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침공할까? 전문가 “베이징, 시간표 앞당기고 있다”

공산주의 중국이 대만을 향한 군사적 위협의 빈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전과 다른 수준의 심각성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H-6K 전략 핵폭격기 4대, J-16 전투기 10대, Y-8 대잠 초계기 2대, KJ-500 조기경보기 1대 등 중국 군용기 20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 인접한 구간으로 국제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설정된다. 이곳을 지나는 모든 항공기는 해당국 항공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급습은 2020년 이후 대만에 대한 중국 본토의 적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가장 심각한 사건이었다.

지난해 1월 재선에 성공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을 향한 전쟁 도발을 고조시키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공산당(중공)의 위협에는 강경 노선을 취해왔다.

중공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만을 자국으로 편입하기 위해 전쟁을 선포해왔다. 자치섬 대만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 군사, 헌법, 화폐가 존재하는 엄연한 독립 국가이다.

대만의 공식 명칭인 중화민국은 1911년 중국 청나라 황제를 타도했다. 중국 내전 기간 중화민국의 집권당인 국민당은 중공에 패배하며 지금의 대만으로 후퇴했다.

국민당을 물리친 중공은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공산주의 국가를 건립했다. 대만으로 건너간 중화민국은 점차 민주주의로 변화했다. 지금까지 중국 정권은 대만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중국 군용기는 380차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침범했다. 이는 1996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중공은 하루 한 차례꼴로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를 보내왔다.

대만 해안경비대는 지난 1일 중공이 남중국해 북부에 있는 둥사군도에 소형 무인기(드론)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중국이 정찰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권은 군사적 행동과 함께 대만을 향해 온갖 날카로운 미사여구를 서슴지 않았다. 올해 초 중공 국방 대변인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대만에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중공의 대표적인 어용 논객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전쟁이 나면 대만에 벙커 폭파 명령을 내리고 싶다”고 적었다.

지난달 29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중국 항공기를 띄운 익명의 중공군 조종사는 대만 요격기 조종사로부터 영공을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게 다 우리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침략 준비

미국 국방장관실 사이버 보안 정책·전략·국제 담당 국장이었던 존 밀스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중국 급습은 대만 침공에 대비한 일종의 예행연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2년 내에 대규모 예행 연습으로 절정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밀스는 “중국군이 실전 상황에서 적대적 전력에 대한 강제 상륙작전을 한 적 없을 뿐 아니라 수륙양용 작전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행연습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을 향한 수륙양용 공격에는 중국 민간 상선과 어선 무리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월 초 열린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향후 3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 태평양지역 최고 사령관은 중국이 향후 6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밀스는 “아마 10년 안에 침략하지 않는다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지금 6년 동안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이 경제 위기 등 내부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대만을 공격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비슨의 후임자로 내정된 존 아킬리노 장군은 6년이라는 시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침략 위협은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촉박하다”고 시인했다.

이는 H. R. 맥마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3월 “시 주석은 대만을 공격할 ‘마지막 기회의 창’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맥마스터 전 보좌관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리면서 그 이후부터 대만에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밀스는 “중국군은 아직 대만을 공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대만은 더욱 준비돼 있고, 단단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모두 이러한 침공 움직임 가속화에 대해 인식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밀스는 중공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이유는 대만 반도체 생산 능력을 획득하려는 열망 때문이라고 예측했다.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제조 기업인 TSMC의 본거지이다.

중공은 휴대전화부터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자기기에서 주요 반도체 부품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2020년 반도체 수입액은 3,800억 달러다. 이는 전체 수입액의 약 18%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중국 기업 제재 속에 중공 정권은 외국산 반도체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로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중국 최대의 반도체 회사인 SMIC은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미국을 향한 반격

대만 국립중정대학교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숭한원 교수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3월에 있었던 미국 정부 행동에 대응하여 중국 정권은 3월 26일 대만을 침략함으로써 그들의 입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숭 교수는 “미국 정부의 행동에는 미국·호주·인도·일본 등 첫 4개국 안보협의체(쿼드),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도쿄 회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중미회담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 세 가지 행동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구조적 갈등이 있었고,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앵커리지에서 이틀간 열린 미중회담에서는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이 기간 양제츠 중공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소수민족에 대한 열악한 대우와 미국 외교 및 무역 정책 등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번 회담에서 중공 대표단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유린과 홍콩 자유 탄압, 대만 위협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하는 등 중공과 미국이 중대한 사안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부각했다.

