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규모 청년인턴 채용 실시…전문가 “청년들, 공평·공정 훼손에 분노”

이언
2020년 08월 8일 오전 11:48 업데이트: 2020년 08월 8일 오후 7:38

중국의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중공) 당국이 인턴십 확대 등 채용방안을 내놓으며 청년층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교육부, 재무부, 상무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 등과 연계해 정부·민간기관 및 기업의 청년 인턴 채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턴 채용 대상자는 졸업 2년 이내의 미취업 상태인 연령 16~24세 대졸자다. 인턴십 기간은 3~12개월이다.

시행 기관(기업·단체)은 고용한 청년 인턴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시행 기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인턴십 확대방안은 올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사회 안정을 위협할 수준’에 달했다는 경고음이 나오는 가운데 발표됐다.

올해 대학 졸업 시즌이었던 지난 6월 중국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874만 명의 대졸자가 취업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지난 7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국무원 상반기 경제 현황 보고에서 올해 6월 20~24세 대졸 학력 이상 청년 실업률을 19.3%로 발표했다. 대졸자 5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셈이다.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지난 5월 경제관련 회의에서 취업, 민생, 식량·에너지 등 ‘6대 보장(六保)’을 언급하면서 취업(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리커창 총리는 특히 대졸자와 농민공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기업들에 대한 세제 감면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실업률이 치솟는 반면 중국 경제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6.8%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며 추락하고 있다. 근본적인 실업 해소 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통계수치는 정권에 유리하게 조작되는 게 관행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 문제가 실제로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미 경제학자 허칭롄은 “중국 GDP가 세계 2위라고는 하지만, 청년 신규고용조차 버겁다. 중국 일부 대도시 청년들은 그나마 낫겠지만 중소도시 청년들은 대부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살 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 청년들의 삶은 ‘허송세월’과 ‘절망’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것”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위젠룽 교수는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고학력 청년 하층민’이라고 불린다. 이들 청년 세대의 고통은 개혁개방 이후 새로운 권력체제의 상징인 ‘관얼다이’(고위직 2세), ‘푸얼다이’(재벌 2세)와 관련된다”고 진단했다.

위젠룽 교수는 “관얼다이와 푸얼다이는 사회의 기본적인 공정과 공평의 원칙들을 훼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학력 청년 하층민’은 적개심을 품게 됐다. 이는 청년들이 중국 사회변혁의 주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 당국은 청년들에게 온라인 쇼핑몰 창업, 1인 방송, 프로 게이머 등 온라인 직종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놓은 궁여지책으로 평가된다.

이 가운데는 인터넷 댓글부대인 ‘온라인 여론심사관’ 같은 직종도 있어, 중공이 실업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허칭롄 박사는 “수백만 명의 고학력 청년 하층민들은 청년실업이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중공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을 깨닫고 있다”며 “튀니지의 민주화 혁명이었던 재스민 혁명이 높은 실업률과 절망감으로 고통받던 청년들로부터 시작됐음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