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힘에 기반한 평화 구축…한미동맹 재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한미동맹 강화, 힘에 기반한 평화로 요약된다.

튼튼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경제 발전을 통해 얻은 힘의 우위로 구소련을 압도해 냉전을 종식시킨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내려진다.

윤 후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글로벌외교안보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헌법 정신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굴종적인 대북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5년간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이란 표현에는 그동안 한미동맹이 손상됐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이어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한 한미연합훈련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최근 이마트에서 장보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SNS 공개했고, 이는 일부 정치인들의 ‘멸공'(공산주의 세력을 멸함) 릴레이로 이어진 바 있다. 그는 “구시대적 색깔론”이란 비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질서를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나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라며 진화했다.

그러나 윤 후보가 공산주의의 한반도 위협에 대해 가볍게 대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는 이후에도 계속 포착됐다. 그는 지난 1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하며 올해만 4번째 발사시험한 것을 두고 “선제타격”을 언급하며 안보 의지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위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확보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 전력 보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강화의 3축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는 이날 외교안보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재차 언급됐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본은 북한 비핵화”라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검토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실시할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에 발맞춰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선(先) 비핵화 후 보상’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선 종전선언 채택, 후(後) 비핵화 조치 이행’라는 문 정부 기조와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윤 후보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의 문을 항시 열어둘 것”이라며 단호한 원칙에 입각하되 대화의 여지는 남겨두는 외교안보 정책을 예고했다.

이어 “굴종이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억제할 수 있는 첨단 국방력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발생했던 ‘요소수 대란’ 등을 염두에 둔 듯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망 구축 ▲병력 중심의 군, 하드웨어 중심의 전투체계에서 탈피해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기반의 강군 육성을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병사 월 봉급 200만원 보장과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수당 2배 인상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