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독·프 정상, 이란에 핵협정 준수 촉구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이란 정부에 2015년 서방과 체결한 이란 핵협정 준수를 촉구했다. 미국과 이란이 공습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양자 간 분쟁 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공동 성명에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협정을 준수하려 노력해왔다”며, 미국이 핵협정 탈퇴 후 대이란 제재를 강화했음을 언급했다.

3국 정상은 “이란은 반드시 핵협정에 완전히 복귀해야 한다. 우리는 이란이 2019년 7월 이후 협정을 위반해 취한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행동들은 되돌려져야 한다. 우리는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핵협정)의 모든 조항을 유지하고 그 틀 안에서 이란의 핵협정 이행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 5일 이란이 자국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이 미국의 공습으로 살해되자 이에 대응해 핵협정 이행 중단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은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며 대응했다. 이란은 이라크 내 미군 공군기지 2곳을 미사일로 공격해 인명피해 없이 군 시설물만 파괴했다.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여객기를 격추해 탑승자 176명 전원이 사망케 하기도 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제재를 완화해주고 핵 프로그램 억제를 요구한 2015년 핵협정이 이란 정권의 자금력과 중동지역 테러 능력만 회복시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솔레이마니가 제거 직전까지 미국의 자산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우리는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해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이란의 활동에 대해 외교적으로, 또한 의미 있는 방식으로 공동의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란 관리 8명과 이란 제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제재는 이란 정권의 글로벌 테러 활동을 중단시키겠다는 우리 약속의 일부”라며 “(제재는) 이란 정권이 글로벌 테러리즘에 대한 자금지원을 멈추고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 정권의 파괴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계속 대응할 것이다. 이란은 핵무기 보유가 절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징벌적 경제제재는 이란 정권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유지된다. 미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