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다음주 차관급 대거 교체 가능성…국정운영 가속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차관급 인사를 대거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정부 기조에 익숙한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워 국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정 실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인사 교체로 대대적 개각을 피하면서도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19개 부처 가운데 절반 이상의 차관이 교체될 수 있다. 현재 교체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9곳이다. 한 곳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장관급) 후임에는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인 이동관 보좌관을 지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0년대 초 삼성X파일 사건 등을 계기로 MBC 자문역을 맡으며 언론과 본격적 관계를 맺었고 이후 미디어오늘 자문변호사 겸 논설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한 위원장은 작년 6월 여당의 자진 사퇴 요구 메시지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으나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올해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2020년)에서 TV조선을 비판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공정성’ 점수를 고의로 감점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사실상 방통위원장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7월 이후에야 이동관 특보를 차기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특보 개인적으로는 자녀의 고교 재학 중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려 있지만, 정면 돌파를 시도 중이다. 그는 입장문을 발표해 “사실관계를 떠나…(중략)…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카더라식 폭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주변 친구들과 언론 취재 기자에게 ‘사실 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일부 언론과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학폭 행태는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진술서의 진위 여부와 관련해서도 “학생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으며, 이는 학생의 서명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증명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 주 차관급 인사 교체가 단행될 경우 대통령실에서도 일부 비서관의 차관 발령, 행정관의 내부 승진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과거 청와대에서 각 부처 파견 공무원을 기계적으로 고속 승진시킨 것과 같은 관행을 반복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