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좋은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지난 1월 17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올해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은 이성적인 판단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년 동안 이어진 중국 공산당의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고, 2022년 경제성장률은 3%에 그쳤다. 중국 경제는 리커창 총리가 지적했다시피 ‘수요 위축, 공급 충격, 성장 약세’라는 3중 압력하에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고, 국민의 원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규제를 풀고, 기업 친화적인 메시지를 내보내는 등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꽃이 속절없이 지듯’ 추락하는 경제의 하락 추세를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다.

필자는 2023년 중국 경제의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5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의료 재정이 거덜난 것이 ‘백발시위’의 근본 원인

2월 8일, 후베이성 우한에서 퇴직자 1만여 명이 빗속에서도 시정부 청사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고, 이어 15일에도 중산공원 앞에서 시위를 했다. 같은 날 랴오닝성 다롄에서도 시 정부 건물이 몰려 있는 인민광장에서 첫 시위가 벌어졌다. 백지시위에 이어 백발 고령자들의 ‘백발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우한시 퇴직자들이 시위에 나선 직접적인 원인은 시정부가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의료보험 개혁, 즉 의료 보조금 삭감 정책 때문이다. 이 정책에 따라 우한시는 퇴직자들의 개인 계좌로 매달 입금하던 월 260위안의 의료 보조금을 3분의 1 수준인 83위안으로 삭감했다. 또 일부 노동자의 장례비도 7만 위안에서 3만 위안으로 낮췄다.

이번 의료 보조금 삭감으로 우한시 퇴직자 200만 명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우한강철(武鋼)그룹 퇴직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퇴직자와 강제 철거를 당한 주민들이 시위에 참여했고, 당국은 경찰을 대거 출동시켜 시위를 진압했다.

우한시 재정국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한시의 2022년 일반 공공 부문의 세입 예산은 1697만500위안인데 실제 수입은 1504만7400위안으로 세입 예산보다 11.33% 낮았다. 이는 2021년보다 4.7% 감소한 수치다. 또한 2022년 일반 공공 부문의 지출 예산은 2184만800위안이지만 실제 지출액은 2227만2400위안으로 지출 예산보다 0.89% 낮았고, 이는 2021년보다 0.5% 증가한 수치다.

위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우한시 일반 공공 예산의 실제 손실액은 722만5000 위안(2227만2400-1504만7400위안)이다. 우한시 2022년 일반 공공 예산 지출 항목에서 ‘위생건강 지출’은 245만200위안으로 예산보다 64만2800위안 많아 2021년 대비 23.8% 증가했다.

2020년 6월, 국가의료보험국은 ‘정기적인 전수 PCR(유전자증폭) 검사, 항체 검사 항목과 관련된 소모품을 성(省)급 의료보험 진료항목 지출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 기금은 과거에도 늘 적자였지만, 2021년에는 더욱 심각해져 1~10월의 잔액이 마이너스였다.

의료보험은 PCR 검사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2021년 중국 당국은 의료보험이 백신 접종, 접종 인센티브 비용,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 환자의 의료비도 의료보험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했다.

2022년 5월 26일 국가의료보험국이 각 지역의 PCR 검사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한다고 명시할 때까지 이 비용을 각 지역의 의료보험기금이 부담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의료보험기금은 아마 오래전에 고갈됐을 것이다.

우한시의 2022년 재정 적자는 이미 722만5000위안이나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인구 1000만 명의 PCR 검사, 백신 접종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고강도 봉쇄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2022년 말부터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해 거액의 장례비까지 부담해야 했다.

이 같은 의료보험 개혁은 ‘백발시위’가 일어난 우한·다롄을 비롯해 장시·간쑤·산시·칭하이·쓰촨·광시 등지에서 단행됐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질 리도 없으니 당국은 퇴직자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의료 보조금을 노릴 수밖에 없었다. 중국 공산당은 노인들이 백지혁명과 같은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봤을 것이다. 하지만 뜻밖에도 자신이 든 돌에 발등을 찍혀버렸다.

