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미 방산동맹 체결로 대북·대중 억제력 확보해야”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추진
방산 美 수출 교두보 역할 기대
양국 공급망 촘촘히 엮어 한미동맹 강화
한국방산학회, ‘방산동맹’ 강화 적극적 지원할 것

“방위 산업을 통해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평화를 지킬 수 없다.”

방위산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이 기본적인 명제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은 육군사관학교 28기로 입학해 30여 년을 직업군인으로 근무했다. 미국 콜로라도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위스콘신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군 복무 시절 국방부 연구개발관(1998),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 외자부장(2001)을 역임했다. 2001년 예비역 육군 준장 예편 후 2005년까지 국방부 조달본부 차장을 지냈다. 전북대, 한경대 초빙교수로 강단에 섰으며 2001년부터 한국방위산업학회에 참여해 2011년부터 11년째 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 천수장(2001), 삼일장(1995)과 대통령표창(1999),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2015)을 받은 바 있다. 저서로는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등이 있다.

한국방위산업학회와 대한민국 공군은 지난 5월 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제1회 ‘우주·미사일 방어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첨단 국방과 미래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러시와·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 속에서 한·미·일 고위 정부 당국자들이 대북 경고 메시지를 잇달아 발신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이 치솟으며 안보와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을 만나 한국 방위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나라 지키는 산업
황금알 낳는 방산

-방위산업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방위산업은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산업이다. 군에서 사용하는 총포, 피복류, 식료품부터 차량, 함정, 항공기, 레이다, 미사일, 위성 등 첨단기술 집약적 제품을 생산하는 방대한 규모의 산업이다. 그 범위도 부품, 원·부자재 생산·수급뿐 아니라 생산된 제품의 교육·정비·개수, 원천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무형의 산업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중후장대(重厚長大·무겁고 두껍고 길고 큰)한 산업이다.“

채 회장은 “기본적인 자체 방위산업 능력은 단순한 경제적 비교우위로 따질 수 없는 중요성이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옛 소련 붕괴 후 독립한 우크라이나에선 기존 방위산업이 부품 수급이 매우 어려워진 데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탄약 생산이 불가능해졌다. 내부 정치적 사정으로 방위산업 체계를 조정하지 못한 채 올해 전쟁이 나면서 국토의 1/5을 빼앗기고 외국의 원조 무기와 탄약 공급에 의존하며 고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옛 소련 해체와 함께 신생 독립국이 됐을 때만 해도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었으나 부다페스트 협정에 따라 미국과 영국, 러시아의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모든 핵무기를 포기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침공해 합병하면서 안전보장 약속은 무참히 깨졌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채 회장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방위산업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고, 탄약과 소모품이 국내에 필요한 만큼 비축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할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전 세계와 한국의 방위산업 규모와 현황은?

“전 세계 방위산업 규모는 국방예산에 비례해 추정할 수 있다. 스웨덴의 민간 연구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1년 기준 세계 국방비를 2조 113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8010억 달러로 추산된 것에 비해 실제 국방예산 집행액이 1조달러(약 1288조 원)가 넘은 것을 보면 2022년 세계 국방비는 2조 5천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방위력 증강 관련 예산 범위를 30~40%로 추산하면 7500억~1조 달러의 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15조 원이지만 약 73%의 가동률과 3.8%의 이익률을 보인다. 2022년 추정 규모는 16조 원으로, 세계 방위산업 시장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내수 시장이고 방산 수출 비중은 일반 공산품보다 낮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방산 수출 이야기로 옮아갔다. 방위산업은 단순히 안보 산업만이 아니라 수출산업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효자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게 채 회장의 설명이다. 그의 저서에서 ‘황금알을 낳는 방위산업’이라고 표현했다.

K방산 수출 호조세
경쟁력 핵심은 가성비, A/S

-방산 수출은 어떤 의미가 있나?

