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일부 명칭 남북협력부·평화협력부 변경 고려

남북 평화교류에 방점 찍고 남북협력부나 평화협력부로 명칭 변경 고려
통일부 축소·폐지는 보수 진영에서 지속 제기… 이명박 정부도 검토했으나 현행 유지
독일 내독부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만 대륙위원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 통일부 명칭에 대하여 추후 ‘남북협력부’ ‘평화협력부’ 등으로 개칭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한 간 ‘평화협력’이라는 중단기 목표에 충실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현실적·실효적 방안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이재명 후보는 1월 16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공약 발표 후 취재진과 이뤄진 문답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 주장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취지”라며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어서 과하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일부 명칭 변경 검토의 배경으로 단기간에 통일을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을 꼽았다. 그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당연히 헌법이 정하고 있는 통일을 지향하는 게 맞다”면서도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 과제로 통일을 직접 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명칭 변경 언급은 그동안 야권 일각에서 통일부 폐지론을 제기해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해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작은 정부론’을 언급했고 이 과정에서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고,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당사자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저도 남북관계 개선 성과를 만들기 위해 장관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라”고 반박 글을 남기기도 했다.

통일부 축소·폐지는 보수 진영에서 지속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에 흡수하는 안(서울대 행정대학원안) △국무총리실 산하 남북교류협력처로 축소하는 안(한반도선진화재단안) △외교부와 통합하는 안(한나라당안) 등 총 3가지 방안이 제시됐으나 결국 실현되지는 못 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부처 통·폐합을 실시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통일부는 살아남았다.

통일부의 전신은 1969년 박정희 정부 시절 출범한 ‘국토통일원’이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 재임기인 1990년 ‘통일원’이 됐고,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 부총리를 겸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현재 명칭인 ‘통일부’로 바뀌고 통일 부총리 제도가 폐지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설립 50돌을 맞이했다.

통일부와 유사한 해외 조직으로는 현재는 해체된 독일 ‘연방 전독일문제부(Bundesministeriums für gesamtdeutsche Fragen·전독부)’가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은 1949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동독 문제를 전담하는 연방전독일문제부를 설립했다. 서독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동독을 소련의 괴뢰정부로 규정한 할슈타인 독트린(유일합법정부론)에 기초한 동독 담당 부서였다.

이후 동독·공산권 국가에 대한 포용정책인 동방정책(Ostpolitik)을 추진한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의 사회민주당(SPD) 정부 수립 후인 1969년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을 ‘괴뢰정부’로 규정한 전독부는 폐지되고, 동독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 연방양독일관계부(Bundesminister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내독부)로 개편된다. 내독부는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존속하다 1991년 해체 후 연방 내무부로 편입됐다.

1949년 국부천대(國府遷臺·국민당 정부 대만 파천) 이후 분단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전담 부처로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과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行政院 大陸委員會)가 존재한다. 둘 다 ‘장관급’ 위원회로서 대대만, 대중국 문제를 전담한다. 반관반민(半官半民) 기구로서 1991년 설립된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도 활동 중이다. 이 밖에 대만 총통 직속 기구로 1990년 설치된 국가통일위원회(國家統一委員會)가 존재했으나 2006년 2월 27일,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에 의해 위원회 활동이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