◇각지의 재정이 고갈돼 ‘충동’ 경제 모델 가동

중국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일반 공공 부문의 세입 예산은 20조3703억 위안이다. 이 중 지방의 일반 공공 부문의 세입 예산은 10조881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전국의 세수는 16조661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이에 반해 비과세수입은 3조708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4.4%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벌금과 몰수 소득이 포함됐다.

지출을 살펴보면, 2022년 전국 일반 공공 부문의 지출 예산은 26조609억 위안이다. 또 2022년 전국의 기금 수입은 7조7879억 위안이고, 지출은 11조583억 위안이다. 따라서 2022년 전국의 재정 적자는 8조9610억 위안(20조3703억+7조7879억-26조609억-11조583억)에 달한다.

중국 매체 재련사(財聯社)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기준 전국 지방정부 채무 총액은 35조 위안, 도시건설투자공사의 2022년 말 유이자부채 총액은 65조 위안에 이른다. 14억 인구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부채는 4만6400위안이다. 채무 위기는 올해 특별채권 투자의 질과 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시건설투자공사는 전국 각 대도시의 정부투자금융 플랫폼으로, 1991년에 시작됐으며 관련 정부 기능을 담당하는 특수 시장경영체이다.

류쿤(劉昆) 중국 재정부 장관은 1월 9일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를 언급하며 “자식은 그 부모가 챙겨야 한다(誰家的孩子誰抱)”며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에 짓눌린 지방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각종 ‘충동(衝動)’ 경제를 가동하고 있다.

‘충동’ 경제에는 벌금과 몰수, 공사대금 연체, 감원, 국유자산 사용권 장기 임대, 철가설진(撤街設鎮·역도시화) 정책, 기관 통폐합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 도시에 가까운 일부 향진(鄉鎭)을 도시의 가도(街道·구 아래 행정조직)로 편입해 도시 개발 공간을 확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헤이룽장(黑龍江)성의 이춘(伊春)과 치치하얼(齊齊哈爾)에서는 거꾸로 가도를 진(鎮)으로 바꾸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왜 이렇게 할까?

가도를 진(鎭)으로 변경해 도시권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시 주민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줄일 수 있고, 또 정부 기관이 축소돼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각종 벌금과 몰수를 통해 재정 수입을 올리는 방법도 즐겨 쓴다.

온라인 지식 공유 플랫폼 즈후(知乎)에 한 네티즌의 폭로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중국의 한 3, 4선 도시에 연간 25억 위안의 벌금 및 몰수 수입을 올릴 것을 요구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율위원회가 공무원 중 개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을 색출해 벌금으로 60만~70만 위안을 물린 사례도 있다.

이런 현상은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움직일지도 모른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이미 갈취할 것이 남아있지 않아 이제는 이른바 ‘인민의 공복들’을 갈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2021년 산둥성 칭다오시의 벌금·몰수 수입은 43억7700만 위안에 달한다. 2022년 7월 발표된 111개 지급시(地級市·성과 현 중간의 2급 행정단위) 중 80개 도시의 벌금·몰수 수입이 증가했고, 이 중 15개 도시는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했다.

◇인구 늘리려 미혼자 자녀 출생신고도 허용

중국 당국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인구는 전년 대비 85만 명 감소해 6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0년만 해도 중국의 노동인구가 전체 인구의 74%를 넘었지만, 2022년에는 4000여만 명 감소해 62%로 떨어졌다. 현실적인 판단으로는 중국의 노동인구 감소폭이 커짐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3500만 명이 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인구의 감소는 경제 성장 둔화, 기술 혁신 둔화, 노동비용 증가, 외국인 투자 의욕 약화, 고령 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 농업 노동력 감소 등 경제 발전에 불리한 요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인들은 왜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을까?

출산·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등이 주요 요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악한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 통치가 중국인들에게 ‘생생한’ 교훈을 많이 주었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2022년은 “하나의 쇠사슬에서 시작해 두 개의 신발끈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이는 연초에 발생한 ‘쇠사슬녀’ 인신매매 사건과 연말에 발생한 ‘후신위 실종’ 사건을 말한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 양육하면서 엄청난 희생과 경제적 대가까지 치렀지만 결국은 악당의 갈취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묘안’이 나오고 있다.

