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신장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표결 끝 무산

국제사회의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상황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10월 6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자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미국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위구르족,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 인권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제안하고 토론을 촉구했다.

10월 6일, 총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해당 결의안을 표결했고 찬성 19표, 반대 17표, 기권 11표로 최종 부결 처리됐다.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인권 탄압 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중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등 17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중국, 인도네시아, 네팔 등 19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등 11개국은 기권했다.

한국은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이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 수용시설의 인권 침해를 단정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하자는 취지인 만큼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에는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라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이 중국 신장위구르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 “규범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국내 언론에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유엔의 권능을 존중할 필요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인권이사회 미국 대표는 표결 부결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정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셸 테일러 유엔 주재 미국 인권대사는 “어떤 국가도 이사회의 토론에서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표결 후 중국 외교부는 언론 문답 형식으로 성명을 내고 “중국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들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 신장 인권 문제는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부 서방 국가들이 유엔 인권 기구를 이용, 중국 내정에 간섭하려 하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이 강력히 반대했다.”고도 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신장 관련 문제의 핵심은 인권이 아니라 반테러, 반분리(독립)주의 문제이며 중국 당국의 노력 끝에 지난 5년간 신장에서 폭력적인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유엔 신장 문제 토론회 부결은 중국을 탄압하고 억제하려는 시도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8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수용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준비 기간이 3년이 넘었는데도 발간되지 않다가 미첼 바첼레트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8월 31일 전격 발간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에 의해 신장 소수 민족에 대한 구금과 고문, 학대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이 지역에서 2017년부터 “강제적 가족 계획 시행을 통한 재생산권 침해의 확실한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관들과 면담한 몇몇 여성들은 “자궁 내 피임기구(IUD) 및 임신중지시술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른바 중국의 ‘가족 계획’에 따르지 않으면 수용소’로 보내질 위험도 있어 공포에 떨어야 했다. 보고서는 2018년 기준 중국 전체 기준으로는 인구 10만 명당 32.1명이 불임시술을 받은 반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10만 명당 243명이 불임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등 국제 인권단체도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돼 있으며 여기에서 가혹한 인권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신장 보고서 원문

중국 측은 “유엔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허위이며, 수용시설은 위구르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는 재교육 시설”이라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