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마샬플랜? 공급과잉은 中 경제 위협

 2014년 APEC 회의에서 중국이 큰 기대를 건 ‘아시아 기초건설 투자은행 계획’은 여전히 정체 상태다. 게다가 멕시코 정부가 37억 달러 수주의 중국 기업 고속철 프로젝트를 철회함에 따라 여유 생산분의 수출이 주목표였던 중국판 마샬 플랜의 시작은 순조롭지 못했다. 공급과잉이라는 핵폭탄급 위협에 직면해 베이징 당국은 갖은 방법을 다해 곤경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왜 중국판 마샬 플랜인가?

국내에 많은 여론은 중국판 마샬 플랜에 대해 언급할 때, 중국의 해외투자에 눈길을 돌렸다. 수출 생산 능력이라는 말은 언급했지만, 오히려 과잉 생산이라는 주요한 수식어는 일부러 생략하기도 했다.

우선 무엇을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지 소개할 필요가 있다. 마샬 플랜의 정식명칭은 ‘유럽 부흥 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각국은 전쟁의 타격을 입어 경제가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미국이 유럽 동맹국을 도와 경제를 회복시키고, 소련과 공산주의 세력이 유럽에서 한층 더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시한 재건계획이다.

마샬 플랜은 1947년 7월 정식으로 출범되었고 4개 재정 연도 동안 지속되었다. 해당 기간 서유럽 미국을 포함한 각국으로부터 금융, 기술, 설비 등을 합친 총 130억 달러를 원조 받았고(2006년 환산 시 1300억 달러 수준), 이로써 전쟁 후 경제는 부흥할 수 있었다. 계획이 추진될 당시의 미국 국무장관 조지 마샬의 이름을 따 마샬 플랜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중국은 아시아 기초건설 투자 은행을 기획 건립을 핵심으로 한 ‘실크로드 경제구역’과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계획을 통해 해외 대량 수출을 기획하는 것을 두고 평론가들은 ‘중국판 마샬 플랜’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미국 마샬 플랜과 비교하자면 국제 환경이나 미국과 유럽 등의 관계, 미국의 유럽 원조에 대한 성질 등을 막론하고 두 사례는 차이점이 많다.

유일한 표면적 공통점은 수출 생산 능력(기술, 설비)뿐이다. 두 사례의 차이점에 관해 관심 있는 독자들은 통다환의 ‘중국 고속철 마샬 플랜’을 읽어보길 바란다. 해당 문장은 두 계획을 비교해 분석하고 있다.

필자가 본 문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이 마샬 플랜을 필요로 하는 원인은 중국 대다수 산업이 모두 공급과잉 현상에 놓여 있고, 중국 경제의 정상적 운행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과잉은 왜 위험한가

이른바 공급과잉이란 생산능력의 총계가 소비능력의 총계보다 큰 것을 말한다. 그해 미국은 주로 제조업 설비 쪽에 수출이 많았었다. 하지만 중국의 공급과잉은 주로 기초 인프라 시설(철도, 고속도로 등) 영역과 부동산업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공급과잉은 중국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산의 근원은 곧 ‘투자는 사회주의의 것, 수요는 자본주의의 것’이라고 개괄할 수 있다. 이른바 ‘투자는 사회주의의 것’이라는 말은 즉 투자 자금은 주로 정부 혹은 국유 상업은행의 자금에서 오는 것으로 투자 리스크는 결국 은행 대금회수불능으로 번져 대출자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국유기업 사장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설령 민간 기업의 사장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수요는 자본주의의 것’이라는 말은 즉 생산 능력은 곧 시장의 수요로 이어져 만약 수요가 부족하면 공급과잉이 형성된다. 따라서 중국의 공급과잉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 번째, 공급과잉은 정부가 관여해야 하는 경제의 필연적 산물이다. 중국 경제 성장은 흔히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과 관련이 있다. 중앙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출범시키면 각지에서는 반드시 각종 항목을 내놓아야 하고, 이러한 항목들은 결과적으로 심각한 공급과잉 현상을 불러온다.

중앙정부는 거시적 제어를 통해 일부 업계의 과도 성장을 억제하길 희망하지만, 공연히 헛수고만 해 공급과잉 현상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을뿐더러 새로운 공급과잉 현상까지 자아내고 있다.

2009년, 전인대 재경위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05년부터 지금까지 19개 업계에서 각기 다른 정도의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났으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공급과잉 억제가 중요함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GDP 성장률 증가를 정치 업적으로 연결하는 풍토를 따르면서 공급과잉을 억제 시킬 방법은 사라지고 말았다.

