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의원 “중국 정부, 민주주의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결국에는 민주국가와 독재국가의 싸움이 될 것이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공개된 NTD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의회의 데이비드 알톤 무소속 상원의원은 독재 정권에 의한 민주주의와 자유의 억압에 대해 이같이 예측했다.

1979년 21살의 나이로 최연소 영국 하원의원에 당선돼 18년 동안 하원의원을 지낸 뒤 종신직 상원의원에 임명된 알톤 의원은 민주주의와 인권, 표현의 자유를 위해 투신한 인물로 전 세계 정계에서 유명하다.

알톤 의원은 여러 자선 단체를 설립하고 후원했으며, 여기에는 유명 인권 관련 국제비정부기구인 ‘주빌리 캠페인’도 있다.

대량학살을 저지른 정권에 대한 의존

그런 알톤 의원의 현 관심사는 중국 공산당 정권(CCP)이다. 알톤 의원은 영국과 중국 간 안보 및 무역 관계를 조사해 온 국제관계·국방 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알톤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영국의 회복력 부족과 의존도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재 영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400억 파운드(약 6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중국과 같은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알톤 의원의 입장이다. 알톤 의원은 일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지난해부터 독일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에 의존하게 될 경우 우려되는 또 다른 위험 요소로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과 같은 위법 대량학살이 있다.

알톤 위원은 영국 국내 법원에 대량학살에 대한 잠정적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Genocide Determination Bill)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영국 상원의 2차 독회를 통과했다.

이후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법으로 제정될 경우,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은 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잠정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 지난 2021년 12월 런던 소재 민간 독립 재판소 ‘위구르 재판소’는 중국 정권이 신장 위구르족과 기타 다른 무슬림 소수민족들을 상대로 대량학살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영국 의회는 물론 미국 정부 및 전 세계 다른 여러 입법부도 중국이 저지르는 행위들을 대량학살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대량학살’이라는 명칭 사용을 회피해 왔다. 국제형사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 등 공신력 있는 관할 법원들이 대량학살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유엔(UN) 안정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국제형사재판소 협약인 로마 정관을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관할 법원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는 “영국 정부가 대량학살을 저지르는 정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알톤 의원은 영국이 과거 1948년 서명한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라 지금도 이미 대량학살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책임자들을 처벌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며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최종 제정된다면 전 세계 다른 많은 곳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미얀마 로힝야 무슬림에게 일어난 일,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난 일, 아르메니아 대학살까지… 우리는 제노사이드 협약을 준수하고 사람들을 보호하며 대량학살을 예방하고 처벌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이유다.”

“눈을 크게 떠라”

영국 의회의 초당적 그룹 ‘홍콩문제공동위원회’ 부의장이기도 한 알톤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영국과 중국이 홍콩을 두고 합의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파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콩 다음으로 중국의 목표물은 대만이다.

사실상 주권 국가인 대만은 공산주의 통치를 받는 중국 본토의 일부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정권이 대만을 ‘재흡수’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는 게 알톤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진핑 현 중국 국가주석은 필요하다면 대만을 무력 침공해 2천3백만 대만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빼앗겠다고 공공연히 발언해 왔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 위치한 국가 리투아니아는 수도 빌뉴스에 주(駐)리투아니아 대만 대표부를 설치했다. 러시아로부터 힘들게 독립한 역사가 있는 리투아니아는 자유를 중시하는 풍조의 국가다. 이런 리투아니아의 대만 대표부 설치는 대만을 중국과 별개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그러자 중국은 곧바로 리투아니아와의 무역을 중단, 경제 보복을 가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리투아니아와의 협력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리투아니아 경제를 고사(枯死)시키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관해 알톤 의원은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중국의 그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며 “결국 민주주의와 독재 간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중국을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중국인을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중국 공산당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에게 한 일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가장 큰 위협”

최근 리시 수낵 신임 영국 총리는 중국을 위협이라고 정의하는 대신 “시스템적 도전”이라고 명명했다. 알톤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도전 그 이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학자들의 경우 중국 공산당이 5천만 명을 학살했다고 본다. 심지어 히틀러조차 그렇게 많은 사망자를 내지 않았다. 우리는 이 지점을 더욱 신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알톤 의원을 비롯, 중국의 인권 탄압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영국 의원 8명과 영국 기관 4곳 등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했다. 이들과 직계 가족에게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이들의 중국 내 재산은 모두 동결됐다. 중국 개인은 물론 중국 기관들과의 거래도 금지됐다.

알톤 의원은 “중국의 제재는 명예훈장”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우리를 침묵시킬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재 민주주의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