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 증가율 위축에 생산가능인구 급감…경제 하방압력 증가

뉴스 분석

중국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생산 가능한 노동 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 점점 줄어 들면서 중국 인구가 2029년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공식 예측은 6년이나 일찍 앞당겨졌다.

중국사회과학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노동보고서’는 2029년까지 인구가 14억4000만 명으로 최대치에 도달한 뒤 점점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중국의 출산율은 2018년 인구 1000명당 10.94명에서 2019년 1000명당 10.48명으로 1949년 중국 공산당 창당 이후 7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싱가포르 소재 데이터 제공업체인 컴플리트 인텔리전스(Complete Intelligence)가 “중국 인구가 매년 5%의 놀라운 감소율로 2023년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추측한 분석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중국이 40년에 걸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인구증가와 도시화였다. 16~59세 연령의 노동 인구가 두 배 이상 증가해 2011년 9억4100만 명으로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그 이후 7년 연속 감소해 2018년 8억9700만 명으로 추산했다.

중국의 출산율 하락은 중국 정부가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8년 시행한 ‘한 자녀 정책’과 연관된다. 이 정책은 2015년 폐지돼 중국의 모든 부모가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됐지만, 출산율이 회복되지는 않고 있다.

남아를 선호하는 중국인은 한 자녀 정책으로 최대 1억 건 낙태를 부추겼으며, 신생아 수는 2018년 3억4600만 명에서 2023년 3억1800만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위스콘신 대학의 선임 과학자이자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을 오랫동안 비판해 온 이푸시안(Yi Fuxian)은 지난해 3월 가디언지에 한 자녀 정책에 대한 평론을 실었다. 그는 “중국은 28년 전에 이 정책을 중단했어야 했다. 이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2050년까지 중국 국민 3분의 1 이상이 60세 이상을 차지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의료보험 보장과 연금수급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2009년 미국의 전략 분석가 조지 프리드먼(George Freidman)이 펴낸 저서 ‘100년 후(The Next 100 years)’에서는 2020년대 중국 경제 및 국가 권력의 위기를 예측했다. 그는 2020년대까지 미국이 무역 제재를 지속할 것이고, 출생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중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끝나고 출산율 급락의 베이비버스트 시대로 전환하면서, 중국 경제는 한계점에 도달해 고질적인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프리드먼은 시골 농촌 지역 6세 이하의 아이들이 농업 활동에 뛰어들어 가계의 경제 활동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시골에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계 소득이 많아지고 부모는 노후가 든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이 전체 인구의 65%가 도시화한 산업사회로 성장하면서, 도시의 부모들은 자녀를 20대 중반까지 부양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아이를 더 출산하겠다는 생각은 갖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프리드먼은 노년 세대가 사망하기 전의 과도기에 중국의 노동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노동 인구가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며, 노년 세대가 만들어 놓은 부채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따라서 인구가 줄면 군대 자금 조달 능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싱크탱크 지정학의 미래( Geopolitical Futures) 설립자이기도 한 프리드먼은 ‘2020년 예측 관망 보고서에서 “중국은 경제 안정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며, 무역전쟁의 해결과 금융개혁 어느 것으로도 중국의 경제력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한 “경기 침체와 은행의 금융 시스템 약화를 피하고자 중국은 안으로는 엘리트 억압하고 밖으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군사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