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번 美 대선에 적극 개입”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 시각) 중국 정권은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는 국가들 중 “가장 대규모”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도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선전은 늘 있을 것이고, 영향력을 끼치려는 노력은 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번 미국 대선 선거안보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꼽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지난 2일 언급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바 장관의 평가에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미 국가방첩안보센터(NCSC)의 윌리엄 에버니나 국장은 중국이 미국의 정책을 좌우하고 정치인들을 압박하며 중국 공산당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난 7월 지적했다.

또한 중국 정권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로 볼 때 중국은 트럼프가 선거에서 지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 전략 전문분석가인 제프 나이퀴스트는 “중국의 미국 선거·정치 개입은 러시아 방식과 달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유력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야심은 매우 크다면서 “중국의 목표는 서방세계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중국은 현재의 위치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누구든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위상에 관한 분석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권이 미국의 기업인과 관리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중국에 유리한 정책과 입장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은) 미국에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 당신네 회사도 중국에서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미국 기업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적 특혜를 베푼 미국의 대중 접근방식을 “지난 40년간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가장 큰 실패”라고 표현했다.

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는 “우리의 지식재산을 훔치든,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저지르든, 주변국을 괴롭히든 우리는 중국의 악의적 행동을 묵인해왔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 결과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장위구르 무슬림을 비롯한 소수민족과 종교단체에 대한 탄압, 홍콩 자치권 침해, 대만에 대한 위협을 거론하며 “중국의 인권 침해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고 덧붙였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 미국의 지식재산을 공격적으로 가차 없이 탈취해왔다며 “소련과 냉전 당시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4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 대응한 대통령”으로 묘사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권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기술절도, 인권탄압에 맞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미국 대선은 투표일이 11월 3일로 예정됐지만, 지역에 따라 우편투표 형태로 실시 중이다. 대중 정책이 주요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현 정부의 대중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