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대만을 점령하려 한다면 잃는 게 많을 것” 美하원 아태 소위원장

대만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 미국내에서도 대만선거에 대한 분석 회의가 있었다.

미국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 테드 요호 의원은 중국 정권이 대만을 본토에 강제로 결속시키려 한다면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본토와 우호적인 국민당의 한궈위 후보를 약 20% 포인트 차이로 압승을 거둔 차이 총통의 재선 성공은 독자적인 정치·군사·경제 체재를 갖추고 본토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민심을 반영한 것이며 중국에 대한 단호한 독립 선언이었다.

요호 의원은 13일 워싱턴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대만 선거 결과 분석 행사에서 “대만 국민은 그들의 주권 수호와 자치를 원한다고 매우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이 총통의 재선 성공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을 분열시킨 자들은 1만 년 동안 악취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만해협을 넘는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권은 대만을 자국 소유로 영입하기 위해 군사력 동원을 배제한 적이 없다. 또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본토는 사회주의, 홍콩과 마카오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을 따르는 것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첫 공개 행보에서 대만을 일국양제 방식으로 통일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민진당뿐만 아니라 친중 정당인 국민당도 이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요호 의원은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 한다면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며 “중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가와 기업들의 심한 국제적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요호 의원은 중국이 대만과 관계 증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 배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콩은 6개월 넘게 중국 정부의 간섭에 반대하며 홍콩의 자치권 보장 약속을 위반한 중국 공산당을 규탄했다.

요호 위원은 “자유, 민주주의, 주권을 위협하면 막대한 희생이 따른다”고 부연했다.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력 프로젝트 수석 고문 보니 글레이저는 중국이 조만간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이날 행사에서 “(중국이 무력을 동원한다면) 위험이 크다. 대만을 지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의 문제다”라며 국민을 이기려 한다면 대규모 폭동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홍콩 민주화 시위를 비유하며 대만인도 주권과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글레이저 연구원은 중국이 외교적 우방국을 포섭해 타이완 해협에 군사적 유입을 늘리며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또한 지금까지 중국이 자국 관광객 수를 제한하는 것 외에는 대만 경제에 큰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차이 총통의 민진당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경제적 압력뿐 아니라 다른 어떤 수단도 강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의 월터 로만 소장은 중국이 일국양제 원리로 대만을 흡수하겠다는 선언에 대해 “선거 결과가 중국의 입지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며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로만 소장은 본지 계열사 NTD와 인터뷰에서 “그들(중국 공산당 지도부)은 외부 세계를 충분히 참조해 받아들이지 않으며 기존의 통념에 도전할 의향도 없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런 것(대만의 일국양제)을 생각하고 있다”며 애초 존재하지 않았던 대만에서의 일국양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