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형법 개정…공산주의 선동에 최고 15년형

인도네시아가 형법을 개정해 공산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선전해 사회에 피해를 끼친 자에게 최고 징역 15년형에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서면이나 구두로 공산주의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선전·유포한 자에게 최고 징역 4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그 행위로 사회 불안이나 재산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최고 징역 7년형,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는 1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인도네시아 하원 부의장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의원은 전날 “형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하원 지도자들과 운영위원들과 논의했다”며 통과를 자신했다.

일부 의원들은 혼전 동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형집행을 규정한 조항 등 가혹하다고 비판받던 형법 조항들이 완화됐다며 형법 개정안 통과를 우려하던 여론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형법 개정안이 시민단체 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의 자유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법안 통과 당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하원 청사 앞에서는 40여 개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들과 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논란 중인 조항이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적절히 수정될 때까지 법안 통과를 늦춰야 한다고 항의했다.

자카르타의 입법 감시단체인 법률지원연구소(LBH)의 시트라 레퍼럼 소장은 집회에서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계속 추진한다면, 그들을 대표로 선출한 사람들을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형법 개정안이 반공을 내세워 시민의 자유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부패사범에 대한 최저 형량을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낮춘 점도 비판하고 있다. 최고 형량은 기존과 동일한 20년이다.

공산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애매모호해, 반체제 인사 체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공산주의 침투를 막아내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 법률·인권부의 야소나 라올리 장관은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통과된 법안에 반대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라”고 밝혔다.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과 라오스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대다수 지역에서는 낫과 망치, 붉은 깃발 등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기호나 표식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작년 1월 마오쩌둥이 인쇄된 벽지를 사용한 중국음식점 2곳이 공산주의를 선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