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무산…중국·러시아 저지

미국 등 8개국 유엔 주재대사 “北 미사일 규탄…추가 제재 촉구”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제재 하려던 미국의 시도가 중국, 러시아의 저지로 무산됐다.

프랑스 AFP는 1월 20일(현지 시간),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물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5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막았다”고 보도했다. 영국 로이터는 러시아도 이날 오후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제안에 대해 보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우방국이면서 미국과 갈등 상황에 있는 두 나라가 사실상 추가 대북 제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하려면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모두 동의하고 총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

기존 제재 명단에 새로운 인사, 단체를 추가하는 일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소관이다. 현행 규정상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총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로 의사결정 되기 때문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추가 제재 대상 지정은 불가능해진다.

대북제재위원회는 근무일 기준 5일 안에 반대 의사가 없다면 모든 국가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반대하는 국가가 없으면 미국의 추가 제재 요청은 이날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21일 오전 5시)로 예정된 안보리 비공개회의 직전 중국이 해당 안건 보류를 요청하면서 북한 국적자 5명에 대한 추가 제재는 불발됐다.

미국은 앞서 미사일 개발 및 물품 조달과 관련된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5명에 대해 재무부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단행한 후 유엔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요청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대북 추가 제재가 사실상 무산되자 미국을 포함한 서방 8개국의 유엔대사들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1월 20일(현지 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 직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데 모든 이사국이 단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 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등이 참여했다.

8개국 대사들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난주 미국이 제안한 불법 무기 개발 관여자 등에 대한 제재 지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올해 들어 4차례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쏜 점을 언급하며 “북한의 행위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며 “우리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행위에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이 잇단 대북 제재를 추진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는 물론 그간 유지해 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도 내비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