2013년이 되자 에너지 다소비 알루미늄 전해, 철강제조, 신흥산업의 태양광 발전과 풍력, 조선, 철강업, 규소강에는 업계가 공인하는 과잉공급 현상이 일어났다.

두 번째, 중앙정부의 제어 정책은 더 많은 공급과잉 현상을 야기했다. 중국 철강업계를 예로 들자면 최근 10여 년 동안 몇 차례 반복을 겪었지만 일부 지방은 항상 방법을 찾아 제어를 모면했다.

몇 년 전 정부가 철강업계 생산을 제한한 기준은 200m³ 이하의 용광로였다. 본래는 소형 제철소를 배제하려 했지만 많은 소형 제철소가 300m³, 500m³ 심지어 더 큰 용광로로 개조했다. 연후 정부가 기준을 300m³로 높이자 기업도 따라서 높게 개조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개조하는 현상이 지속하자 결국 국내 철강업계의 실제 생산량을 더욱 늘어나게 했다.

최근 철강제조 업계 공급과잉 현상은 몇 년간 지속하여 왔고 중국 기업의 증산에 대한 바람은 여전히 충만한 상태다.

2013년 중국 철강업계에서 과잉 생산된 3억 톤은 EU 생산량의 2배이다. 중롄강망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 24곳 신규 증가 용광로가 투입되어 운행되었고 연 설계 생산 능력은 3500만 톤이다.

2013년 신규 증가 7000만 톤보다 절반이 줄었지만 시세가 낮아지는 상황 속에 생산 능력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시멘트, 철강, 판유리, 알루미늄 합금 등 공급과잉 상태에 놓이지 않은 영역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발개위가 하달한 문건에 따르면 코크스, 탄화칼슘, 메틸알코올 등 탄화업계와 다결정 실리콘, 비타민C, 풍력 설비 제조 등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 이미 공급과잉이 없는 업계는 찾기 힘들며, 공급과잉은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핵폭탄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왜 공급과잉을 억제하는 것이 이토록 힘든 것일까? 지방정부는 앞서 분석한 투자 체제성 문제 외에 두 가지 사항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는 생산 능력 도태는 실업 여파를 일으켜 사회적 불안정을 가져오는데, 이는 정부가 출범시킨 사회 안정 목표에 어긋나는 일이다. 탕산시 철강업계에서 5년 이내 생산량 4000만 톤을 줄이게 되면 무려 10만 명의 실업자를 낳게 된다.

두 번째는 채무 위험이다. 현재 중국철강협회 회원 기업의 부채율은 70% 전후에 달하며, 대출 총액은 1조3000억 위안이다. 비회원 기업들의 채무 총액도 2조 위안 이상이다. 기업을 퇴출하면 적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시아 기초건설 투자 은행 계획

중국의 상황에서 보면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과잉 생산은 실행할만하다. 이는 시진핑이 부임한 이후 주변 국가들과 아시아 투자 은행을 기획 건립에 대해 담판한 것이 주요 동력이 되었다.

2013년, 시진핑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아시아 경제를 촉진하는 일체화 발전 과정을 제시했고, 중국이 동맹국을 포함한 국내 발전 중국 기초 인프라 건설 자금을 제공해 아시아 기초 건설 투자 은행 건립을 주장했었다.

중국에서 볼 때, 각국이 기초 시설 건설에 종사해야 하며 융자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주된 장애물이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에 기초 인프라 건설 수요에 8조 달러의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짐작했다. 거대한 수요에 중국이 공급자 측이 되기 위해 합의를 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 후, 여러 담판을 거쳐 올해 10월 24일,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21개국 대표가 베이징에서 아시아 투자 은행 건립에 정식 서명을 했다. 아시아 투자 은행은 2015년 이내에 완공하고 2015년 연말 전에 운행에 들어가기로 합의를 봤다.

중국이 아시아 투자 은행 건립을 주장하며 만난 어려움은 여러 가지다. 일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경제 국가들은 이에 대해 흥미가 없었다.

아시아 투자 은행 회의록 정식 서명 당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 국가인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호주는 결석했다. 그중 인도네시아는 동맹 10개 성원국 중 유일한 결석 국가였다.

두 번째는 미국, 일본 모두 반대 견해를 보였다. 한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아시아 투자 은행의 도입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아시아 개발 은행 총재 나카오 다케히코 또한 중국이 이끄는 지역 은행의 건립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주도하의 아시아 투자 은행 대출 업무가 없다면 중국이 해외에 과잉생산 수출을 하려는 계획이 실행되기가 어렵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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