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위기 극복하려면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 바꿔야”

이윤정
2022년 06월 16일 오후 4:34 업데이트: 2022년 06월 16일 오후 4:34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엄습…복합 위기
기업 경쟁력 훼손하는 낡은 제도·규제 싹 걷어낼 것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 3중고…‘비상경제대응체제’ 전환

“복합 위기를 극복하려면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6일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우리가 예상하던 것의 2~3배의 금리 인상을 또 단행했다”며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다”면서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힘쓰고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 대응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상황”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저는 선거 당시부터 집권하면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다”면서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등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면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발붙일 수 없게끔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생산성이 하락하면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는 이런 상태를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 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재 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또 그래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계속 가중하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정치권도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여기에 협력하고 동참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겠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투지로 현재의 비상 상황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분야별 기업인·민간 전문가 등 21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운영을 비상대응 체제로 전격 전환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 경제 상황을 ‘공급 측면 위기’로 규정하고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일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는 등 불안감이 커지자 비상 대응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물가·민생 안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고 대통령실은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며 매일 점검 회의를 열고 있다. 내각도 비상경제 장관회의 체제로 전환하는 등 당정이 총력전에 나선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