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 부총리 임명, 181일만에 완전체 내각 출범… 교육부 대대적 개혁 예고

최창근
2022년 11월 8일 오후 12:07 업데이트: 2022년 11월 8일 오후 4:57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이 ‘완전체’로 출범했다. 대통령 취임 181일 만이다.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주호 신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 후 오후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공식 취임했다.

18개 부처 장관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이주호 신임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4번째 고위직 인사이다.

국회는 10월 28일, 이주호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주호 당시 후보자 장녀의 이중국적 문제, 이주호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아시아교육협회와 사교육 업체 간 이해충돌 문제 등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일, 이주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지난 11월 4일까지였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한 내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임명 재가를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직은 이주호 사회 부총리를 포함해 14명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박순애 사회 부총리 겸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7명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이 밖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장관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장관급), 이원석 검찰총장(장관급), 김창기 국세청장(차관급), 윤희근 경찰청장(차관급) 등 인사청문 대상 고위직 6명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재가했다.

이주호 장관 임명으로 박순애 전 장관 사퇴 이후 장관 공석 상태이던 교육부는 81일 만에 수장(首長) 공석 사태가 마무리됐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을 거쳐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올랐던 박순애 전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 정책 등이 파문을 일으켰고 임명 35일 만에 사임했다.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월 7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교육 개혁’을 강조했다. 이주호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학령인구 절벽을 강조하며 “교육개혁을 늦춰선 안 된다. 교육부가 스스로 대전환해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의 대전환을 통한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은 늘 있었으나, 더 이상 교육개혁을 늦춰선 안 되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을 이미 경험하고 있으며, 학생 인구는 반토막 났다. 미국과 중국 등은 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패권 경쟁의 진검 승부를 벌이고 있다. 우리 교육현장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은 물론이고 이념 갈등의 증폭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현안을 진단했다.

그는 “교육 현장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 당국의 관료주의와 행정 편의주의도 교육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먼저 교육부부터 고통을 감내하는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파트너십과 수평적 협력을 통해 교사, 학교, 대학, 지자체, 교육청, 타 부처, 산업계, 미디어 등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하여 교육부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또한 교육부 직원들에게 “과감한 변화를 원할수록 교육 주체들에게 자유와 자율을 폭넓게 허용하고 이들이 개혁에 나서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계속되는 외부의 질타와 수장의 장기 부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안다. 저와 함께 힘을 모아 교육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해 신뢰를 되찾자.”고 당부했다.

이주호 장관의 교육부 개혁은 예고된 것이다. 이주호 장관이 이사장으로 있던 케이정책플랫폼이 2022년 3월 공개한 보고서 ‘대학 혁신을 위한 정부 개혁 방안’에서는 새로운 정부 우선 정책으로 교육행정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1단계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대학 업무 담당) 폐지 ▲교육부 대학입시정책 기능을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 ▲교육부 대학정책·학사제도·대학재정·장학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학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이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을 교육부로 이관,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중등교육과 청소년 정책 효과적 연계 등을 제안했다. 더하여 대학 거버넌스 개편에 따라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 등 정부 관료의 국립대학 사무국장 파견 금지 등을 제안했다.

2단계로 대학이 혁신생태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총리급 부처인 ‘과학기술혁신전략부(가칭)’ 신설, 산업경제정책+과학기술정책(대학의 연구·혁신·평생교육 통합지원)이 융합된 포괄적 혁신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통합부처 전환을 제시했다. 제안 중 일부는 채택됐다. 교육부는 9월 26일, “국립대학 사무국장 임용 대상을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고 교육부 공무원은 배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직제상 ‘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국립대학은 27곳이다. 그중 개방형 공모직으로 채용하는 6곳 외에 21곳에는 교육부 공무원이 파견돼 왔다. 국립대에 사무국장으로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은 고위공무원 7명, 3급 9명 등 16명이다. 교육부는 조치에 따라 즉시 인사발령을 내고 대상자 중 10명을 대기 발령했다. 결과적으로 교육부 고위공무원 21개 보직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교육부 공무원들은 ‘교육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대적인 교육부 개혁을 예고한 이주호 장관은 취임 직후 ‘정책 브레인’도 임명했다. 11월 7일,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위원을 ‘부총리 자문관’, 권통일 전 교육부 장관 정책 보좌관, 황보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각각 정책보좌관에 임명했다.

박승재 자문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각각 공학박사,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AI교육 전문가이다.

권통일 정책보좌관은 국회의원 보좌관 20년 경력 국회 보좌관으로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 등을 역임한 ‘정무통’이다. 지난 박순애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으나 장관 사직 후 사임했다 재기용됐다.

황보은 정책보좌관은 20세에 교육부 9급 공무원 입부하여 3급(부이사관)까지 승진했다. 교육부 인문사회연구과장, 학술인문과장, 전문대학정책과장 등을 거쳐 국립한밭대 사무국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아시아교육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이들 보좌진은 AI교육 혁명, 교육부 체제 개편 등 ‘이주호표 교육부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