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철 환경부 차관, 외신기자 간담회…‘2023 환경정책’ 설명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2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0층 코시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2023 환경정책 주요 업무 및 현안’ 주제로 발표했다.

유 차관은 우선 지난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인용해 “NDC(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비해 원전과 화석연료는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원전 비중은 기존 23.9%에서 32.4%로, 화력발전(석탄+LNG)은 41.3%에서 42.6로 각각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30.2%에서 21.6%로 줄였다.

유 차관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율 등 에너지믹스가 지속 논의되고 있다”며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2030 로드맵’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 관리도 언급했다. 유 차관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대심도 빗물 터널, 포항 소규모 댐 등 인프라를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공급의 전 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에코 로봇을 활용한 녹조 제거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순환경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빨대·일회용 봉투 등 일회용품은 규제와 함께 현장 소통을 병행해 줄여나가고, AI 등을 활용해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을 안착하는 등 폐기물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 차관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선 “오래된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수립한 ‘대기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다량 배출 업종의 배출기준은 높이고,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