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중공 강제 장기적출 조사 요구

2015년 12월 24일 오후 5:15 업데이트: 2024년 01월 20일 오후 11:21

유엔 고문방지위원회(U.N. Committee Against Torture)가 지난 9일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혐의에 대해 독립조사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전월 9일부터 한 달간 중국 등 심의 대상국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UN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의혹 조사해야”

이 보고서에서 유엔 고문방지위는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혐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으며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인격모독적인 대우와 처벌 △특별조사관이 인용한 장기이식 건수와 확정된 장기 출처 사이의 불일치 △장기이식 건수의 증가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개시의 시기적 일치 등에 대해 중공의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황제푸(黃潔夫) 전 중공 위생부 부부장 2015년 1월부터 동의 없이 사형수 장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발언과 관련해, 이러한 관행에 대해 조사했는지, 본인 동의 없이 장기적출된 사형수의 유족에게 법적대응할 기회가 있었는지, 만약 법적대응이 있었다면 수사했는지 등에 대한 해명도 유엔 고문방지위는 중공에 요구했다.

유엔 종교신앙자유문제 특별조사관 하이너 비엘레펠트(Heiner Bielefeldt) 교수는 이달 10일 대기원 유럽 특파원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종교신앙자유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한편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양심수의 장기를 생체적출한 중공의 죄악을 질타했다.

비엘레펠트 특별조사관은 유럽의회에서 열린 비종교인사 인권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본지 특파원에게 “강제 장기적출 행태는 사람의 시신을 이용하는 것이며, 사전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매우 혐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수의 시신을 이용하거나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강제 장기적출하는 것은 인권을 무참히 침해한 것이고 자발적 동의 없이 진행해 더욱 끔찍한 인권침해다. 특히 파룬궁 등 소수집단에 대한 생체장기적출은 더더욱 잔인무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고문방지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는 심의대상국의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과 관련된 주요 안건과 촉구안이 포함됐다.

美 하원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반드시 저지”

미 하원 다나 로라바커 의원은 10일 본지와 NTD 연합 취재에서 “중공이 파룬궁 수련자를 체포하고 입을 틀어막은 뒤 살해해 장기를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 우리는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 파룬궁 수련자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중공의 이 죄행을 알리고 있는 데 대해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이러한 악행은 어떠한 현대 사회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제사회 일각에서 황제푸 전 중공 위생부 부부장이 공언한 2015년부터 중공은 장기적출을 멈출 것이라는 거짓말을 아직도 믿고 있는 데 대해 로라바커 의원은 “만약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여 미국인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중공은 현재 강제 생체장기적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고 말이다. 우리 함께 협력하여 중공이 강제 장기적출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보장하자”라고 말했다.

테드 포 하원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강제 장기적출에 가담한 자에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양심을 잃은 중공정권은 마땅히 강제 장기적출 만행을 중지해야 한다. 한 사람을 학살해 얻은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비인도적인 일로써 세계 어디서 발생하든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저널 사형수 강제 장기적출 여전”

세계 5대 의학간행물 중 하나인 영국의학저널(BMJ)은 2015년 10월 의학 전문가 5명이 공동 이름으로 발표한 블로그 글 ‘사형수 장기문제에 있어 중공의 문자게임’(China’s semantic trick with prisoner organs)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의학 전문가들은 중공이 2014년 12월 사형수 장기를 이식용 장기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한 약속은 하나의 문자게임에 의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중공은 현재도 계속해서 사형수 장기를 사용하고 있는바 국제사회가 일단 중공의 이 문자게임을 인정한다면 중공은 영원히 강제 장기적출 행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학 전문가들은 또 황제푸가 말한 사형수의 장기를 일반 국민의 장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것은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서 중공에 의해 적출당한 것으로, 중공에 갇힌 사형수는 협박을 받지 않고 게다가 완전히 상황을 아는 조건으로 자유로이 장기기증을 동의할 수 있는 조건에 놓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의학협회(WMA)는 “사형을 실행하는 관할구역 내에서 사형수는 장기 또는 조직의 기증자로 받아들여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회,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에 경악

최근 십몇 년간 중국의 장기이식 건수는 폭등했으며 그 장기 출처는 줄곧 국제사회가 의문을 표하는 문제가 되었다. 2006년 3월 중공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생체장기적출 만행이 최초로 폭로돼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본지 보도에 의하면 당시 한 여성이 증인으로 나서서 의혹을 제기했는바 그녀의 전 남편은 바로 파룬궁 수련자 생체장기적출에 참여한 의사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전 남편이 근무하는 수자툰(蘇家屯) 비밀수용소 내 지하병원에서 파룬궁 수련자 4천 명을 생체장기적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동교양소에서 석방되어 나온 파룬궁 수련자는 의사가 20~40세의 파룬궁 수련자를 자세하게 신체검사해 혈액형을 조사하고 신장·간장·심장, 폐와 눈의 건강상태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

캐나다의 저명한 인권운동가인 데이비드 킬구어와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중공의 파룬궁 수련자 생체장기적출 의혹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해 “의혹은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한, 이들은 파룬궁 수련자를 살아있는 장기공급처로 이용했음을 인정한 중국 의사의 녹취록을 확보했다.

중공 악행은 국제사회를 경악시켰다. 중공 강제 장기적출 의혹은 미 국무원이 매년 발표하는 각국 인권보고에 2011년~2014년까지 연속 4년 수록됐다.

2013년 12월 12일,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투표로 긴급결의안을 통과시켜 “양심수 및 종교신앙과 소수민족 단체에 대한 생체장기적출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중공에 요구했다. 또한 유럽의회는 중공의 장기이식 행태에 대해 전면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진행할 것과 장기이식윤리 위반행위 가담자를 기소할 것을 유럽연맹에 촉구했다. 유럽연맹은 28개 국가의 국민으로 구성되며 유럽의회의 결의는 전 세계 5억 인구의 민의를 대표한다.

미국 양당 의원들은 2013년 6월 27일 하원에서 공동으로 ‘281호 결의안’을 발의해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지할 것을 중공에 요구했다. 281호 결의안은 245명 국회의원의 연대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다.

‘281호 결의안’ 계속으로, 2015년 6월 25일, 미 양당 국회의원은 또 하원에서 공동으로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을 저지할 데 관한 ‘343호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 의회 사이트 통계에 따르면 ‘343호 결의안’은 현재 142명 국회의원으로부터 연대 지지를 얻었는바 이 숫자는 아직도 계속 증가 중이다.

전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이며 작가인 이든 구트만(Ethan Gutmann)은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6만 5천 명에 가까운 파룬궁 수련자가 중국에서 생체장기적출로 살해되었다고 예측한 바 있다. 구트만은 올해 9월 18일 오바마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에 앞서 미 의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실제로 강제 장기적출로 희생된 파룬궁 수련자는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최근 수년간 세계이식학회는 의학윤리를 이유로 중국의사의 대회 참석을 거부해왔다. 아울러 파룬궁 수련자의 생체장기적출 사건은 이식학회에 참석한 학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공의 이러한 반(反)인류 범죄 행위에 대해 이스라엘과 대만 등 일부 국가는 자국민이 중국 원정 장기이식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