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논단] “나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다③”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동성애 옹호하는 성평등 정책이 가장 큰 문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가시화하자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이니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가 있어야 한다”며 대부분의 여성계가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5월 10일 새 정부 뒤로 미루면서 존폐 기로에 섰던 여성가족부는 당분간 명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여전히 시민사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이미 성평등 나라인데, 여성 인권만 높여달라고 하면 우리가 얻을 게 뭐냐”며 의문을 던집니다.

NTD Korea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찬반 양측의 이유를 들어보고 앞으로 더 나은 여성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그 세 번째 순서로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을 만나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 그는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가부장제에 억눌려 온 여성의 인권이 20여 년 동안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여성정책으로 상당 수준 높아진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성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전혜성 |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 :

“여성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성평등 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든 기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 정책도 다 동의할 수 없어요”

“거기 안에 보면 여성 우대 정책이 참 많이 있어요. 여성의 입장으로서 ‘여성들이 출산하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잘 만들어 달라’ 그리고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또 보육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만들어 달라’는 요구 외에는 여성 정책이라고 해서 추구해야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성 우대 정책이라는 관성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우대 조치를 우리는 언제 풀 거야.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돼. 언제까지 이걸 계속할 거야’라는 것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것의 대표로 나타난 게 2030 남성들인 것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정치인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용기 있게 공론화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야만 미래의 지향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출발이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것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사무총장은 “여성은 그들이 가진 장점만으로 충분히 사회와 가정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며 “예전에는 교육의 기회나 재능을 발휘할 기회 자체가 부족했지만 현재는 기회의 불균형은 많이 해소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 반대론자들은 WEF(World Economic Forum)의 ‘성격차지수’로 한국이 성차별 국가라는 사실만 부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고유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격차만 조사한 WEF 자료는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WEF 자료는 한국의 성격차지수 순위를 세계 최하위로 분류했습니다.

[전혜성 |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 :

“여성가족부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나 또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만들어낸 ‘성격차지수’ 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156개국 중에 102위, 이게 2021년의 통계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남성과 여성의 격차에 대한 비교예요. 다보스 포럼은 세계 경제 포럼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

“유리천장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요. 그걸 보면 실제 직장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남성에 비해서 승진에 있어서 느리거나 또 어떤 차별을 받는다거나 그 승진의 기회가 적다거나 이런 데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는 여성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우리가 구조적 성차별이 아직도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에게 그만큼 기회가 없는 나라다’라는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통계를 인용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고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여가부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여성 이슈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전 사무총장은 여가부가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물론 여당 권력층의 성 비리 비호 사례에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 있다고 봤습니다.

성평등 속에 감춰진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전혜성 |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 :

“‘성평등’ 정책 자체가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예요. ‘젠더’라는 용어 자체부터 그 기원을 찾아보면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페미니즘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변화된 게 95년 북경 대회 때부터이고 젠더 이데올로기에 포스트 모던한 가치관이 반영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성’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다양한 ‘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젠더가 존재하고 단순한 고정된 성 역할의 의미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성이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으로 변질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동성애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LGBTQ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여성가족부가) 여성을 위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중립 화장실이 우리나라의 성공회대에서 최초로 설립이 됐잖아요.”

“여성의 입장에선 특히나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의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화장실이에요. 대표적인 게 조두순 사건이거든요. 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2016년에 강남역 살인사건도 그것 때문에 급진 페미니즘이 폭발적으로 우리 사회에 드러나게 됐는데 그 사건도 화장실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화장실을 분리해야 된다는 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의무적으로 공공 화장실을 분리하도록 하는 지침들이 나왔는데 지금 그것을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여성들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여성의 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성가족부가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젠더 이퀄리티 안에 이런 의미들을 다 수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평등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만의 트렌드는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긴 하지만 그게 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마치 유엔이 우리 정부인 것처럼 끌려다니면서 거기에 준하는 정책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향후 20~ 30년 후에 우리나라에 큰 재앙을 불러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사무총장은 이어 “자유민주주의 시각에서 평등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 말하는 결과적인 평등은 우리나라의 기본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혜성 |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 :

“우리 국가 체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가 안에서 평등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과적인 평등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각 개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누구나가 자유롭게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 그 기회가 열려 있는 그런 사회거든요.”

“예로 들어서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 임원 할당제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에는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과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기본 체제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여가부의 각종 정책과 법률이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 가정을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폐지와 더불어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도 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혜성 |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 :

“여성가족부 폐지는 단순한 여성의 어떤 권리의 문제나 남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념적인 갈등 또 그 안에 있는 체제의 갈등 그런 부분들이 다 집약된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의 부활과 여성가족부 폐지론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회가 그동안 진보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언어 전술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속아왔거든요.”

“(여가부 폐지 과정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관문이 있고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여가부 폐지) 공약을 당선인이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 절차는 굉장히 길고 또 좀 지루한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 단체는 여가부가 주도했던 성평등 정책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NTD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