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불법 이민자 사상 최다…美 안보 위험” 전문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 ’42호’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통지한 가운데, 이민 전문가들이 이로 인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준으로 전례 없이 많은 중국인과 러시아인이 미국에 불법 입국을 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지난 9일(현지 시간) 마크 모건 전 미 연방국경보호국 국장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 온 이민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기 전에 우리가 이민자들의 배경을 제대로 파악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모건 전 국장대행은 “현재 우리는 120만 명 이상의 ‘도망자’를 알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에게 물어본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도망자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두 배인 240만 명은 쉽게 될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미국에 풀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연방국경보호국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미 당국 공무원들은 가장 최신 회계연도인 2022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개월 동안 중국인 1915명을 맞닥뜨렸다. 지난 3년간 마주친 중국인이 4394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급증한 숫자다.

마찬가지로 2022년 10월부터 동년 12월까지 대면한 러시아인은 1만7298명이었다. 이전 3년 동안에는 2만6333명이었다. 이렇듯 중국과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이민자들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비슷한 시기 중국과 러시아는 반미 입장에 나란히 서서 서로 협력하면서 두터운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인과 러시아인 수천 명이 신원조회 없이 멕시코를 통해 입국하는 상황만이 문제가 아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테러리스트 감시 목록에 이름을 올린 인물 중 최소 140명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이민국에 의해 구금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체 4년 임기 시절 동안 구금된 사람보다 많은 숫자다.

이와 관련 모건 전 국장대행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도망자 120만 명을 지적하며 “미국의 주요 적대 국가들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170개가 넘는 국가에서 오는 개개인을 상대해야 하는 국경순찰대가 요주의 인물들을 적절하게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본토에 풀어놓는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톰 호먼 전 미 이민세관단속국 국장대행과 로라 리스 전 미 국토안보부 부국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의견을 냈다.

출입국 및 안보 관련 전문가들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발생한 중국 정찰 풍선 격추 사건을 두고 미 하원이 중국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날과 같은 날(9일)에 나왔다.

미 공화당을 비롯, 외교 정책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국경 안보 문제는 특히 중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중국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펜타닐의 주재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은 올해 초 발의된 국경 안전 및 보안법(HR 29)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법안은 미 국토안보부가 유효한 입국 서류가 없는 비국적자를 구금하거나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는 한 미국 입국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상정을 유예하고 정식 절차하에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중 한 명인 돈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은 에포크타임스에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망명 요청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정식 절차를 거쳐 필요에 따라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 목표”라고 대변인을 통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민 전문가들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모건 전 국장대행은 해당 법안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현재 시행 중인 ‘캐치 앤 릴리즈(불법 입국자라도 망명 신청을 하면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정책)’를 본질적으로 종료시키는 정책이라고 분석하며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게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미 국토안보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본지의 논평 요청에 9일까지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