 법령에는 대만에 대한 ‘방어용 무기 판매’만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반발했다. 주미국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중미 관계는 물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위태롭게 한다. 무기 수출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대만은 2021년 6월,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고기동 다연장로켓 발사차량 M142(HIMARS,이하 하이마스)과 하푼 미사일 대량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2020년 10월21일, 미국은 대만에 M142 발사대 11대, 단거리 지대지 탄도탄 에이태킴스(ATACMS) 64발, 험비 7대 등의 판매를 승인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26일, 대만에 하푼해안방어체계(HCDS) 100대, RGM-84L-4 하푼 블록2 지대함 미사일 400발 판매를 승인했다. 계약 규모는 총 23억 7000만 달러(한화 2조 6690억 원)였다. 대만은 하이마스는 2027년까지, 하푼 미사일은 2028년까지 각각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