경제학자 런쩌핑(任澤平)은 2조 위안을 찍어내 출산장려기금을 설립하고 결혼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인전생와(印錢生娃·돈 찍어 출산 장려)’ 방안을 제안했다. 쓰촨(四川)성은 지난 1월 미혼자의 자녀도 호적에 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비혼 출산까지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국은 노인들의 은퇴를 늦추려 한다. 노동력 부족 문제와 연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지만, 정년 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소비지출 저조

중국 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전국 1인당 명목소비지출은 2만4538위안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 요인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지출은 0.2% 감소했다.

무엇이 소비 위축을 초래했을까? 근본 원인은 돈이 없어서다.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개인의 수입이 감소했다. 또 주택시장 침체로 GDP의 3분의 1을 지탱하는 부동산 수요가 극도로 위축됐다. 이에 더해 인구의 고령화는 소비 부진을 심화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2022년 은행 가계 인민폐·외화 저축이 전년 동기 대비 18조 위안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3년간 매년 10조 위안가량 증가한 것에 비해 8조 위안 더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이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조8100억 위안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3년간 매년 8조 위안가량 증가한 것에 비해 4조 위안 이상 감소했고, 증가율은 2007년 가계대출 데이터가 공개된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에서 월소득 1000위안 이하의 인구가 6억 명이나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방대한 인구는 가계예금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늘어난 가계저축은 중위소득자 이상의 고소득자가 기여한 것일 텐데, 이들이 소비를 줄인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적으로는 경기 둔화로 소득이 불안정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인의 가족 장례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생명보험기관인 선라이프(SunLife)에 따르면 중국인의 평균 장례비는 약 3만7000위안으로, 중국인 평균 연봉의 45.4%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그러나 장례 관련 산업은 규모가 적어 경제를 견인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소비지출을 줄이게 만든다.

고강도 코로나 봉쇄가 해제된 후 중국 당국은 ‘보복 소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예측은 빗나갔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소비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한 데다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어서다.

중국 공산당이 ‘운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를 운영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40년 동안 개혁개방으로 쌓아온 경제 성장의 성과를 극단적인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3년 만에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중국 부자들은 앞다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럴 수 없는 관리나 백성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을 상책으로 여기고 있다.

◇중국 경제의 호시절은 지나갔다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과 중국 당국의 엄격한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업의 황금시대는 다시 올 수 없게 됐다. 2022년 4분기에 규제 당국이 수요와 공급 양방향의 최적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시장조사기관인 중국지수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10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2014년 이후 7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지금까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2022년 100개 도시의 기존 주택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하락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2022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거부 사태는 금융업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중국 당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1월 10일 인민은행이 발표한 2022년 금융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광의통화(M2) 잔액은 266조4300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광의통화(M1) 잔액은 67조1700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 및 투자 활동의 활성화도 여전히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양적완화로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것은 확실하다.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삼두마차(소비·투자·수출) 중 하나인 수출도 더 이상 과거의 호황기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1월 수입액과 수출액은 모두 수십 년 이래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수출은 9% 가까이, 수입은 10% 이상 하락했다. 12월 달러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9% 감소해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또 미·중 관계 악화로 2022년에 미국은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 아니었다.

맺음말

중국 공산당은 2000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외자 유치, 인구 보너스, 무절제한 자원 소비 등에 의존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인간의 경제 활동은 재화를 교환하고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 생산 영역에서 계약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 악의 본질은 인류 경제문명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권력은 사유할 수 없고 재산은 공유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목격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경제 정책과 활동이 시시각각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공산당 치하에서 성장한 중국 경제는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 군사적 도발을 일삼고, 국민을 노예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2023년 중국 경제는 더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다. 전염병, 글로벌 경기 침체, 에너지 및 식량 위기, 각종 천재지변, 그리고 중국 공산당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이 그것이다. 경제의 고속성장과 중국 공산당이 약속했던 ‘호시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