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中, 北핵실험 제재할 능력도, 의지도 없을 것”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오랜 동맹국인 북한의 돌발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을 제재하는 것보다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 중국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돌발행위로 국제 정세가 혼란해지면 중국의 대미 전략에 이익이 된다고 여기고 있어 더욱 북한을 말릴 이유가 없을 거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中, 北핵실험 제어할 능력 있는지 모르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 1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대면 정상회담 후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제어하도록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나는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이 더 이상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진행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크레이그 싱글턴은 “중국 관점에서 북한의 무력 시위는 중국의 대미 전략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역할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가 많을수록 좋아할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국제관계 전문가 “中, 北핵실험 막을 능력 없어…연기 정도는 가능”

연세대학교 중국학 교수 존 델러리는 “미국은 그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시기에도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북한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프린스턴 국제대학원 객원 연구원 자오퉁도 김정은이 자국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이 북한을 근본적으로 막을 힘이 없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자오퉁은 “중국이 북한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향력 행사는 기껏해야 핵실험을 연기하는 것일 뿐 이것을 못 하게 저지할 힘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中, 미군에 대항하는 게 최우선…“北 포함 美대항 동맹 만들려 할 것”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산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의 제니 타운 편집장은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달갑지 않더라도 미군에 대항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냥 두고 보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니 타운 편집장은 “중국은 미국·한국·일본을 안보동맹으로 간주하고 중국도 북한을 포함한 대미 대항 동맹을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1월 18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이를 주제로 다루기 위해 지난 21일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또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