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문한답] 마르크스주의 기반한 좌파 이념 편향 교육 극복하려면?

좌파 이념 편향 교육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_김태완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선진화연구회장
서울대 교육학과 졸업 후 동(同)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미시건대에서 문학 석사,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대구 미래교육 정책 자문위원장 등으로 활동했고 한국미래교육연구원 이사장이다.

주사파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한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주체사상파(主體思想派)의 영향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의한 좌편향 교육이 실시됐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좌편향·이념화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역사와 사회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불신하고 갈등하는 사회 현상을 야기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을 해치고 있습니다. 전교조 등의 주사파 교육의 두드러진 문제점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좌파 세계관,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에 따른 필연적인 ‘폐쇄적 종족주의’ ‘편 가르기’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자학사관(自虐史觀)’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등을 청소년에게 주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국가이다.’ 등의 주장으로 정당한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성을 부정하는 교육의 예는 무엇인가요?

“전교조는 좌파적 시각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건국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1919년 3.1 독립선언, 1910년 4.11 상하이 임시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 3 요소인 국민, 국토,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충족하지 않은 채 구성된 ‘임시기구’임을 분명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하여 전교조는 1919년 4월 1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 이승만, 박용만 등이 주도하여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준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초하여 열린 제1차 한인 대표자회의(The First Korean Congress) 등은 건국을 위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교육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 외 다른 문제점은 무엇이 있나요?

“전교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문화 패권(Cultural Hegemony) 전략을 사용하여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 중 ‘성(性)’ 관련 주장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양성평등은 남녀 차별을 하지 말자는 좋은 의미이지만 ‘성평등’은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가 반영된 개념으로 ‘생물학적 성(Sex)’을 해체하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평등 사회가 되면 생물학적 남녀의 성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성애(Homosexuality)도 합법적인 개념이 되어 버립니다.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하여 핍박받는 여성이 남성을 타도하도록 부추기는 것도 나쁘지만, 성 구별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혼란은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전교조의 교육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의 뿌리가 국제적입니다. 이들은 국제적인 연대를 통한 공동 전선을 펼치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분단 상황, 김일성 주체사상 문제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데올로기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사파 교육이 국제적 연대가 있다는 것인가요?

“카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는 사회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가 필연적으로 배태하는 빈부의 차이로 말미암아 차별받는 프롤레타리아가 불평등한 사회를 뒤엎는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오로지 공산 혁명을 통해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여 함께 잘사는 평등한 공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평등 사회를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는 빈부 격차를 줄이는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강조하며 공산주의와 노선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Francesco Gramsci)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산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고찰하고 상부구조인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문화 헤게모니(Cultural Hegemony)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여 지배집단의 문화를 피지배집단이 수용하도록 바꾸어야만 공산 혁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람시의 주장을 문화 마르크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람시의 문화 마르크시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그람시는 제정(帝政) 러시아를 몰락시키고 새로운 공화국을 세우는 것과 같이 사회의 구조가 흔들리고 급박한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때는 기동전(War of Movement)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사회가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지배세력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하나의 참호를 점령해 나가는 진지전(War of Position)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람시의 주장을 따르는 공산주의자들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문화 각 영역에 침투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바꿈으로써 서서히 그들의 의식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사회를 바꾸는 진지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치권에서 펼치고 있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운동’은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용어와 인식에 대해 사회적으로 핀잔을 줌으로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지배계층인 백인과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피지배계층인 흑인과 빈곤층의 이익을 대변해야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임을 언론을 통해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의 일환으로 일상 용어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람시를 추종하는 공산주의 세력은 문화 헤게모니(패권) 쟁취를 위하여 지배계층의 이익을 정당화하고 대변하고 있는 일상용어와 문화를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학생 관련 문서에는 ‘아빠(Father)’ ‘엄마(Mother)’ 단어 사용이 금지되고 ‘Parent 1’ ‘Parent 2’를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남녀의 구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성 중립적(Gender Neutral)’ 표현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 사용이 금지되고 ‘해피 홀리데이(Happy Holiday)’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같이 젠더 이념을 옹호하고 특정 종교 지향을 배척하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그동안 지배집단이 만든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문화를 바꾸려는 문화 마르크시스트의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중립’의 다른 문제는 없나요?

