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앙은행, 골든타임 놓치고 있다

금융위기 이래 처음으로 중국중앙은행이 다시 한 번 금리를 사상 최저로 인하하고, 특정 은행 지준율도 낮추었다. 중국인민은행(PBOC)은 6월 27일 금요일 웹사이트에 1년 대출금리를 4.25로 0.25% 내리고 예금금리는 2% 줄였다. 또한 농업과 소기업 대출전문 은행의 예금지급준비율도 0.5% 낮추었다. 중앙은행이 같은 날 두 가지를 동시에 내리기는 2008년 말 이래 처음이다.

지난주 증시 붕괴 후에 나온 결정이지만, 이것은 베이징이 실물경제성장과 고용성장을 자극하려다가 증시버블을 확대시켜 만든 줄타기에서 휘청거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절망의 신호이다.

약세장

급격한 두 주간의 하락장세였다. 최근의 곤두박질은 블랙락, 유비에스, 크레딧스위스 등이 중국A주들에 버블이 있다는 경고를 낸 후에 이어졌다. 중국의 증시지표 상하이종합지수는 6월 26일 금요일에 7.4% 떨어졌다. 6월 12일 고점 이래 19%의 전반적인 하락은, 전형적으로는 2달 안에 20% 이상 하락으로 정의되는 완전한 약세장 입구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규모가 더 작은 선전지수와 ChiNext 지수는 주로 첨단기술 및 스타트업 회사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말인 26일에 더욱 급격히 떨어져서 완전히 약세장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다. 신용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의 투매가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증권을 샀던 이들은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청) 커버를 위해 보유분을 강제로 팔아야만 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공산정권은 주식시장의 성장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성장하는 주식시장은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고, 부가 쌓이며, 약화되는 실물경제와 다른 사회 정치적 이슈로부터의 시선 전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시장이 커지는 속도, 마진 레버리지의 큰 폭 증가, 새로 시작한 단타 매매자 사재기 등이 시장 감독관청을 불안하게 했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사가 누구에게 얼마나 증거금을 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적 조치를 내놓았다. 감독관청은 홍콩에서 상하이 시장을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오픈했다. 그리고 몇몇 한정된 공매도도 허락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대변인 장 샤오준은 지난 금요일(6월 26일) 기자회견에서 단기 실질조정은 시장 자체를 지배하는 법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더 변동성이 커지리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장샤오준의 논조는 중국 증시감독자들은 최근 시장의 하락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국영 비즈니스신문 증권시보와 중국증권보는 둘 다 최근 상승장세는 아마 끝난 것 같고, 향후의 상승은 더딜 것으로 보는 논평을 냈다.
관영언론 신화뉴스도 1월이나 3월의 대규모 증시 하락 때와는 달리 비교적 조용했다. 그 당시 신화사는 재빨리 개입해 들어와 중국증시는 몇 차례의 약세장 이후에도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발표했다. 당국이 반응을 절제하는 것은 증시 손실에 대해 새로이 얻게 된 인내심의 표현이거나 아니면 당국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진퇴양난

중공 정권은 지난 몇 주 동안 서로 상충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은행시스템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에 유동성을 주입하려는 것인지 불확실해 보였다. 2주 전 월스트리트 저널의 인터뷰에 응한 은행 쪽 경영진들에 의하면, 중국인민은행이 은행들에 발행한 단기대출 약 3000억 위안(54조 원)에 대한 상환연기를 취소했다. 인민은행의 의도는, 이 은행들이, 최근 증거금으로 빠져나가기 쉬운 자금을 증권사에 대출해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주 증시붕괴에 마주치자, 중앙은행은 길을 되돌아가 단기펀딩 대출자들에게 1300억 위안(23조 원)을 상환 연장해 주었다. 이율을 감소시켜 주고 부채 만기일을 2배 연장해주었다.

베이징의 딜레마는 서로 상충하는 정책 결정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데서 온다.  6월 27일 중앙은행의 움직임의 주된 동기는 많은 부채의 짐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와 중국기업의 차입 관련 재무비용을 감소시켜주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내리고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내림으로써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은행들이 지방정부 빚을 재조정해 주고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액션은 고용성장과 실물경제성장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금융완화정책들은 모두 증시 버블의 연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두려운 일이다.

“최근의 금융완화정책은 성장 안정화에는 미미한 영향을 끼쳤다. 돈이 실물경제로 들어가지 않고 증시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중국 씽크탱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경제학자가 6월 16일 로이터에 밝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침체와 자산가치 하락, 높은 부채부담 등으로 이미 무너져 내린 중국기업들에는 대출비용이 여전히 높다. 7월 15일 2/4분기 GDP 통계가 나올 때쯤엔, 중앙은행은 선택옵션과 시간을 다 써버렸을 상황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