숭 교수는 “중국은 미국의 행동을 정권에 대항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난 26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대규모 군용기를 보냄으로써 군사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숭 교수는 “26일 급습 전날에 체결된 대만-미국 해안경비대 간 협정은 대만에 대한 중공의 군사행동 계획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체결은 지난 1월 대만이 필요한 경우 자국 해경이 외국 선박에 발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후 중국을 밀어내려는 분명한 시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숭 교수는 “이번 합의로 미국 정부는 해안경비대도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해양 전략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중공의 해양경비대법은 일본과 필리핀, 대만, 베트남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28일 존 헤네시 닐랜드 주팔라우 미국 대사는 수랑겔 휩스 팔라우 대통령을 수행하는 팔라우 대표단의 일원으로 대만을 방문했다. 팔라우는 대만의 15개 외교 동맹국 중 하나이다.

숭 교수는 “중국이 미국 대사의 대만 방문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라며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다. 그 이후 현직 미국 외교관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에 중국 정부가 난색을 표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캘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월 중순 대만을 방문하려다 막판에 일정이 좌절된 바 있다.

대만의 방어

중공의 군사적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밀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공에 대한 확실한 억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뿐 아니라 대만 주변에도 해·공군을 주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밀스에 따르면, 대만의 자주국방 능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따라 대만이 요구하는 모든 무기를 판매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의 자위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의회가 2021년에 미 국방성 지출 법안에 따라 신설한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도 대만을 방어하는 데 미군에 필수적일 것이라고 밀스는 덧붙였다.

태평양억지구상은 유럽억제구상(European Deterrence Initiative)과 마찬가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첨단 군사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밀스는 “대만은 침략 가능성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탄약을 보유할 수 없다”며 “중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양산을 시작하려는 최근 움직임은 엄청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 미사일에는 중국에 접근해 희생을 치르게 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숭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대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전했다. 대만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돕고, 대만이 ‘믿을 수 있는 산업 동맹국’의 일원이 되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칩과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등 4대 품목의 공급망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사실상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는 “대만과 미국 고위 관료들이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 행사에 대만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논의하기 위한 화상 포럼을 열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재 대만은 중국 반대로 인해 세계보건기구의 회원국이 아니다.

숭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친대만 법안 몇 가지를 시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대만 여행법, 타이페이 법안, 아시아 재보증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중공의 제1열도선에 포함된 대만은 아시아에서 중공군의 첫 번째 공격 대상 중 하나일 것이다.

제1열도선은 중공이 유사시 대미 방위선으로 설정한 일본 남쪽 섬 규슈,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를 연결한 지역이다. 수십 년 동안 중공 군사 전략가들은 제1열도선이 중공군 공군과 해군 군사력의 장벽이 되고 있어서, 제2열도선까지는 넘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숭 교수는 “이에 일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과 호주는 대만을 면밀히 관찰하며 대만과 미국 협력이 견고한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숭 교수는 “이들 국가는 미국 정부가 특정 상황에서 (미국 안보에 대한) 입막음을 할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법안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대만 지원은 ‘단단한 바위’와도 같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숭 교수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공을 표현할 때 ‘위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 없는 만큼, 미국이 대만 방어를 얼마나 진지하게 돕고 있는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중공 정권을 미국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규정했다.

숭 교수는 미국과 중공이 가까운 미래에 남중국해에서 대만이 관할하는 두 섬인 둥사군도와 타이핑다오 주변에서 소규모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것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숭 교수는 “나는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냉전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프랭크 팡 기자가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