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자본으로 넘어간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軍 작전에도 위험

중국계 기업에 운영권이 매각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전라북도 새만금 해상풍력단지가 ‘에너지 안보’ 문제에 이어 실질적인 안보 문제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 측에 한국 군(軍) 공항, 해상 작전 노출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국계 기업에 사업권이 넘어간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공군과 미국 제7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인근 전라북도 군산공항 전력은 물론 서해상에서의 우리 해군 활동을 노출시켜 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헌 의원은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로부터 ‘군(軍) 작전성 검토 협조’ 의뢰가 있었는지, 미국 제7공군 사령부와 협의한 바 있는지” 등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집중 질의했다. 이종섭 장관은 “전반적인 우려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임병헌 의원은 “중국 정부의 직·간접 통제를 받는 중국계 기업이 실제 풍력발전 설비 설치 과정에서 발전과 무관한 레이더, 카메라 등 감시 장비를 설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안보상의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으로 인해 군 공항의 비행 안전은 물론 한미연합작전에 영향은 없는지, 우리 해군의 해상 활동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국방부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해에는 경기도 평택항을 모항(母港)으로 하는 해군 제2함대가 한국 수역(水域)을 방어하고 있다. 전라북도 군산 공군기지에는 한국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 미국 제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군산기지에는 한국군 KF-16 전투기, 미군 F-16 전투기가 배치돼 있다. 군산공군기지는 주한 미국 공군 전력의 핵심이다.

논란이 된 새만금 풍력발전 단지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발전’ 역점사업 중 하나이다. 준공 후 발전을 시작하면 향후 25년간 1조 2000억원 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문제는 사업권이 중국 국유기업이 지배주주인 모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국부 유출에 더하여 에너지 주권이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육상태양광 발전 사업 역시 중국계 기업이 상당 부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 역시 향후 20년간 5400억원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데 역시 중국으로 수익이 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