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검열방침 철회해 美대선 부정선거 주장 허용

“위험 예방에 별 효과 없고, 언론 자유만 제한”

유튜브가 미국 선거에 관한 콘텐츠의 검열 방침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소유한 유튜브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2020년 및 과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광범위한 사기, 오류 또는 결함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담은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발표문).

유튜브는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선거 오보 정책’을 제정하면서 “금일 이후로 2020년 미 대선 결과가 광범위한 사기, 오류 또는 결함이 발생해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콘텐츠가 업로드되면 삭제한다”고 선언했다.

공식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신중하게 고려했다”며 “폭력이나 기타 실제 피해의 위험을 의미 있게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발언을 억제하는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표 시간·장소·방법·자격에 관해 유권자를 오도하는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는 등 기존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특히 우편투표의 유효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면 삭제된다고 별도로 언급하며 강조했다.

유튜브는 또한 “사람들이 선거에 관한 뉴스나 정보를 찾아 유튜브에 방문할 때 공신력 있는 출처의 콘텐츠를 검색 결과나 추천에 눈에 띄는 형태로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신력 있는 출처’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밝히진 않았지만 “뉴스매체”, “가장 많이 조회되고 추천된 선거 동영상”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미국 보수 진영은 유튜브와 구글, 링크트인 등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 서비스업체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콘텐츠를 검열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공화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인도계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는 조 바이든 정부와 기후변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가 자신의 링크드인 계정이 일시적으로 차단됐다.

라마스와미는 ESG 경영에 반대해 왔으며 현재 미국이 워크(Woke·깨시민)의 인종주의, 트렌스젠더 이념, 기후 주장 등에 목 졸림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그가 말한 인종주의는 오늘날 미국에서 흑인이라면 타고난 불이익을 받고 백인이라면 타고난 특권을 얻는다는 극단적인 이념으로, 누군가 이런 생각에 반대하면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찍어 사회에서 매장한다는 것이다.

트렌스젠더 이념은 생물학적 성별을 혼란시키고, 기후 종교는 탄소배출 감축에 모든 것을 소모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두 가지 모두 미국 사회를 망가뜨리고 속박하고 있다는 게 라마스와미의 생각이다.

또한 라마스와미는 이러한 주장을 차단하거나 제약하는 소셜미디어 빅테크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유착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링크트인은 라마스와미의 계정 차단은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으로 곧 해제됐다고 에포크타임스에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프닝’은 소셜미디어 대기업들이 특정한 이념, 정치적 주장을 선별적으로 제약하고 선전하려는 경영진 혹은 회사 직원들의 성향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말 거액에 트위터를 인수한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역시 소셜미디어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이후 순차적으로 트위터 직원 약 80%를 내보냈다. 한때 7500명이 일했던 트위터는 정규직 1300명 수준으로 축소됐다. 적자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이었지만, 머스크는 또 다른 이유로 “검열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회사 인수 후 이전 경영진에 의해 차단됐던 계정을 좌파와 우파 막론하고 대거 해제한 머스크는 지난달 2020년 미 대선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언급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지난 미 대선의 결과가 부정행위로 달라졌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하지만 누군가 ‘부정선거가 전혀 없었다’고 말한다면 이 역시 명백한 거짓”이라며 “1억 명이 투표하는 선거에서 부정이 없었을 확률은 제로(0)”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