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토지 매입 왜 하필 평택과 제주도에…?

최근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이 빠르게 증가해 중국 국적자가 가진 땅이 여의도의 7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은숙 교수를 만나 ‘중국인 부동산 매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위험성’에 관련된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투기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현황은 어떨까요?

지난 23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약 1억 9천만㎡에서 작년 2억 5천만㎡로 1.3배 늘었습니다. 공시지가로도 1.3배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인이 사들인 토지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1,999만㎡로, 9년 만에 5.4배 뛰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땅을 공시지가로 따지면 7천6백억 원에서 2조 8천억 원으로 3.7배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인이 보유한 땅은 제주도가 914만 여㎡(제곱미터)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경기도, 강원도 순이었습니다.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은 경기도가 1만9천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영주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외국인이 특정지역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이민제를 통해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의 90% 이상은 중국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영주권을 얻은 이후 3년이 경과하면 투표도 가능합니다.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은숙 교수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면 우리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숙 |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외국인이 거주하는 전체 규모를 보면 2백만 정도 되죠. 중국인들이 80만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주권을 갖고 3년만 있으면 선거권을 갖게 되죠.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을 뽑는 그 선거권을 갖게 되죠.”

“중국인들의 현지화를 통해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진 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이 그 사람들의 입김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죠.”

“처음에는 조용한데 돌이 딱 떨어지면 팍 퍼지잖아요. 우리나라 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중국인들 손에 들어가는 게 침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려해야 된다는 거죠.”

박 교수는 또 “중국인들은 다른 외국인들과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은 ‘신동북공정’의 일환으로 평가했습니다.

[박은숙 |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우리나라가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추세도 있고 우리나라의 노동력을 보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에 정책 개방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정책 개방을 하는 본래의 어떤 취지와 달리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 자체도 많이 와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중앙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돼있잖아요.”

“자기들의 정책을 원대하게 세우면서 그것을 영구화하려는 의도가 동북공정이었어요. 세력을 확장하면서 영구히 자기들의 부속 국가 범주에 넣으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대개 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면적으로 동북공정 사업이 저항을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게 ‘신동북공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동북공정은 좀 더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문화적인 것, 그 다음에 또 땅을 매입을 하면서 현지화하는 거죠.”

박 교수는 중국인의 토지 매입이 경기도 평택과 제주도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박은숙 |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평택이라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평택에 미군기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주도에 보면 강정마을이 있잖아요. 그 강정마을에도 거기에 해군기지가 있죠. 그런데 해군기지 주변에 중국인들이 땅을 많이 구입을 했어요.”

“ 왜 하필이면 평택에 여의도 면적만 한 땅을 중국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꼭 평택에 그렇게 많이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의 해군기지 주변에 그렇게 많은 땅을 보유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와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군이 정보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교란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보를 뺄 수도 있고..”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관한 우려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미국 연방의회 공화당 칩 로이 텍사스 하원의원이 토지 개입 방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로이 의원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중국인이 미국의 토지 거래 취약점을 악용해 미국 국가 안보와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는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 의원은 “미국의 토지를 사들이는 중국인과 중국 자본 배후에 공산당이 명확하게 개입돼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다. 따라서 우리 역시 그들을 적으로 대해야 한다. 중국인들이 미국 내 토지를 대량으로 사들이도록 그냥 놔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중국인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은 국내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끌어올 수 있지만 내국인은 현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규제로 대출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은숙 |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중장기적으로 보면 내국인들은 굉장히 세금에 시달리는데,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제재가 없어요.”

“내국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9억 이상이 되면 대출 규제, 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환 계획 이런 것들이 마련 안되면 돈을 안 줘요.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2가구를 주택 2채를 못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중국인은 수 십 채를 ‘갭투자’를 해서 세금을 안내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 갭투자는 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적은 집의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에 허덕이고 여러가지 증빙서류에 다 시달리고 중국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제재도 없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돈을 벌고.. 정부가 외국인이 부동산이나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현재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법이 불분명해 외국인 다주택자와 그들의 대출 여부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부동산에 투기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의 숨은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문제는 불필요한 거래 증가로 부동산 값을 폭등시킨다는 점인데요.

과거 해외 사례를 봐도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자국 내 부동산 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도 중국인들이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면서 집값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2017년 호주 투자이민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1만여 명이고 이중 90%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호주는 자국 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했습니다.

박 교수는 “국가를 구성하는 영토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중국인의 토지 보유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 제정과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들의 명확한 국가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은숙 |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그러니까 외국인 주택을 사는 것을 금지했어요. 뉴질랜드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없죠. 영토를 잘 지켜서 우리나라 영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져야지 외국인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면 안 되고..”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행정부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국가관이 명확하게 있어 돼요. 왜냐하면 선출직 공무원이나 행정부에서 책임을 맞는 분들은 한시적으로 책임을 위임받은 것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먼 장래를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요.”

“대통령이 한 번 바뀌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수 만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걸었던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 그게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를 만드는데 최우선이에요.”

“정말 우리 선조들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희생했는데, 그 정신을 새겨봐야 돼요.”

NTD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