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첫 신년사 “기득권 타파해야”…개혁·수출에 방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수출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과 3대 개혁과제 이행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개혁’과 ‘수출’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1월 1일 생중계로 진행된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등 3개 항목에 대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선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지적하고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 개혁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 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 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극심한 경기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수출’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올해도 세계 경제가 어느 때보다 침체의 가능성이 크다”고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한 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면서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도 했다.

덧붙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