“성 평등 개념을 도입한 미국은 최근 군 부대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칭하는 남성들이 여군들과 샤워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군 중에서 남자 군인과 같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은 참고 받아 들여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성 평등주의자의 문제점은 사회 각 부문에 존재하는 차이에서 오는 다른 대우를 차별로 주장하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배려를 차별로 생각하고 이를 부정하는 인식을 청소년들에게 교육하려고 합니다. 최근 성 평등 이념으로 발전한 페미니즘은 남녀 간 성적·신체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 조건이 다른 사실을 무시하고 남성의 체격을 가지고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 여성 경기에 출전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정한 성 정체성을 존중하라는 주장은 여성으로 성 전환한 남성의 여성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거나 이런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판적 인종론(Critical Race Theory) 교육 문제점도 제기됩니다.

“전교조의 좌편향 이데올로기는 중국 문화대혁명, 미국 비판적 인종론(CRT; Critical Race Theory) 등 문화 마르크시즘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문화대혁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 매스미디어는 이미 미국 대학, 매스 미디어와 같이 모두 문화 마르크시즘, 정치적 올바름 등 좌편향 이데올로기 지배하에 있습니다. 한국 학교 교육의 좌편향 이념화를 이해하기 위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 학교 교육의 좌편향 문제를 동시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교육현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세계적인 좌편향 현상은 1968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한 68 반체제운동(이른바 68혁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사회는 ‘안티파(Antifa·반 파시즘)’ ‘BLM(Black Lives Matter·급진 성향 흑인 인권 운동)’ 등 폭력적인 좌파운동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BLM 등은 비판적 인종론(CRT)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은 ‘뉴욕타임스(NYT)’가 2019년 8월 미국 흑인 노예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400년 전 흑인 노예가 미국에 처음 도착한 1619년을 기리기 위해 만든 ‘1619프로젝트’입니다.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미국 초·중등학교에 불고 있는 비판적 인종론(Critical Race Theory) 교육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비판적 인종론은 1980년대부터 미국 사회에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초점을 맞춘 미국 건국 정신, 국교라 할 수 있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사회 구조적인 흑인차별주의와 백인우월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미국 사회가 역사적이고 체제적으로 인종차별주의(Systematically Racism)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교육에서 좌·우 대립은 어떠한가요?

“바이든 행정부 미겔 카도나(Miguel Cardona) 연방 교육부 장관은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으로서 교사, 교장, 교육감, 교육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CRT 커리큘럼을 학교에 도입하여 가르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선수도 여성 경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다수 학부모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우세한 주, 이른바 ‘블루 스테이츠(Blue States)’들은 학교 현장에서 비판적 인종론 교육을 지지하고 공화당이 우세한 주인 ‘레드 스테이츠(Red States)’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학교에서의 CRT 교육을 ‘국가 자살프로그램(A Program for National Suicide)’이라고 부르며 반대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보수 성향 공화당과 진보성향 민주당 사이에 혹독하고 치열한 이념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 상원(공화당 50, 민주당 50)에서는 민주당 상원의원 1명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서 CRT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별 주(州) 정부의 독자적인 교육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라는 국가 종교라는 기댈 곳이 있는 미국도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는데 국가 종교가 없는 한국은 사회주의 물결에 더욱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CRT 이론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문화 마르크시즘과 프랑크푸르트학파(Frankfurt School)의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CRT 이론은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주의의 계급 갈등 대신 인종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며 중국 문화대혁명, 즉 문화 마르크시즘의 이데올로기와 전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좌파이념에 편향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건국 역사 교육, 정신문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정신·사상은 전통적인 홍익인간(弘益人間) 사상, 서구의 기독교 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을 대표 발의한 민족대표 33인(개신교 16인, 천도교 15인, 불교 2인)은 기독교, 천도교, 불교계를 대표한 인물입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 4월 1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자주 독립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건국을 주창한 대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사상과 기독교적 정신세계가 한국 독립·건국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한국인의 정신적인 사상의 배경은 전통적인 유불선(유교, 불교, 도교) 사상과 근세에 유입된 기독교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유불선 사상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홍익인간 사상과 풍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신라 시대 화랑정신 등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근세에 들어온 기독교 정신·사상은 인간의 천부적 권리(Unalienable Rights)인 생명권(Life), 자유권(Liberty), 행복추구권(Pursuit of Happiness) 존중을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과 같은 천부적 권리를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천부적 권리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며, 정치적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합니다. 즉, 인간의 천부적 권리는 사람의 성별, 연령, 인종, 출신지역, 신앙에 의해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을 같게 취급(Equal Treatment of Unequals)하는 수평적 공정(Holizontal Equity) 즉, 평등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Unequal Treatment of Unequals)하는 수직적 공정(Vertical Equity)이 있습니다. 즉, 천부적 권리가 아닌 다른 것들은 사정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고 부유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한국사회에서 젊은 남성은 군대에 가고 젊은 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정리=최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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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한선브리프 제218호