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문한답]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정책을 평가한다면?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평가한다면?

답변_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성균관대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및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수학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무이사, 전경련 국제경영원 전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의 국정을 평가한다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철학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대통령 취임사, 8.15 경축사, 유엔 기조연설, 국군의 날 기념사, 미국 의회 연설 등에서 자유를 언급함으로써 자유의 가치를 널리 알렸습니다. 한미·한일 관계를 비롯한 국제 관계에서도 자유의 가치를 같이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해 일궈낸 한·미 양국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은 안보 중심의 동맹을 경제·기술·정보·문화·우주로까지 확장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용두사미로 끝났던 청와대 이전을 실현하고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유 가치를 기반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에 나섰고 지체됐던 개혁 과제인 교육, 노동, 연금 개혁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조의 불법 파업, 일자리 세습, 회계의 투명성 결여 등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며 노동 개혁을 시작하자 국민들은 이를 응원하면서 한국병까지 고쳐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에 대한 반발이 일면서 주춤해진 상태입니다.”

경제 분야는 어떤가요?

“대내외 환경 악화로 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중고 상황에서 생산과 소비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도 적자가 이어지는 데다 재정적자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도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의 큰 요인이었던 반도체 부문에서의 적자가 업계 자율의 감산 효과가 나타나면 무역수지도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방미 과정에서 이뤄진 50건의 경제협력 양해각서, 한미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반도체 포럼’ 신설,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개혁은 어떻게 보나요?

“교육개혁의 목적은 학교의 자율 운영 확대와 디지털 인재 양성, 공교육의 정상화, AI를 이용한 맞춤형 교육 제공으로 한 명의 낙오자도 발생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초중등 교육은 그간 평준화에서 다양화로, 현재는 AI 활용에 기반한 개별화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학은 자율 개방 경쟁의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글로컬 대학 30개를 육성하기로 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성공적 개혁을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개혁 의지를 가진 지방정부와 지방대학에 책임과 경쟁을 유발하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연금 개혁은 요원해 보입니다.

“연금개혁은 첫발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국회나 정부 어느 쪽도 과단성 있게 추진하지 않고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천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는 평등이념, 적폐 청산, 선심성 행정, 내로남불 등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부작용을 유발했습니다. 편 가르기, 정치의 퇴행, 특히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적자와 물가 상승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 의식 결여와 공동체 약화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에다 불법 노조, 자기편에게는 관대한 법 적용의 내로남불 현상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을 우습게 만들었고 건강한 사회 발전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국가 주도 경제 운용은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기능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하고 무역수지·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선심성 돈 풀기,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은 크고 긴 부작용을 남겼습니다. 특히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부동산 수요규제정책은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켰고, 설상가상으로 임대차 3법 강행은 주택시장을 교란하면서 전세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부가 전세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늘어났죠. 요즘 서민들이 목숨을 끊는 전세 사기 사건도 임대차 3법과 무관치 않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법이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겁니다.”

전임 정부의 후유증이 여전하다는 말씀이군요.

“정치의 비정상화도 후유증 중 하나입니다. 제1야당 전현직 당 대표의 부패 의혹으로 정국이 더 꼬여버렸고, 과반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독주로 국회 운영이 왜곡됐습니다. 국회법상 절차 무시, 위성 정당, 위장 탈당도 서슴없습니다. 지난 4월 27일 국회는 야당 주도로 간호법, 방송법 직회부 안건을 강행 처리했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도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강행 처리할 태세입니다. 이 법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당시 ‘안 된다’라고 했던 법안들입니다. 이처럼 국회는 정책 경쟁의 장이 아니라 주요 국정마다 발목을 잡는 정쟁의 장이 돼 버렸습니다.”

“사법의 정치화 현상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3일,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법사위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일부 인정했지만, 법사위·본회의 의결 및 입법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과정은 잘못됐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이상한 판결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헌법 조문이 무색해진 판결이 나온 건 전임 정부 때 나타난 사법부의 정치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를 취임 후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외교·안보 분야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정상화로 요약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서도 주권과 국익 관점도 고려하면서 할 말은 하고 있죠. 통상외교도 강화했습니다. 폴란드 방산 수출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게놈시티 건설 수주 노력이 그 사례입니다. 한미관계는 이번 미국 국빈 방문으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양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설립과 정례협의,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기항과 전개 등을 발표했는데 향후 북핵 대응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도 의미가 큽니다. 전임 정권이 해결하지 않고 넘겼던 강제징용 해법을 과감하게 제시하면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이를 두고 제1야당은 굴욕외교라는 반일 프레임으로 왜곡했지만, 한일관계는 죽창가를 부르는 20세기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눈으로 현실을 정확히 보고 대립과 갈등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나가야 합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전방위적 군사도발에 대해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잦은 도발에는 ‘평화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대비의 자세로 자강(自强)을 우선시하며 부족한 것은 동맹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로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신설한 것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사회 전반이 혼란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편 가르기와 선별적 법 적용의 권력 남용으로 유발된 사회 기강의 이완은 사기행위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 심지어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까지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사회가 돼 버렸습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비롯해 법치에 기반한 사회 기강을 세우는 데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국민 모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지난 1년 동안 국정 지지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는 ‘인사’입니다. 고(故)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설립 이사장은 ‘지도자의 길’에서 최고의 인재를 널리 구하고 이들의 얘기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구현(求賢)과 선청(善聽)’을 지도자의 인사덕목으로 들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고, 적재적소 인사는 국정 성공의 원천입니다. 다양한 인재를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골고루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 간결하면서 핵심을 전달하는 표현력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근본 원인은 국민 입장을 좀 더 고려하지 못한 데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한일회담, 통상외교 등 외교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은 야당의 몽니, 국민과의 소통 부족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소통방식을 강구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야당도 외교에 있어서는 사사건건 훼방하거나 발목잡기보다 초당적 자세로 협력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지난 1년이 준비기간이었다면 2년 차는 본격적인 정책을 펼치는 기간입니다. 국민과 약속한 교육·노동·연금과 행정개혁은 중단 없이 가야 하고, 과학기술개발연구와 경쟁력 향상 등 미래를 향한 열정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난 3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은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합니다. 수도권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지방의 14개 국가산업단지에 펼쳐질 미래 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정책 전 분야를 분석·평가해서 기대에 미흡한 분야는 개선해야 합니다. 여론조사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단편적 대응보다 근본 원인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거짓과 가짜뉴스의 발본색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민생탐방 등 다양한 소통방식을 개발해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각종 사기, 부패, 마약 등의 범죄를 근절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묶는 비전 제시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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