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北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북한이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올해 들어 일곱 번째 무력시위를 벌인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다른 설명 없이 ‘사드 추가 배치’라는 여섯 글자를 올렸다. 그동안 주요 이슈에 대해 핵심 문구만 간명하게 제시한 한 줄 공약 형식으로 전한 것이다.

앞서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발표 2시간 전 올린 입장문에서, 윤 후보는 “평화는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화는 압도적인 힘의 결과”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당한 자세로 평화를 지키겠다. 윤석열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당당한 자세’란 북한의 무력 위협 앞에서 저자세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에 대한 저자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안이다.

이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7일 중국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소가 개최한 ‘2022 외교노선 화상 대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을 모두 잘하진 못했다”면서 “북한에 지나친 저자세로 나서 북한이 대남 폭언을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종석 위원장은 또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보다 당당하게 나서는 게 필요했다”면서도 다만, 북한의 미사일 시위에 대해서는 문 정부의 대북 정책 성과로 그나마 이만큼 줄어든 것이라고 두둔했다.

윤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이 북한 미사일 발사 시위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그 수위가 한층 높아진 상황에 나오긴 했지만,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도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 “우리 주권 사항”이라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강화하고, 또 한미일 간 공조할 것인지 문제는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정부 주권 사항”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3불(不)합의’에 대해서도 “중국과 맺은 협정이나 약속도 아니고, 문 정부 입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사드 문제를 마치 중국에 대한 어떤 도발의 하나로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3불 합의는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하자 문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을 협의한 것을 가리킨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각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처음이다. 이로 인해 문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평화 구상이 5년 전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