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량위기 조짐 곳곳…미중 무역전 여파?

베이징은 지난 13일 곡물 및 식용유의 공급과 가격을 규제는 비상통제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무산돼 긴장이 높아지고 해충재해로 국내 곡물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소식과 함께 나와 중국의 식량문제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매체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베이징의 발전개혁위원회는 13일 베이징시의 식량 시장 공급과 가격 변동에 대한 긴급 조정안을 내면서 콩기름 등 식용유뿐 아니라 주요 곡물 제품의 평균 도매가 변동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각 제품에는 가격 변동의 정도에 따라 안전, 중간 위험, 심각한 위험 수준의 경보 표시기가 할당된다.

언론은 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것은 중국이 국내외적으로 불안할 경우를 고려해 세운 장기적인 계획이다”고 전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으로 보인다.

미국에 본부를 둔 중국의 금융문제 해설가인 진평은 13일 중문 대기원과의 인터뷰에서 “베이징 당국은 자포니카 쌀(중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쌀 품종), 농축 밀가루, 콩기름을 모니터링의 대상으로 삼았다. 후자 2개를 만드는 데 사용된 원자재는 대부분 미국에 의존한다. 관세가 올라가거나 수출이 금지되면(금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미국 행정부는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당국은 이날 저녁 600억 달러어치의 미국 상품에 대해 5%~25%의 관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당국의 관세목록을 보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밀류, 기타 곡물 세분 및 콩기름, 땅콩기름, 올리브기름, 해바라기기름, 코코넛 오일과 같은 다양한 식용유 등이다. 이 밖에 기름을 짤 수 있는 껍질을 벗긴 땅콩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신선한 돼지고기, 콩, 밀 수수 같은 주요 식품은 관세 목록에서 빠져있다.

가뭄과 확산되는 농작물 질병으로 인한 국내 곡물 생산 부족에 직면한 중국이 식량 위기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곡물 수입을 새로운 관세 목록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

진펑은 무역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농축 밀가루와 콩기름의 가격이 급격히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이후 아프리카 돼지콜레라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콩과 밀에 금수세와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더욱 올라 경제와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은 천적이 없는 밤나방 유충의 확산으로 중국내 많은 농업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 옥수수, 쌀, 밀, 수수, 보리 ,사탕수수, 콩, 땅콩과 같은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줘 중국의 식량 공급에 큰 압박이 되고 있다.

베이징, 다시 식량 재고 조사 명령

베이징은 지난 7일 전국의 식량 재고 수량과 품질을 점검하는 화상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회의는 전국의 식량 재고량과 품질에 대해 대 점검을 할 것이며 각 지역은 책임있게 조사하고 확실하게 파악해 명백한 장부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두 달 전에도 중국 정부는 곡창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일부 학자들은 식량창고에 대한 전국적인 점검은 미중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전략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베이성 작가인 슝씨는 지난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주요 식량을 미국에서 수입하는데 미국 식량 수출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며 “만약 미중 무역전이 본격화되면, 창고에 비축한 식량도 별로 없고, 식량 수입도 쉽지 않아 중국이 식량난에 직면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중문 대기원에 의하면 지난해 7월 23일 중국 정권 국무원 판공청은 전국 범위의 식량 재고 수량과 품질을 전면 조사하라는 통지를 내렸다. 몇 일 후 지린성 자오난 다퉁 식량창고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식량 비축 창고에는 모두 9417t의 옥수수가 저장돼 있는데 그 중 약 600t이 손실됐다.

민간에서는 지방 관리들이 비축식량을 훔쳐 팔아치우고 중앙 관리들이 검사하러 오기 전에 불을 질러 곡물창고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진펑은 “중국공산당 관료는 갈수록 부패하다. 식량 계통에서 일하는 관료들도 갈수록 대담해져 많은 지역에서는 썩은 식량을 양질의 식량으로 대체하고 식량을 팔아 이득을 본다. 거액의 부실(결손)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중국 경작지 면적 연간 40만 ha씩 줄어들어

고향이 허베이성 샹양시 싱훠농장 주인인 왕 여사는 RFA에 “농민들이 농사는 짓는 데 드는 화학비료, 농약, 수확기 등 비용이 많이 들어 농민들은 자칫하면 손해를 본다. 그래서 다들 농사짓기를 싫어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많은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고 있다. 농민들까지 상품 식량을 구입하고 있다. 우리는 농촌에 친척이 있는데, 그들도 현재 혼자 먹을 것 외에는 식량을 재배하지 않고 있다. 공량으로 바칠 식량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땅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14억 인구의 2018년 수입 식량은 약 1085억t이며, 중국은 전 세계 최대의 식량 수입국이며 그 수입 식량은 주로 미국에서 온다. 중국 농업부는 2020년경 중국의 식량 부족분이 1억t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중국의 경작지 면적은 연간 40만 ha씩 줄어들고 있다. 농업부 관리들은 앞으로 10년 후 중국은 농산물 순 수입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전 당대사회관찰연구소 책임자 류카이밍은 그의 글에서 “중국이 일단 식량 생산량을 줄이면 식량난의 먹구름이 걷히지 않는다.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적 정치군사적 충돌로 격상되면, 특히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중국은 식량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수입 식량의 60% 이상이 미국과 그 동맹국 등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