“무엇보다 70%대로 정체된 국내 방위산업체의 가동률을 대폭 향상해야 기업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다. 방대한 규모의 방위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물량만으로는 경제성, 효율성이 떨어진다. 세계 각국의 주문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국내 기업이 살아나고 대외적으로도 외교 환경을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한 채 회장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우리나라 K9이 이미 석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산 수출의 일등 공신인 ‘K9 자주포’는 지난해 호주와 약 1조 원 규모의 수주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금까지 이집트를 포함해 8개국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도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Ⅱ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약 4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올해 하반기 호주와의 레드백 장갑차 수주에 성공한다면 약 10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 방산의 핵심 경쟁력과 향후 수출 전망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자국 내에서 발달한 기계, 금속, 조선산업에 항공, 우주기술이 태동하고 이러한 기반에 전기, 전자, ICT 기술을 융합하기 좋은 탁월한 제조업 환경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채 회장은 무엇보다 가성비와 후속 조치(A/S)를 K 방산의 최대 경쟁력으로 꼽으며 미래 수출 전망도 밝다고 내다봤다.

“우리가 워낙 수량을 많이 생산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여기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후속 지원도 신속히, 성의껏 대응해주니 해외에서 만족도가 높다. 중소국 무기 시장에서 선진국 대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완제품도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부상할 것이다. 방위산업 관련 주요 동맹국과 공동개발·공동생산도 유망한 분야이며 이 과정에서 고품질의 소재·부품·장치 산업도 유망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산 분야는 어떻게 달라질까?

“방위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초연결·초융합을 가장 직접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분야다. 기존 방위산업 제품의 첨단기술화를 넘어선 자율화를 반영하고 방위산업 연구개발 환경도 소프트웨어 지향으로 급격히 전환될 것이다. 초융합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이 방위산업에 도입될 것이고, 6G와 초연결기술이 전장 내부뿐만 아니라 후방과도 지상에서 우주로, 초고용량으로, 단절 불가능하도록 연결될 것이다. 다양한 센서를 통해 획득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연구개발과 가동률 높은 운영으로 방위산업 혁신이 이뤄질 것이다.“

“방산에 선투자하면 첨단무기, 장비를 개발해서 보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스핀오프’로 민간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스핀오프(Spin-off)’란 국방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이 민간 분야에 도입되는 것을 가리킨다.

늦게 출발해도 따라잡을 수 있어
한미연합으로 우주·미사일 방어망 기대

-로켓 개발 분야에서 비교적 늦게 시작한 한국이 미국이나 러시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당연히 따라잡을 수 있다. 아직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국의 우주개발 분야 역량은 지속해서 향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II)는 국내 자체 기술이 거의 확립됐다.”

채 회장은 일단 국내 민군 소요를 기반으로 진행되지만, 추후 러시아·중국의 우주발사체 시장 제한, 우주 시장의 폭발적 성장 등 세계 정세에 종속된 문제를 고려하면 향후 국제적 소요를 충족시키는 소요까지 일부 확대해 제한적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우주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예상한다면.

이 질문에 채 회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술 협력을 통해 근거리에서 장거리 미사일 방어망을 구성한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긴밀한 기술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우주·미사일 방어망을 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한미동맹을 통해 각자 운영되던 우주·미사일 방어자산과 정보를 통합 운용하면 과도하게 중복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다. 역할 분담으로 한미동맹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 방어 능력은 대폭 확장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전망은.

“우리가 가진 저고도 방어망과 미국 측의 고고도 방어망을 통합하면 어느 정도 완성된 미사일 방어체계가 가능해진다”며 채 회장은 한미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6일, 북한의 미사일 8발 도발에 비례해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8발을 공동으로 대응 사격한 바 있다.”

“북한이 가진 미사일이 고도화함에 따라 지상에서 공중과 우주까지로 탐색공간을 대폭 넓히고, 모든 방공자산을 융합하고, 진보된 통합지휘 통제체계를 도입해 우주·미사일 방어체계로 고도화해야 한다.”

한미 방산동맹, 일석이조
美 시장 진입, 안보 강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상호조달협정(RDP)을 체결하기로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방위산업체가 양국 간의 국방 조달시장에 공정한 상호 접근권을 부여하는 게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의 요지다. 지난 5월에서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을 탄식함)이지만, 한미FTA의 호혜적 긍정 효과가 방위산업에서 한미RDP로 재현될 것이다.”

국방상호조달협정(RDP·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은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로 미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MOU)다.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한미 RDP가 선진국 특히 미국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한미 방산동맹을 강화해 중국 공산당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채 회장은 “중국 공산당은 정부 보조와 인력 비용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독과점 경제구조를 무기화함으로써 자국 이익을 달성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로 한미 방산동맹을 주창했다”고 말했다.

