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위대한 국민과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지킬 것”

윤 대통령, 제헌절 맞아 ‘광주 오월 정신’ 강조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통합 위한 개헌” 제언

윤석열 대통령이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아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월 17일 오전 페이스북 계정에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썼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킨 광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을 되새겼다”고 회고했다. 이어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며 “헌법은 역사를 통해 발견한 질서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국민통합형 개헌’을 제언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 74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우리 헌정사는 대한민국 역사의 고비마다 헌법이 중심을 잡아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여야가 함께 개헌을 추진해 갈등의 정치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이념, 계층, 세대, 젠더 등 유례없는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다”면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선배들이 헌법 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한 궁극의 목표는 국민통합이었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헌정 제도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헌법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때 대한민국은 한 발 전진했다”며 “헌법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대한민국은 한 단계 도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을 열어야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고 국민의 삶도 지켜낼 수 있다”며 “그 출발은 개헌”이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하겠다”며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의 헌정 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에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승자독식 패자전몰”이라고 지적하며 선거법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표성과 비례성에 근거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국민들에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의원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