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중국-인도 국경분쟁…전쟁 가능성은?

중국과 인도 군대가 국경지역에서 두 달 가까이 대치를 이어나가면서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국이 팽팽한 군사 대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장외 싸움도 점점 격화되는 양상이다.

중국의 경우 외교부·국방부·인도 주재 중국 대사관·신화통신·인민일보·해방군보 등 국가 부위(部委)와 국가 기관 총 6개를 통해 이번 국경분쟁 사건과 관련 인도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관영방송 CCTV를 통해 ‘중국은 이미 할 만큼 했으니 인도군은 조속히 철수하기 바란다’며 경고 메시지를 내보냈다. 이에 인도 역시 ‘전쟁 준비는 이미 끝났다’고 맞받아쳤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중국은 과연 인도와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시진핑은 인도와 개전할 수 있을까? 아래 네 가지 시각을 통해 이번 사태를 분석해 보도록 하자.

국제적 시각

냉전이 막을 내린 1989년부터 21세기가 시작하기까지 세계는 116번의 군사적 충돌을 겪었다. 그중 89번은 국가 내부적인 이유로 벌어졌고 20번은 외국의 간섭으로 인한 것이었다.

지금 세계 정치 구도와 세력 균형 상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더군다나 양국 간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다.

첫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새로운 국제적 정치 구도를 형성, 세력 균형을 유지해 왔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와 한국·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가 속한 자유 민주 진영은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힘으로서 성장했다. 이 같은 막강한 정치, 경제, 군사동맹의 존재로 인해 개전 시 감당해야 할 대가와 위험 부담이 매우 커졌다.

둘째,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며 국가의 역할과 개념이 점차 바뀌고 있다. 세계 정치에서 경제문제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정보통신과 교통기술의 발달로 시장경제체제의 역할은 커졌다. 일부 다국적 기업은 이미 국가에서 독립해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전쟁으로 해결했던 국가 간의 갈등이 지금은 경제적 수단을 통해 봉합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점점 감소해 왔다.

셋째, 첨단기술·전자통신 시대와 인터넷 시대의 개막으로 인해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국가와 단체 간 긴밀한 연락이 가능해지면서 소규모 교전만으로도 국제 정치적 세력 균형이 무너질 수 있게 됐다. 이는 전 세계적 재난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미국과 유럽연합은 전쟁의 조짐만 보이면 적극적으로 제지해 왔다.

인도의 시각

외교는 내정의 연속이다. 강경과 ‘냉혈’한 지도자로 불리는 인도 모디 총리는 연임 후 인도경제를 급성장시켜 왔다. 이 덕분에 민중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모디 총리가 충돌사태나 전쟁으로 국내의 세력을 결집시킬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 경제발전은 각 나라 정책의 주요 현안이다. 인도의 경우 종교갈등, 인종갈등 등 국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빈곤 인구까지 상당하여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인도가 중국과의 전쟁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국경과 영토분쟁은 역사, 정치, 경제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정치와 경제가 우선 순위일 때 영토문제는 자연히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여러 문제가 산발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중국군과 인도군이 일렬로 의자에 앉아 마주 보는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도감을 불러일으키며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켰다.

중국과 인도, 두 나라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양국 모두 문명의 탄생지에서 세워진 고대국가였다. 둘째, 인구 대국이다. 셋째, 개발도상국이다. 마지막으로 인도군이 열병식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와 중국군의 반듯하고 각진 이불 정리를 꼽을 수 있다.

기회가 된다면 양군이 열병식 퍼포먼스와 이불 정리로 겨뤄도 괜찮을 것 같다.

중공의 전체적인 시각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전쟁을 원하는가? 중공과 이웃 나라와의 분쟁은 사실상 영토 확장과 무관한 문제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영토에 관심을 기울인 바 없었다. 대신 마오쩌둥 때부터 장쩌민까지 대량으로 국토를 외국에 팔아왔다. 따라서 그다음 수순으로 중공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고립무원의 경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유럽, 그리고 러시아까지 포함해 모두 중공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오늘날 중국의 국정과 군사력은 전쟁을 감당하기에 매우 미달된 상태이다.

국내와 국제에서 펼치는 중공의 움직임 일체는 정권유지와 정권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오늘날의 중공 정권은 외우내환(外憂內患)의 국면에 처했다. 중공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그 정권은 이미 인류의 공해가 됐다. 세계는 중공을 인류의 재난과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공 정권은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중공 내부의 통치 위기는 한층 심화되고 외부 상황 역시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오히려 전쟁이 중공의 해체를 앞당기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중공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나 속은 약하며, 허세만 부릴 뿐 내심은 전쟁에 대한 공포로 가득하다.

중공이 국내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일단 전쟁이 시작하면 중공의 멸망은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

시진핑의 시각

시진핑에 대해서는 내우가 사실 외환보다 크다. 특히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장쩌민 집단이 목숨을 내걸고 사단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끊임없이 정변을 일으켜 시진핑 정권의 전복을 꾀하기도 했다. 시진핑이 내놓은 심도 있는 군 개혁과 최근 진행된 열병식은 외부에 군사력을 과시하기보다 내부의 정적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 성격이 짙다.

시진핑이 취임한 지 근 5년 동안 진행된 반부패 호랑이 사냥 운동은 장쩌민을 위시한 중공의 기득권 이익 집단을 건드렸고 이들 세력의 저항과 반격에 부딪쳤다. 시진핑이 만약 이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장쩌민 집단을 철저히 제거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반부패 운동과 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국제 환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시진핑 취임 이후 중국의 외교정책은 중공의 상투적인 투쟁 위주에서 유연한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여러 국가 간 갈등 관계를 완화시켜 왔다.

이 국면에서 중국과 주변국가 또는 다른 나라와 발생하는 어떠한 충돌과 위기도 모두 시진핑에게 불리하다. 전쟁과 군사적 충돌은 시진핑 정치의 선택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진핑이 첫 번째로 근절해야 할 사안이다.

위에 언급한 요소들을 종합하자면 중국과 인도 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무하다. 소규모 군사 충돌의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 가장 가능성 있는 결말은, 군사 대치 국면이 ‘천둥소리만 크고 빗방울은 작은(雷聲大雨點小)’ 입씨름으로 축소돼 최종적으로 담판과 거래로 해결되는 것이다. 양측은 모두 각자의 승리를 선언하며 분쟁은 ‘윈-윈’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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