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 전면적 조직 개편 제안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단체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문에서 여성가족부의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제안하면서 여가부 폐지가 여성 정책이나 양성평등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명칭을 고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성걸 |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 정책이나 혹은 양성평등 정책의 폐지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여성가족부를 자꾸 고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0세기적인 발상입니다.”

“종합정책 기능 속에 여성 정책이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성가족부 혹은 여성부라고 하는 것을 독립부처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성 정책의 지위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복지·노동·출생 ·가족, 이것들이 모두 종합된 정책 프레임 속에서 효과성이 가장 커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

홍교수는 이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를 만들어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과 대통령실 민관협력위 중 하나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홍성걸 |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

“지금 감염병 사태 이후에 보건 분야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독립부처로 한다면 보건복지가족부 정도가 되겠죠.”

“양성평등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 조직을 하나 두고 모든 부처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일종의 리트머스 테스트((litmus test )를 하는 겁니다.  정책을 만들 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검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성을 훨씬 더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성가족부 산하 단체들의 세금 유용, 권력형 성범죄의 부적절한 대응 등의 이유로 여가부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

” 여성가족부 산하에 640개가 넘는 단체가 존재합니다. 이 이익 단체에 중앙부처의 지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성인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 보조 사업에서 횡령이나 유용 사태들이 발생을 해도 대응하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부처를 신설하든 아니면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든 꼭 극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교수는 또 “새로운 부서는 여성의 인권만을 생각하고 가부장주의의 타파만을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 인구정책, 자살방지 그리고 아동학대방지 등 미래를 위한 새로운 어젠다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

“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가 아이를 안 낳아서 준다는 인식 자체가 어쩌면 올바르지 않은 인식일 수도 있는 게 하루에 40명씩 죽습니다.  인구 유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성의 인권만을 생각하는 여성의 인권 증진, 가부장주의의 타파, 이것만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올바른 방향이냐 하는 데서 사실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면 그 미래 지향적인 어젠다 발굴이 중요한데 핵심은 대한민국이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혐오를 넘어서지 않으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기 어려워요.”

토론회에서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복실 | 전 여성가족부 차관 ] :

“보육 정책의 사각지대인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제안해 예산을 따서 시행한 정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성폭력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

“(여가부는) 어느 부처도 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찾아서 법제화하고 예산을 따서 집행했습니다. 이런 점이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안 된다는 점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타 부처로 이런 업무들이 흡수될 경우 마이너 업무로 전락되고 이런 사각지대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피해자 보호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되면 피해자 권익 보호가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복실 전 차관은 또 “각 부처에 아동, 청소년 등이 대상별로 분리돼 적용된다”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실 | 전 여성가족부 차관 ] :

“특히 아동하고 청소년, 돌봄 이런 것들의 대상이 분리되면서 부처가 나눠지다 보니까 행정의 비효율성이나 전달 체계에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육은 보건복지부, 아동도 복지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유치원 업무는 교육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상별 정책이 나뉘다 보니까 그런 비효율성을 다음 새 정부에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NTD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