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 599대 30으로 동결 확정

유럽의회가 중국이 유럽연합(EU) 정치인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때까지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의 비준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정권은 지난 3월 유럽의회 위원 5명과 인권소위원회 위원 등 유럽 여러 단체와 정치인들에게 입국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이는 EU가 신장 위구르 무슬림 탄압에 연루된 4명의 중국 관리와 1개 단체를 제제한 데 따른 보복 조치였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20일(현지시각) 채택한 결의안에서 중국이 최근 5명의 유럽의회 의원들을 포함한 유럽의 개인과 단체에 대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고 비난했다.

결의안은 EU·중국 투자협정에 관한 결정사항에 대한 유럽의회의 모든 승인 논의가 중국의 제재로 인해 “정당하게 동결됐다”고 선언했다.

이날 표결에서 결의안은 찬성 599표, 반대 30표, 기권 58표로 통과됐다.

독일 녹색당 중진이자 중국 정권의 제재를 받은 유럽의회 라인하르트 뷔티코퍼 의원은 표결 후 트위터에 “중국과의 거래는 확실히 냉동고에 보존됐다”며 “중국이 계산을 잘못해 자신의 발을 쐈다”고 적었다.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원회(행정부 격)에 홍콩 등 중국 내 인권상황을 고려해 합의안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표결 결과를 통보했다.

아울러 신장에서의 인권탄압에 연루된 중국 관리들에 대한 EU 제재에 대해 긍정하는 논평을 냈다.

EU 의원들은 또한 EU·중국 사이에 균형 잡힌 외교를 위한 접근 방안을 재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의원들은 외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장 왜곡 등 중국과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마련하고 EU 외국인 투자심사 규정 강화, 강제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 금지 등도 요구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중국의 사이버 보안 위협과 민간 선박을 이용해 공해에서 상대방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한편, 유럽 곳곳에서 망명 생활 중인 55명의 중국 인권운동가들은 이날 모든 EU 회원국들을 향해 “중국 정권과 맺은 모든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발표했다.

서한에는 전 홍콩 민주파 의원 네이선 로, 예술가 겸 인권활동가인 아이웨이웨이, 중국 당국에 납치된 스웨덴 국적 홍콩 출판업자 구이민하이의 딸 안젤라 구이, 세계 위구르 의회의 돌쿤 이사 등이 서명했다.

유럽 의원 다수가 이에 호응해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유럽의회 독일 의원 엔진 에로글루는 “중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는 한 유럽에 거주하는 위구르족, 티베트인, 홍콩인, 중국 반체제 인사 수백 명은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