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조 추경안에…與野 증액 대결, 35조원 VS 45조원

정부가 6·25 전쟁 이후 첫 1월 추가경정안(추경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대거 증액을 요구하면서 3월 대선을 앞둔 ‘선거용 돈풀기 경쟁’ 우려가 고조됐다.

지난 2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 제출할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작년 12월 예산안을 제출하고 한 달 만에 예산을 늘렸다. 특히 1월 추경은 1951년 1월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추경 14조원 중 80%인 11조5천억원은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그 외 방역 보강 1조5천억원, 예비비 보강 1조원이 책정됐다.

재원은 정부가 작년에 27조 원가량 더 거둬들인 초과세수로 충당한다.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 완료 후 사용 가능하다. 우선 적자국채 발행으로 11조 3천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여유 자금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3·9 대선을 코앞에 둔 추경 시점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선거용 돈풀기’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추경을 압박해왔지만,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며 버티던 기재부가 백기를 들면서 추경 편성이라는 형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은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 2년간 6차례 이뤄졌다. 이 가운데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14조3천억원을 나눠준 2차 추경, 지난해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통과된 1차 추경 역시 ‘정치적 목적’ 논란으로 비판이 일기도 했다.

국회는 14조원 추경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증액안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추경을 35조원으로 증액하자며 여야 대선후보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다만,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 정부 담당자들에게 넘겼다.

야당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45조원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는 윤석열 후보가 지난 연말부터 주장해온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50조원 지원 공약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추경안 확정 시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서는 32조~3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후보가 긴급회동을 제안하자 45조원 제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내부 추산 결과 45조6천억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적자재정이 아닌 본 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빚을 늘려선 안 되고 정부 씀씀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