“한미 방산동맹은 70년 된 ‘한미가 공동으로 지킨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반도를 넘어서는 성장을 의미한다. 2020년대 위험성이 지속해서 높아지는 동북아시아에서 한미동맹을 통해 대(對)북한뿐만 아니라 대(對)중국 억제력을 확보하는 차원이며, 동맹 정신인 ‘함께 갑시다(Go together)’가 방위산업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방산동맹이 한미동맹의 기저를 이루면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일각에서는 국내 중소 방산업계가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물론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것도 일부 내줘야 하지만 국내에 도입되는 해외 무기 체계가 이미 대부분 미국산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방산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점이 훨씬 크다고 본다. 한미 양국이 방위산업 공급망을 축으로 촘촘히 엮인다면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국내 방산기업들에는 가동률과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큰 기회가 열리는 셈이고, 국방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방산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미 간 방위산업 무역 거래가 만성 적자라는 지적도 있다.

“방산 분야 대미무역 거래 적자 문제는 방위산업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있는 현실 속에서 연구개발에 노력한 결과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한미 국방조달협정이다. 협정에 의해 우리나라 부품·소재가 미국 국방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이를 적용한 무기체계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면 국내 방위산업 진흥은 물론 관련된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자주국방 강화에 도움이 된다. 무차별적 국산화와 국내 산업 과보호가 오히려 국방비를 소모해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미래 전장은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중심의 국방력 강화 방안은?

“우리 군 또한 대응조직을 만들고 국가를 수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방위산업은 이런 군의 수요에 충족한 연구개발과 제품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국내의 발달한 ICT 인력과 기술을 기존 방위산업에 융합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우주기술이 군사 영역에 도입되기 시작해 연구개발(R&D)이 촉진되고 있다.”

미사일 지침 해제
다양한 연구·개발 기대

-‘2021 GFP’ 세계 군사력 지수는 한국을 6위, 북한은 28위로 평가했다. 실제 전력은 어떻다고 보나?

“군사력 지수는 ‘숫자’에 불과하며 실제 전쟁상황을 예측하지는 못한다는 것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났다. 군사력 지수로는 압도적 우위인 러시아군이 실전에선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하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다. 군사력 지수에는 모든 평가 요소를 무효화하는 핵 관련 전력이 제외된 점도 유념해야 한다. 북한과의 군사력 지수 격차에 안심하기보다 비대칭적인 안보 환경 교정에 노력해 한반도의 평화 지수를 높여야 한다.”

-한국에는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 없지만,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됐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궤변이자 적군이 하는 말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되어 위협도가 증대되는 현시점에서 이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이 사드를 통해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방어되면 국내 거주 중인 미국인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보호되므로 꼭 필요하다.”

-한국 공군은 지난해 미 우주군과 회담하고 정례적인 우주정책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도 우주군을 육성할 계획이 있나? 



“대한민국 국력이 향상되고 국방예산이 증대되면서 우리가 수호해야 할 영공의 범위가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 국군 내부에 우주군 관련 계획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5월,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다. 향후 한국의 미사일 발전에 대한 전망은?

“연구개발에 대한 제약이 사라진 만큼 적극적 투자가 이뤄지고 다양한 연구 개발이 진행될 것이다.”

-사드 추가 배치뿐 아니라 한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 미사일, 특히 정밀 유도 중거리 미사일은 베이징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박이 예상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국 역시 서울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실존하고 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은 자위권 차원에서 정밀유도 중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과 고고도미사일방어망의 연구개발과 생산 및 배치에 관한 국방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중국의 압박은 외교적 차원에서 이해하더라도 독립국의 자국 방어 권리를 저해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활동 계획은.

“우선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관련해서 세부 사항에 대한 학술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과거 선진국과의 MOU 체결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산학회 전문가들이 모여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RDP 협약 문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정부에 제안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방위산업 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세미나, 포럼 등 소통의 장을 많이 만들어 발표, 토론, 의견 수렴의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산동맹’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1991년 창립된 한국방위산업학회는 현재 국내 산학연과 관·군 전문가, 1000여 명의 개인회원, 70여 개 단체가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방위산업학회지 발간, 방산 관련 강연회·토론회 개최, 기술 및 경영에 관한 연수사업, 정책자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개발과 건의, 국제적 학술 교류와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