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내 주택 270만 호 공급…규제 완화·수요자 중심 전환

이윤정
2022년 08월 16일 오후 5:02 업데이트: 2022년 08월 16일 오후 5:02

尹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발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반지하 주택 대책 포함…전수조사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 지정과 도심복합개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270만 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정부는 8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250만 호+α(알파)’ 정책을 내세우며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 250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며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 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8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지역별로는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방에는 광역시 52만 가구를 비롯해 총 112만 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정비사업 등 도심 사업으로 수도권 37만 가구, 비수도권 17만 가구 등 52만 가구의 인허가를 내 줄 계획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는 수도권 62만 가구, 비수도권 26만 가구 등 88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내년까지 주택 15만 호가 들어설 수 있는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새로운 유형의 사업도 도입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0만 가구 규모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주택은 사업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발표한다. 그간 공공이 주도했던 도심복합사업도 올해 안에 관련법을 제정해 민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해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하·반지하 주택 문제를 거론하며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주거 이전 지원 방안과 향후 반지하 건축 금지에 대한 논의를 서울시와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지하·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10월부터 구체적인 입지 발표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